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한상균 위원장에 징역 5년 선고, 평화 시위 위축시켜

노동조합 핵심 간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된 것은 한국 정부가 어떻게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위축시키고 있는지를 드러내 주는 가장 최근의 사례라고 국제앰네스티가 오늘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4일(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다수 시위에 주최자로 역할을 한 데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들 시위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전반적으로 평화롭게 진행됐던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대회”였다. 한 위원장은 이외에도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았다.

아놀드 팡(Arnold Fang)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담당 조사관은 “한국 정부는 평화로이 반대의견을 표하는 이들에게 점점 더 무자비한 탄압을 가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의 피해자가 한상균이다. 그에 대한 유죄판결은 부당하며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말했다.

팡 조사관은 이어 “이번 선고는 앞으로 집회를 개최할 주최자들을 단념시켜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어떤 경우에도 주최자에게 다른 이들이 평화적 시위를 방해한 행동의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한상균 위원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하면서 노동조합 지도자로서 한상균의 행동은 개인이 아닌 민주노총 나아가 노동계의 “일탈”로 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1월 개최된 반정부집회인 “민중총궐기대회”에는 수만 명이 참가했으며 이날 집회에서는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했다. 경찰은 전반적으로 평화로웠던 시위에 물대포 등 과도한 무력을 사용했으며, 물대포 사용으로 시위대 중에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소수 시위대는 쇠파이프와 날카로운 대나무로 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화적 집회는 일부 개인의 폭력 행위나 불법적인 행동으로 그 평화적 성격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다. 소수 시위대가 폭력적으로 행동할 경우 경찰은 공공질서를 유지하면서도 해당자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을 구분해야 한다.

2015년 12월, 경찰은 민중총궐기대회 이후 서울 중심부 한 사찰에서 25일간 은신한 뒤 자진 퇴거한 한 위원장을 체포했다. 한 위원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등 다수 혐의로 기소됐다.

체포 및 구금은 한 위원장뿐 아니라 노동조합 지도부, 조합원, 그 외 시위자들을 대상으로도 이뤄졌다. 민주노총 조합원 500명 이상이 집회참가를 이유로 경찰에 소환됐으며 이 중 13명은 집회참가를 이유로 징역 8월에서 18월을 선고받았다.

팡 조사관은 “평화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된 이들은 모두 조건 없이 즉시 석방돼야 한다. 한국은 평화적 집회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이들에 대한 탄압을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이나 키아이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은 2016년 1월 방한에 따른 보고서에서 시위자들을 일반교통방해 등 특정 형사 범죄로 기소하는 것은 사실상 평화적 집회에 대한 권리를 범죄로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