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nesty International
2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긴급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국제앰네스티는 난민 수천 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참사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즉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유럽 정부에 촉구하는 ‘액션 지침서’를 발표했다.
조난사고 생존자들의 증언을 담은 신규 브리핑 <유럽의 부끄러운 침몰 사고: 해상 난민 및 이주민 구조 실패>(영문)는 지중해 중부에서 이루어지는 현행 수색구조 작전의 문제점과 한계를 설명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또한 해상 조난자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조 작전을 즉시 마련하고, 조난사고 다발지역에 적절한 수준의 선박과 항공 및 기타 자원을 배치해 순찰하게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존 달후이센(John Dalhuisen)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국장은 “유럽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타이타닉호 침몰사건 수준인 인도주의적 참사의 악순환을 끝낼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가 주어졌다”며 “위험을 무릅쓰고 지중해를 건너는 난민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하지 못했는데도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유럽의 태도는 치솟는 불길을 피해 뛰어내리는 사람들을 구조하지 않으려는 소방관과 마찬가지였다. 불을 끄는 것뿐만 아니라, 난간에서 뛰어내린 사람들을 구하는 것 역시 명백히 정부의 책임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4월 20일, 유럽연합은 정책 변경을 통해 수색구조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 약속했으며 이제 회원국들은 이 약속을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
신규 브리핑에서는 이탈리아 해군이 인도주의적 작전인 ‘마레 노스트룸’을 2014년부로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이 조난사고로 숨지는 난민 사망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원인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최근 일어난 사고의 통계가 확인된 수치일 경우, 올해 사망한 난민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0배 증가한 1,700명에 이른다.
‘마레 노스트룸’ 작전이 “흡인 요소”가 되었다는 주장 역시, 작전 종료 이후 바다를 통해 유럽으로 들어오려는 난민 및 이주민의 수가 더욱 증가함으로써 일소되었다. 실제로 2015년 들어 이탈리아에만 24,000명 이상이 들어오는 등 바다를 통해 유럽으로 들어오려는 난민 및 이주민은 이미 기록적으로 높은 수를 보이고 있다.
마레 노스트룸 작전이 종료된 후 유럽 정부는 EU 국경관리기관인 프론텍스에 ‘트리톤’ 작전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트리톤 작전은 수색구조 작전이 아니다. 작전 범위가 이탈리아 람페두자 섬으로부터 남쪽으로 약 100해리 지점까지인 마레 노스트룸과는 달리, 트리톤은 이탈리아와 몰타의 해안으로부터 30해리 지점까지의 국경 순찰로만 제한되어 있는데, 대다수의 난민 보트가 위험에 처하는 지점은 이보다 멀리 떨어져 있다.
프론텍스 역시 트리톤의 자원이 “유럽 국경을 경비하는 정도에 적합한 수준으로 250만 제곱 킬로미터 규모의 지중해를 모두 순찰하는 데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한 바 있다. 이를 대신해 수색구조 작전은 주로 해안경비대의 역할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탈리아 해안경비대의 해양구조관리센터 소장인 지오반니 페토리노 장군은 “구조 작전에 나서는 것이 우리뿐이라면 이곳의 선박만으로는 조난자들을 모두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에 밝혔다.
또한 현행 구조작전에서는 해상구조 목적으로 장비를 갖추거나 훈련되지 않은 상선들이 큰 역할을 한다. 모든 관계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올해에만 수만여 명의 생명을 구하기도 했지만 이들에게 현재와 같은 규모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해결하리라 기대할 수는 없다.
지난 22일 영국 브라이튼 해변에서 앰네스티 활동가 200여명이 지중해 난민선에 대한 유럽정부의 방조를 비판하며 시신 퍼포먼스를 벌였다 © AmnestyUK
사망자 수
2015년 4월 18일, 한 상선이 난민들을 구조하려던 과정에서 800명 이상이 익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난민들이 한꺼번에 배의 한쪽 방향으로 몰리면서 이들이 탄 배가 뒤집혔다고 해안경비대는 설명했다. 이전 조난 사건의 생존자가 국제앰네스티의 브리핑을 통해 증언한 내용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었다.
25세 팔레스타인 남성인 무하마드는 2015년 3월 4일, 한 대형 예인선이 구조를 위해 접근하자 그와 함께 150명이 타고 있던 난민선이 전복됐다고 증언했다.
저쪽에서 줄사다리를 던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를 잡으려다가 배가 뒤집혔어요. 저는 바다에 빠져 버렸죠. 임미르단이라는 한 시리아 여성은 한 살 된 아들과 함께 목숨을 잃었어요.
해운업계에서는 상선이 대규모 난민 구조를 시도할 경우 많은 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어, 전문적인 인도주의적 작전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고 보고 있다.
2015년 3월 31일, 유럽 및 세계 주요 해운협회와 선원조합의 대표자들은 현 상황에 대해 “옹호의 여지가 없다”며 수색구조 작전을 위해 각국에서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이들은 “국제사회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대규모 조난 사고에 상선과 선원에게만 더욱 의존하고 있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15년 2월 8일 구조요청을 받고 출동한 이탈리아 해안경비대는 높은 파도와 차디찬 수온을 무릅쓰고 소형 보트에 들어찬 난민 105명을 구조했다. 이 보트는 이틀 전 리비아에서 출발했다가 조난을 당한 선박 4척 중 하나였다. 이 날 숨진 난민 및 이주민의 수는 330명이 훌쩍 넘었다. 조난 지역에서는 2척의 상선을 제외하고는 이탈리아 해안경비대만이 구조에 나설 수 있었다.
그러나 지붕이 없는 순찰정 두 척만으로는 구조된 난민들에게 따뜻한 피난처를 제공하기에 역부족이었고 결국 29명이 저체온증으로 숨졌다. 이 날 해안경비대와 함께 배에 타고 있던 간호사인 살바토레 카푸토는 국제앰네스티에 이렇게 전했다. “난민들의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선실 안을 돌아다니게도 해 봤지만, 상황이 너무나 어려웠어요. 구조한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니 너무나도 화가 났죠.”
행동에 나설 준비
이탈리아 해군의 마시밀리아노 로레티 대위는 명령만 있다면 며칠 내로 인도주의적 작전을 준비할 수 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밝혔다.
“이탈리아 해군은 언제나 준비돼 있습니다. 철저히 훈련된 절차가 있고, 경험도 충분합니다. 명령만 있다면 48~72시간 전후의 매우 짧은 시간 내로 인도주의적 작전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유럽 국가 정상들에게 23일 열리는 정상회담에 참석해, 효과적인 해상 구조 작전을 즉시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난민들의 주요 경로를 따라 충분한 해상 및 항공 자원을 즉시 배치하도록 허가해야 한다. 이러한 것이 자리잡을 때까지 유럽 정부는 이탈리아와 몰타에 긴급히 재정적, 물류적 지원을 제공해 수색구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존 달후이센 부국장은 “정치적 편의로 인해 무대응으로 난민 행렬을 막을 수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켰고, 최근 잇따른 참사로 이것이 전혀 사실이 아님이 증명되었으며, 결국 참담한 결과를 낳고 있다”며 “23일, 유럽 정상들이 마침내 실질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더 이상의 희생은 막아야 한다는 것에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정보
4월 2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위원회 긴급 회담이 소집되어, 유럽 각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일 예정이다.
4월 20일, 유럽 합동 외무-내무위원회는 룩셈부르크에서 회의를 열고 이주 문제에 대한 10대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수색구조 활동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마침내 인정한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행동계획 발표가 의례적인 언급과 부인으로만 일관하던 이전의 정책으로부터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계기가 되었다고 보면서도, 그 세부 내용에는 논란이 있을 것이라 경고한다. 작전 지역의 총 규모, 수색구조 작업에 활용 가능한 자원 및 자산, 구조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되는 인도 일정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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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nesty International’s “Blueprint for Action” to end refugee and migrant deaths in the Med
On the eve of an emergency summit in Brussels, Amnesty International is publishing a Blueprint for Action calling on European governments to take immediate and effective steps to end an ongoing catastrophe that has left thousands of refugees and migrants dead.
The briefing, Europe’s sinking shame: The failure to save refugees and migrants at sea, documents testimonies of shipwreck survivors. It details the challenges and limitations of current search and rescue operations in the central Mediterranean and sets out ways in which this can be remedied. It calls for the immediate launch of a humanitarian operation to save lives at sea, with adequate ships, aircraft, and other resources, patrolling where lives are at risk.
“European leaders gathering in Brussels have an historic opportunity to end a spiralling humanitarian tragedy of Titanic proportions,” said John Dalhuisen, Amnesty International’s Director for Europe and Central Asia.
“Europe’s negligence in failing to save thousands of migrants and refugees who run into peril in the Mediterranean has been akin to firefighters refusing to save people jumping from a towering inferno. Governments’ responsibility must clearly be not only to put out the fire but to catch those who have stepped off the ledge.”
On Monday, in a shift from previous policy, the European Union committed to bolster search and rescue capacity and Member States must now translate this pledge into action.
The briefing shows the decision to end the Italian Navy’s humanitarian operation, Mare Nostrum, at the end of 2014, has contributed to a dramatic increase in migrant and refugee deaths at sea. If figures from the latest incidents are confirmed, as many as 1,700 people will have perished this year, 100 times more than in the same period in 2014.
The myth that Mare Nostrum acted as a “pull-factor” is also dispelled by figures which show that the number of refugees and migrants attempting to cross into Europe by sea has increased since the end of the operation. Indeed 2015 has already seen record numbers of refugees and migrants attempting to cross into Europe by sea, with over 24,000 arriving in Italy.
After Mare Nostrum ended, European governments instructed the EU border agency, Frontex, to set up Operation Triton.
Triton is not a search and rescue operation. Unlike Mare Nostrum’s ships whose area of operation extended south of Lampedusa for about 100 nautical miles (nm), Triton is limited to a border patrol 30nm off the Italian and Maltese coasts, far from where the vast majority of boats get into trouble.
Frontex itself has admitted that its resources are “appropriate to its mandate, which is to control the EU’s borders, not to police 2.5million km2 of the Mediterranean.” Instead search and rescue operations largely fall to coast guard vessels. Admiral Giovanni Pettorino, head of the Italian coast guard’s Maritime Rescue Coordination Centres,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his vessels “won’t be able to take them all, if we remain the only ones to go out there.”
In addition, merchant vessels play a large role in current rescue operations, although they are not designed, equipped or trained for maritime rescue. Despite all actors’ efforts, and having saved of tens of thousands of lives this year, they cannot be expected to address the magnitude of the current humanitarian crisis.
Drowning by numbers
On 18 April 2015 estimates suggest that more than 800 migrants and refugees drowned during an attempted rescue by a merchant ship. Their boat capsized as those on board surged to one side, according to the coast guard. This echoes the testimonies of survivors of other tragedies in Amnesty International’s briefing.
Mohammad, a 25-year-old Palestinian man from Lebanon described how, on 4 March 2015, the boat he was on with 150 people aboard capsized when a large tug boat approached to assist them.
“They threw a rope ladder…Many tried to get on it and the boat capsized …I fell into the water…Immirdan, a Syrian woman died with her one-year old son.”
As the shipping industry has recognized, large scale rescues by merchant vessels carry many more risks underlining the need for a professional humanitarian operation.
On 31 March 2015, the representatives of the main European and global shipping industry associations and seafarers’ unions described the current situation as “untenable” and called on states to increase resources and support for search and rescue operations. In a joint statement they said “…it is unacceptable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increasingly relying on merchant ships and seafarers to undertake more and more large-scale rescues.”
On 8 February 2015 following a distress call, Italian coast guards braved high seas and freezing temperatures to rescue 105 people from an overcrowded dinghy. Their boat was part of a group of four that had set off from Libya the day before and got into trouble. A total of more than 330 refugees and migrants died on that day. Apart from two commercial vessels in the area, only the Italian coast guard was available to provide assistance.
But facilities on the two uncovered patrol boats were insufficient to provide warmth and shelter to the rescued and 29 of them died of hypothermia on board. Salvatore Caputo, a nurse on board one of the coast guard vessels, told Amnesty International: “To keep them warm we made them rotate inside the cabin, but it was all very difficult…I felt so enraged: saving them and then seeing them die like that.”
Ready to act
Massimiliano Lauretti, a captain in the Italian navy,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a humanitarian operation could be organised within days if an order to do so was received.
“The Italian Navy stands ready. We have well-rehearsed procedures. We have built our experience. If we are asked, we can re-start a humanitarian operation in a very short time, 48-72 hours, give or take.”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on all European heads of state and government attending tomorrow’s summit to immediately establish an effective operation to save lives at sea. They must authorise the immediate deployment of sufficient naval and aerial resources along the main migration routes to rescue people. Until this is in place European governments should urgently provide Italy and Malta with financial and logistical support enabling them to step up their search and rescue capacity.
“Political expedience has led to the fallacy that doing nothing will halt the flow of people. Recent events have shown that couldn’t be further from the truth, and it’s having catastrophic consequences,” said John Dalhuisen.
Background
An emergency European Council meeting will take place on Thursday 23 April in Brussels and will be attended by heads of EU governments.
On 20 April, the EU’s Joint Foreign and Home Affairs Council’s met in Luxembourg and announced a ten point action plan on migration. This plan finally acknowledges the need to urgently address search and rescue failures.
While Amnesty International believes this marks a positive break from the previous policy of denial and empty rhetoric, the organization warns that the devil will be in the detail. The full scope of the area of operations, the resources and assets made available for search and rescue and the schedule for delivery when will be crucial in determining whether lives will be sa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