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에서는 무기거래조약의 필요성에 관련한 5가지 피해 사례를 연재합니다.
시리아 : 폭력적 진압으로 생명을 잃다 – 칼레드 알 하메드
차드 : 강제 실종된 야당 지도자 – 입니 오우마르 마하마트 살레
스리랑카 : 경찰의 손에 죽임을 당하다 – 라기하느 마노하란
콜롬비아 : 분쟁 양 당사자 모두에게 위협당하는 이들 – 산 호세 드 아파르타도 평화공동체
그리스 : 경찰의 섬광 수류탄에 다친 기자 – 마놀리스 카이프레오스 (3월 8일)
콜롬비아 : 모두에게 위협당하는 이들 – 산 호세 평화공동체
콜롬비아에서는 45년이 넘게 치안군과 준군사조직이 게릴라 무장 단체와 내전을 벌여왔다. 산 호세 드 아파르타도 평화공동체는 1997년 3월, 콜롬비아 북서부 지역의 아파르타도 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폭력행위에 휘말리지 않겠다고 서약을 하면서 설립되었다. 평화공동체 구성원들의 이 같은 결정은 분쟁의 양 당사자 모두로부터 의심과 적개심을 사게 되었다.
평화공동체의 설립 이후 여태껏 평화공동체 구성원들과 그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들 170명 이상이 살해당하거나 강제 실종을 당했고, 일부는 협박과 성폭행을 당했는데 이중 대다수는 치안군이나 군의 지원을 받는 준군사조직에 의해 발생한 사건이었다. 게릴라군도 여러 차례 평화공동체 사람들을 협박하고 살해했다.
콜롬비아 정부는 모든 준군사조직을 해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지역에는 경찰과 군인들이 배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중무장한 준군사조직원들이 활보하고 있다.
준 군사조직들은 여러 차례 평화공동체의 주민들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했다. 2011년 3월 23일, 준군사조직원들은 평화공동체 설립 14주년 기념일에 주민에게 공동체를 떠나지 않으면 계속 구성원들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했다. 또 이들은 치안군과 함께 평화공동체를 “말살”시킬 계획을 세웠다는 경고를 하기도 했다. 2011년 11월 19일, 20일에는 준군사조직들이 공동체 인근 마을들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평화공동체 사람들에게 음식물 반입을 금지한다고 통보하기도 했다. 이러한 협박이 이루어지던 당시 준군사조직들이 평화공동체 인근 지역에 결집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평화공동체에서 살인, 협박과 강제 실종은 일상이 되었고 현재까지도 콜롬비아 정부는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보호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
치안군 역시 주기적으로 평화공동체 주민들을 협박해왔다. 콜롬비아혁명군(Fuerzas Armadas Revolucionarias de Colombia, FARC) 의 게릴라 부대원들도 여전히 자신들의 적들과 내통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주민들을 협박하고 살해하고 있다.
2011년 2월에는 FARC 게릴라 부대원들이 산 호세 드 아파르타도에 거주하는 주민 두 명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살해된 사람들 중 한 명은 평화공동체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콜롬비아 정부는 미주인권재판소의 수 차례에 걸친 명령에도 불구하고 평화공동체 주민들의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했고 국제법 상의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효과적인 무기거래규제의 부재로 콜롬비아에 수년간 군용 무기들, 특히 종종 중대한 인권침해와 전쟁범죄에 사용되거나 이를 조장하는데 사용되는 소형무기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또 콜롬비아 정부가 UN 인권 권고 사항들을 완전히 이행하지 않는 이상 콜롬비아로의 무기이전이 인권 위기 상황 악화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 보장 할 수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정부가 준군사조직을 해체하고 치안군과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단호한 행동을 취하는데 큰 방해물이 된다.
콜롬비아의 주요 무기 공급처
콜롬비아는 국영 산업체인 INDUMIL(Industria Militar) 관리 하에 자족이 가능하고 수익성이 있는 군수 산업을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콜롬비아는 많은 군사 무기와 권총, 리볼버 등의 군수품을 여러 국가에서 수입하고 있다.
유엔 세관 데이터에 의하면 콜롬비아는 2007년과 2010년 사이에 미국, 이스라엘, 이탈리아, 프랑스, 터키, 스페인과 영국 등의 국가에서 미화 3억 달러 상당의 군용 무기를 수입했다. 이중 미화 1,700만 달러 상당의 권총과 리볼버가 미국, 이스라엘, 터키, 체코 공화국, 독일에서 수입됐다. 이스라엘, 남아프리카, 미국, 브라질, 대한민국, 터키와 이탈리아 등이 콜롬비아로 수출한 군수품의 총액은 모두 미화 2억 6천만 달러에 달한다.
콜롬비아 정부에 따르면 2007년과 2010년 사이에 수입된 민간용 총기는 미화 100만여 달러 규모에 불과하다. 하지만 수출국들의 대(對) 콜롬비아 수출 데이터에 의하면 동 기간에 미화 2,000만 달러 상당의 민간용 총기가 콜롬비아로 수출되었다. 전체 수입량 중 미국과 이스라엘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100만 달러와 800만 달러에 달한다.
미 국무부는 계속 콜롬비아 치안군에게 군사 원조와 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2011년 말, 미국은 콜롬비아 치안군 지원에 미화 3억 4천 5백만 달러를 배정했다. 그 중 미화 5,000만 달러는 군에 지원할 금액이었고, 30%는 콜롬비아 정부가 일정한 인권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지 여부에 따라 조건부로 지원될 금액이었다. 2011년 9월, 미국 정부는 콜롬비아 정부가 자국 인권 문제를 상당히 개선했다고 판단하고 2010년 책정됐던 치안 지원 기금에서 미화 2,000만 달러를 제공했다.
2009년 9월 1일, 미 국방부는 미화 3억5,300만 달러 상당의 9mm 시그사우어 권총 및 예비 부품 공급을 도급했는데 이중 미화 4,600 만 달러 상당 분은 대외군사판매(FMS) 협정에 따라 콜롬비아로 공급된다. 해당 물량은 2009년 7월과 2012년 5월 사이에 콜롬비아로 운송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불법 시장에서 콜롬비아로 유입되는 무기의 규모는 작은 편이다. 하지만 그 유입의 빈도는 매우 높다. 이러한 불법 무기는 인접국을 통해 콜롬비아 내의 준군사조직과 게릴라 단체의 손에 들어간다. 준군사조직과 게릴라 단체들은 국제 시장에서 무기 중개 및 밀매 네트워크를 활용해 직접 소형무기를 구매하려고 비밀리에 시도해 왔다.
권고 사항
콜롬비아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평화공동체와 협의하여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주민들의 안전 보장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
- 평화공동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행된 살인, 성폭력, 협박과 강제실종 사건들을 조사하여 결과를 공개하고 책임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
- 산 호세 드 아파르타도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준군사단조직 해산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이들과 치안군 사이의 연결고리를 끊을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