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이 만든 법과 제도에 대해 얼마나 신뢰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하는 기소와 판결에 대해 얼마나 신뢰할 수 있습니까?
다음은 미국의 변호사 Bryan Stevenson이 미국의 형사사법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그 구체적인 예로써 사형제가 가지는 허점들을 이야기한 것들입니다.
생명권에 대해 비용으로 계량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되는 일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세금으로 저런 나쁜놈들을 먹여살리기 아까우니 무기징역조차 아깝다. 당장 죽여라”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마치 사형에는 돈도 들어가지 않고, 손을 더럽히는(집행하는) 사람도 없이 절대적인 국가권력이 ‘돈 안 들고 깨끗하게’ 죽일 수 있다는 신화가 깔려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인식에 대해서도 명확한 논리로 반박의 근거를 제공하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길 권합니다.
“우리의 형사사법제도는 이처럼 인종에 따라 차별이 날 뿐만 아니라 빈부에 따라서도 기형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사제도는 부유하고 죄를 범한 사람을 가난하고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잘 대우합니다.
형사처벌 여부의 결과는 유죄냐 무죄냐가 아니라 부유하냐 빈곤하냐에 달려있지요.“
“저는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들을 변호합니다. 사형제도는 매우 흥미있는 이슈입니다.
우리는 사형에 대해 생각할 때 악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사형을 받는 것이 마땅하냐는 질문을 하도록 교육받았지요. 그건 매우 합리적인 질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를 다른 견지에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형을 받아도 좋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죽여도 괜찮냐는 거죠. 이건 매우 흥미있는 과제이죠.”
“미국의 사형제도에는 실수가 많이 발생합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확인한 통계에 의하면 사형선고를 받은 아홉 명 중 한 명은 무죄임이 입증되어 풀려나오죠.
사형선고를 받은 9명중 1명이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엄청난 에러율입니다.
정말로 기가 막힙니다. 만약에 비행기가 9번에 한 번 추락한다면 아마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지 못하게 할겁니다.
그러나 왜 그런지 우리는 그런것에 대한 걱정을 안하지요.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투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저는 독일에서 사형제도에 대해 강연을 몇 번 했었는데 제 강연이 끝난 후 어떤 학자 한 분이 저한테 말하기를 “당신은 지금 매우 마음이 무거워지는 말을 했습니다. 독일에는 사형제도가 없고 물론 우리는 절대로 사형을 할 수 없죠”라고 말했죠. 그 말이 떨어지자 모두 조용해졌는데 어떤 여자가 “우리는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인간을 체계적으로 죽인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죠. 우리가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사형에 처하는 것은 비양심적 행동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죠. 저는 그래서 만약에 독일에 사형제도가 있는데 불공평하게 유태인들을 더 많이 사형에 처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지요. 그건 너무나도 끔찍하게 비양심적인 행위겠지요.”
“미국의 전통적인 남부 지역에서는 실제로 사형을 집행하는데 희생자가 백인인 경우 희생자가 흑인인 경우에 비해 사형선고가 내려질 확률이 11배 더 높으며, 피고가 흑인이고 희생자가 백인인 경우 사형선고가 내려질 확율이 22배 더 높으며,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일부 남부의 주에서는 흑인을 폭행 한 후 땅에 매장해 버리지요.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의 경우 우리는 사형제도에 관련되어 앞으로 5년간 10억불(약 1조 2천억원)을 쓸 예정입니다. 10억불을요. 한편 모든 살인범죄 사건의 46%는 범인을 체포하지 못하고 있지요. 강간범죄의 경우 그 숫자는 56%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러한 현실을 고칠 기회를 가지고 있지요. 우리는 그 예산이 법의 집행과 주민의 안전을 위해 사용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회는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