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뉴스

사법권 탈퇴 제도, 국제형사재판소 저해할 위협 있어

검토 회의 후 국제앰네스티는 자국의 지도자가 침략범죄혐의로 기소 당하지 않도록 보호를 허용하는 것은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주간 진행된 캄팔라 검토 회의는 지난 11일에 끝났으며, 침략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이에 대한 ICC의 사법권을 벗어나는 것이 용이하도록 허용하는 메커니즘을 채택했다.

국제앰네스티 크리스토퍼 키스 홀(Christopher Keith Hall) 선임 법률 고문은 “정부들은 법 위에 설 수 있도록 하는 두 단계의 국제사법 체계를 만들어냈다”며 “이것은 12년 전 로마규정의 퇴보다”라고 말했다.

또 정부들은 로마규정 124조를 삭제하는데 실패했다. 로마규정은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 근거 조약으로, 이 조항은 선언을 통해 국가들이 국제형사재판소가 자국민이 범한 전쟁범죄에 대한 수사 및 기소를 7년간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국제적 분쟁에서만 불법으로 간주됐던 무기의 사용이 이제는 국내 무력분쟁에서 사용될 경우, 전쟁 범죄에 포함된다. 그러나 본 수정내용을 담은 결의안에서 국가들은 ICC 회원국 영토에서 이 같은 범죄가 발생할 경우 비회원국 국적자들을 기소대상으로부터 제외하려고 시도했다. 긍정적인 한 측면으로는 모든 국가들이 상황 점검 세션 중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자신들의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는 것과 재판소의 8년간의 행적에 대해 긍정적인 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크리스토퍼 키스 홀 고문은 “우리는 ICC를 강화할 기회를 놓쳤다”며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캄팔라에서 보여진 의지가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영어 전문 보기

Opt out system risks undermining ICC

15 June 2010

Allowing states to protect their leaders from prosecution for the crime of aggression risks undermining the credibility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following the Review Conference in Kampala.

States that met during the two-week Conference, which ended on 11 June, adopted a mechanism that effectively allows them to opt out from the ICC’s jurisdiction over the crime of aggression, when they commit an act of aggression.

“Governments have effectively created a two-tier system of international justice where they can choose to stand above the law, retreating from the principles established in Rome twelve years ago,” said Christopher Keith Hall, Senior Legal Adviser at Amnesty International.

The governments also failed to remove Article 124 of the Rome Statute, the treaty which established the ICC. This article will continue to give states the right to declare that the ICC cannot investigate and prosecute war crimes committed by their nationals for seven years from the declaration.

Use of weapons that have long been regarded as illegal when conflicts cross borders is now included in the list of war crimes when the weapons are used in internal armed conflict, under Article 8 of the Rome Statute. However, in the resolution that adopted this change, states attempted to exempt nationals of countries that are not party to the Rome Statute from charges for these crimes when committed in the territory of state parties.

On a positive note, states from all regions of the world reaffirmed their commitment to the ICC during the conference’s stock-taking sessions and they made positive statements about the work of the Court over the past eight years.

“We have missed an opportunity to strengthen the framework of the ICC. What we need is for the commitments made in Kampala to be transformed into concrete action,” said Christopher Keith 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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