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국장 김희진입니다
지난 2월25일 2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시각, 저는 사형반대세계총회에 참석을 위해
제네바에 있었습니다.
현지시간으로 새벽6시가 조금 지나자 ‘사형 합헌 결정’이라는 짧은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수개월동안 기다렸던 이번 결정은 실망, 허탈함, 분노 등 여러가지 감정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2월24일부터 26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린 제4차 사형반대세계총회는 프랑스 사형폐지운동연합이 주최하고
스위스연방정부가 후원한 행사로 세계 각국에서 190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사형폐지의 흐름을 전세계가 공유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정부, 시민사회,
그리고 유엔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였습니다. 전세계 사형집행의 77%를 차지하는 아시아는
‘사형없는 세상’으로 가기위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숙제의 첫번째 단추가 한국이기를 바랬기 때문에 이번 헌재의 결정은 총회에 참석했던 한국인들뿐만이 아닌
모든 참가자에게 안타깝고 실망스러운 소식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제 어깨를 툭툭 치고 가기도 하고
힘내라는 이야기를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만약 위헌 결정이 났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 아마 그 곳은 축제였을 것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사형반대를 원하는 세계의 시민들은 한국의 상황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고
참석하였던 정부관계자들도 이 의제를 한국정부와의 대화에 포함시킬 것임을 알려왔습니다.
사파테로 스페인 총리는 2015년까지 전세계에서 사형집행이 하나도 없도록 스페인정부가 나서겠다는
목표를 발표하였습니다.
스위스, 프랑스, 레바논, 몽고, 이태리, 노르웨이 등의 정부는 장관들을 파견하여
이 운동에 함께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유엔관계자는 늦어도 2025년까지는 사형제도를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추측도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통해 보니 재판관들이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을 모르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파악하지 못한 것은 그 흐름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지,
얼마나 많은 세계의 시민들과 정부들이 이를 지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형폐지를 통해
얼마나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지입니다.
국제사회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One step toward abolition is one step for humanity”,
“사형폐지로의 한걸음이 인류를 위한 한걸음” (사파테로 스페인 총리) 이라는 것을.
백여년전 노예제도를 폐지한 그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국가들처럼 정부가 나서서 할 수 없다면,
시민들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사형반대운동에 회원여러분들의 열정과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