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목요일에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서 있었던 ‘MDGs와 G20 사이에서’라는 주제로 열린 ODA월례토크를 다녀왔는데요. 조만간 있을 G20 정상회의 때문인지 월례토크는 뜨거운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럼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DA월례토크 ‘MDGs와 G20 사이에서’ 프로그램 보기)
먼저, MDGs는 무엇이고, G20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아볼까요?
MDGs는 Millennium Development Goals(밀레니엄개발목표)의 약자로 새천년을 맞은 지난 2000년, 유엔에서 2015년까지 지구촌의 빈곤을 절반으로 줄이고 모든 어린이들에게 초등교육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담은 목표입니다.
(MDGs란?, 앰네스티 ‘세계빈곤의 날’포스팅 바로가기)
다음, G20는 선진 7개국 정상회담(G7)과 유럽연합(EU) 의장국 그리고 신흥시장 12개국 등의 세계 주요 20개국이 모여 1999년에 만들어졌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정상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이번 2010년에는 우리나라가 의장국을 맡아 11월 11-12일 이틀에 걸쳐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의장국으로서 그리고 글로벌 규칙제정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됩니다.
ODA월례토크, 어떤 이야기가 오갔나요?
월례토크는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겸 지구촌빈곤퇴치시민네트워크(GCAP Korea) G20 실무분과 의장의 발제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성훈 이사는 지난 2010년 9월 20-22일 뉴욕에서 있었던 MDGs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MDGs에 대해 평가했습니다. 그는 G20와 맞물려 MDGs 8번에 해당하는 파트너십을 강조하면서 유엔(UN)의 강력한 리더십의 부재를 아쉬워했습니다. 또한 시민사회가 개별화, 파편화 되어 MDGs의 8개 의제를 경쟁적으로 달성하려는 모습을 지적했습니다.
(‘지구촌빈곤퇴치 시민네트워크(GCAP Korea)’ 홈페이지 바로가기)
두 번째 발제에서는 허장 기획재정부 개발협력과장이 G20를 통한 ODA정책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G20를 통해 추구하는 성장과 개발에 대한 의제와 논의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는 ‘성장’ 부분에 대한 다른 의견으로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송진호 한국YMCA전국연맹 기획협력실장을 비롯한 시민사회에서는 민주화, 인권 등 경제적 성장과 함께 일구어 온 수 많은 가치들이 G20 정상회의에서 간과되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했는데요. 이에 대해 정병화 G20서울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위원장과 허장 과장은 성장을 논할 때에는 그 어떤 다른 논리와 이론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G20 정상회의에서 민주화, 인권, MDGs등의 문제들이 논의는 될 것이지만 실제 60-70%의 내용은 금융 관련임을 강조하며 개발과 성장이 먼저 시급히 이뤄져야 다른 가치들도 함께 논의되고 실현될 수 있다 했습니다.
우리는 성장과 개발만을 강조할 때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인권은 자연스레 무시되고, 그들에게 지독한 희생을 요구하며, 민주화는 더뎌진다는 것을 오랜 세월과 역사를 통해 알고 있는데요. 과연 앞에서 설명한 그 어떤 것도 개입되지 않은 ‘성장’ 논리만으로 개발도상국, 저소득국가, 후진국 등의 사람들이 실제 생활에서 어떤 것들을 요구하며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G20에서 이뤄질지 의문입니다. 또한 개발과 성장을 중심으로 한 양적 성장만을 논의하고 이룬다 한들 질적 성장 없는 성장을 진정 ‘성장’이라 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이번 G20 정상회의는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각 20개국의 정상들이 모여 이야기하는 자리입니다. 성장과 개발에 치우친 정상(頂上)을 위한 정상들의 자리가 아니라, ‘사람’ 중심의 문제들을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자리, 그와 더불어 MDGs가 논의되어 2015년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는 중요한 가교역할을 하길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