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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기밀누설’혐의 언론인에게 7년형 선고, 명백한 언론 탄압

ⓒAmnesty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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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에서 유명 저널리스트 가오위(Gao Yu)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한 것은 정의에 대한 모욕이자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격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17일 밝혔다.

71세의 가오위는 “국가기밀 누설”이라는 거짓 혐의로 베이징 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지난 11월 열린 가오위의 재판은 비공개 심리로 진행됐다. 가오위의 변호인은 이에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윌리엄 니(William Nee) 국제앰네스티 중국 조사관은 “가오위에게 이처럼 안타까운 유죄 선고가 내려진 것은 중국 정부의 명백한 정치적 박해일 뿐이다. 모호한 표현으로 이루어져 자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국가기밀법은 정부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격 수단으로 활동가들의 탄압에 이용되고 있고, 가오위 역시 이러한 피해자”라며 “가오위는 정부의 뜻을 거슬렀다는 이유만으로 구금된 양심수다. 즉시 무조건적으로 석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가오위가 유출했다는 문제의 “국가 기밀”에 대해, “문서”라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9호 문건’이라고 알려진 중국공산당의 내부 정책 문서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 문서에는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의 ‘보편적 가치’와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윌리엄 니 조사관은 “가오 유가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은 이 문서는 정당한 국가기밀로 분류될 합리적인 이유가 전혀 없다. 중국 공산당이 인권에 노골적인 적대감을 품고 있음이 만천하에 드러나자, 이에 크게 당황한 정부가 가오위에게 중형을 선고한 것”이라며 “’9호 문건’에 드러난 인권 탄압은 대부분 중국 정부의 청사진 역할을 했다. 최근 10여년간 이루어진 인권운동가 탄압 중 가장 혹독한 것”이라고 말했다.

가오위는 처음부터 변호사 접견이 허락되지 않는 등 부당대우가 반복되는 불공정 재판을 받았다.

지난해 5월, 중국 국영방송 CCTV는 가오위의 ‘자백’ 장면을 방송했다. 그러나 가오위의 변호인단은 당시 정부가 가오위의 아들도 함께 구금했으며, 이에 위협을 느낀 그녀가 극도의 심리적 부담을 안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당시의 자백은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했다.

윌리엄 니 조사관은 “가오위의 ‘TV 자백’으로 입증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단지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확률이 매우 희박하다는 사실만을 보여줄 뿐”이라고 말했다.

China: Deplorable prison sentence against prominent journalist an attack on press freedom

The sentencing of the highly respected journalist Gao Yu to seven years in jail by a Chinese court is an affront to justice and an attack on freedom of expression, Amnesty International said on Friday.

Gao Yu, 71, was found guilty by a court in Beijing of the spurious charge of “disclosing state secrets”. Her trial in November was held behind closed doors. Her lawyer has said she will appeal against the sentence.

“This deplorable sentence against Gao Yu is nothing more than blatant political persecution by the Chinese authorities. She is the victim of vaguely worded and arbitrary state-secret laws that are used against activists as part of the authorities’ attack on freedom of expression,” said William Nee, China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Gao Yu is a prisoner of conscience, solely imprisoned for challenging the views of the government. She should be released immediately and unconditionally.”

The government has not disclosed any details about the alleged “state secret” that Gao Yu is accused of sharing beyond it being “a document”. It is widely believed to be an internal Communist Party ideological paper, known as Document No. 9.

In the document, freedom of the press and “universal values”, such as freedom, democracy and human rights, come under severe attack.

“The document Gao Yu is accused of leaking can in no reasonable way be classified as a legitimate state secret. To the authorities’ immense embarrassment, Gao Yu laid bare the Communist Party’s outright hostility to human rights, and for that she is being severely punished,” said William Nee.

“The assault on human rights outlined in Document No. 9 has all but served as a blueprint for the Chinese government. This is one of the worst crackdowns against rights activists in more than a decade.”

Gao Yu’s unfair trial was marred by repeated irregularities, including Gao Yu initially being denied access to her lawyer.

In May last year, state television CCTV broadcast a “confession” by Gao Yu. However, her lawyers say the statement was obtained illegally, since the authorities had also detained her son, she felt threatened and was under intense psychological pressure at the time. She also did not know that her confession would be televised.

“Gao Yu’s TV ’confession’ proves nothing and only underscores the fact there was little chance of her receiving a fair trial,” said William N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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