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5일 가자지구의 사실상 집권정부인 하마스(Hamas)의 모하메드 아베(Mohammed Abed)법무장관이 발표한 공식성명에 의하면, 지난 두 달간 하마스 검찰은 이스라엘 “공모” 및 살인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들에 대한 사형집행을 승인하는 절차를 밟았다.
성명 발표 이틀 전, 파띠 하마드(Fathi Hammad) 내무장관 역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인권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마스 정부가 이와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국제앰네스티는 수 일 내에 사형이 집행될 것을 우려하며 하마스 측에 사형 집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007년 하마스가 가자지구의 실질적 통제권을 행사한 이래, 가자지구 내 사형집행은 없었으나 군사법원에 의한 사형 선고는 계속 돼 왔다. 이 같은 사형선고는 공정한 재판이라는 측면에서 국제적 기준에 미달하는 재판을 통해 이뤄졌다.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국(局) 말콤 스마트(Malcolm Smart) 국장은 “사형을 집행한다면 이는 사형 모라토리움(유예)에 대한 최근의 세계적인 경향으로부터 완전히 퇴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하마스는 사형 집행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팔레스타인 법에 따르면 사형은 집행되기 전 팔레스타인 대통령에 의해 승인 받아야 한다. 하지만 파타(Patha)와 하마스 사이의 긴장 관계 때문에 2007년 7월 이래로 서안지구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가자지구는 하마스가 사실상 집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률은 유명무실한 상태다.
하마스, 이스라엘 “협력자들” 사형 집행할 예정
가자(Gaza)지구의 사실상 집권정부인 하마스(Hamas)가 이스라엘에 대한 ‘공모’ 및 ‘살인’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들의 사형집행을 승인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하마스측에 사형 집행을 중단토록 촉구했다.
이번 결정으로 수 일 내로 가자지구 내에서 사형이 집행될 우려가 있다. 사형집행이 이뤄질 경우, 이는 2005년 이래 가자지구 내 첫 사형집행이 된다.
2007년 하마스가 가자지구의 실질적 통제권을 행사한 이래, 가자지구 내 사형집행은 없었으나 군사법원에 의한 사형 선고는 계속 돼 왔다. 이 같은 사형선고는 공정한 재판이라는 측면에서 국제적 기준에 미달하는 재판을 통해 이뤄졌다.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국(局) 말콤 스마트(Malcolm Smart) 국장은 “사형을 집행한다면 이는 사형 모라토리움(유예)에 대한 최근의 세계적인 경향으로부터 완전히 퇴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하마스는 사형 집행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이번처럼 공정한 재판의 국제적 기준에 미달하는 과정을 통해 사형 선고를 받은 이들에게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더 더욱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하마스는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이 몇 명인지 발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2009년 총 14명이 ‘공모’, 반역 그리고 살인혐의로 가자지구 내 군사법원에 의해 사형을 선고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3월 28일, 가자지구의 하마스 검찰은 사형집행에 대한 승인은 필요했을 뿐만 아니라 법적 의무였다고 말했다.
가자지구 모하메드 아베(Mohammed Abed) 하마스 법무장관은 3월 25일 공식성명을 통해 지난 두 달 동안 하마스 검찰이 이스라엘 ‘공모’ 및 살인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들의 사형집행 승인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성명 발표 이틀 전, 파띠 하마드(Fathi Hammad) 내무장관 역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인권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마스 정부가 ‘공모’ 혐의를 가진 이들에 대한 사형을 집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바 있다.
또 모하메드 아베 법무장관은 사형제도는 마약거래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들의 처벌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족을 기꺼이 살해하려 하는 이들에 대한 사형집행을 서두를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2009년 11월, 하마스는 마약거래 유죄판결자의 사형을 집행하는 법률개정을 승인했다.
팔레스타인 법에 따르면, 사형은 집행되기 전 팔레스타인 대통령에 의해 승인 받아야 한다.
하지만 파타(Patha)와 하마스 사이의 긴장 관계 때문에 2007년 7월 이래로 서안지구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가자지구는 하마스 사실상 집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률은 유명무실한 상태다.
2007년 6월 이후, 압바스(Abbas) 팔레스타인 대통령은 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 보안군과 사법부의 활동을 중지해, 법률적, 제도적 공백으로 야기했다.
하마스는 이에 상응하는 법 집행 및 사법기구를 만듦으로써 대응했다. 그러나 적절한 훈련을 받은 인력의 부족과 책무성 담보 혹은 보호장치가 부족한 상태다. 2009년 5월, 하마스는 법무부 안에 법률고문들과 관료들로 구성된 가자지구 내 사형 승인을 전담할 위원회를 설립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검찰은 지난 3월 28일 내각이 사형집행 승인을 도울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하마스가 가자지구 내 사실상 집권정부로 들어서기 전 마지막 사형집행은 2005년 6월과 7월에 있었다.
가자지구 중앙교도소에서 4명의 남성이 교수형을 당했고, 한 명은 가자시 경찰본부에서 총살형을 당했다. 다섯 명 모두 과거 살인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몇 명은 이후 폐쇄된 연방보안법정에서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