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뉴스

[성명서] 몽골은 2011년 사형제도를 폐지하라

국제앰네스티는 몽골의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유예) 선언 일주년을 맞아 몽골 당국에 2011년에는 사형제도를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몽고 대통령 차히아긴 엘베그도르지(Tsakhiagiin Elbegdorj)는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당시, 몽골의 시민이 국가에 의해서 생명을 박탈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으로 2011년 몽골 독립 백 주년을 기념하자고 특별히 언급한 바 있다.

몽골 당국은 유엔 총회의 사형집행 유예결의안에 2007년 2008년 반대표를 던졌으나 2010년 12월 21일 전세계적 사형의 적용을 유예하자는 결의안에 처음으로 찬성했고, 현재 몽골 의회에는 사형제도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비준안이 최종표결을 기다리고 있다. 비준안은 법제 상임위원회와 국가안보 및 외교정책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승인되었으며, 유효한 정보에 따르면 몽고에서 지난 2년간 단 한 건의 사형도 집행되지 않았다.

2010년 11월 2일 몽골을 심사 대상으로 한 유엔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에서 여러 국가들이 몽골의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을 확립한 것을 칭찬하였고, 몽골 당국에 한 발 더 나아가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세계는 사형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의 27개 국을 포함해, 전 세계의 3분의 2가 넘는 국가들이 법률상 혹은 사실상의 사형폐지국이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AT)는 몽골에 대한 첫 번째 심사에서 사형제도 폐지를 향한 노력을 계속 해줄 것을 독려하며, 사형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아시아에서 사형집행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전세계의 사형집행건수를 합친 것보다 많은 사형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 북한, 베트남과 같이 몽골 내에서 사형은 비밀리에 집행되며 사형집행이나 선고에 관한 어떠한 공식적인 통계도 공개되지 않는다. 사형수의 가족들은 사형집행 전에 이를 통보 받지 못하고, 시신도 가족에게 돌려보내지지 않는다.

일년 전 사형집행 유예를 도입하면서 몽골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유예)와 폐지 움직임을 주도하게 되었다. 국제사회와 국제앰네스티, 사형반대아시아네트워크(Anti-Death Penalty Asia Network)를 포함한 아시아의 시민사회는 몽골 정부의 이러한 행보를 환영했다.

몽골의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유예) 일주년을 맞아 몽골 정부가 ‘사형제도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the Second Optional Protocol to the ICCPR)’를 비준하여 몽골 내 사형폐지를 위한 다음 단계를 밟고 이를 국내 형법에 법제화할 것을 촉구한다.

Protests over restrictive Hungarian media law

Friday 14 January 2011 Friday 14 January 2011Amnesty International has again called on the Hungarian authorities to amend controversial new media laws amid planned public protests calling for freedom of expression.Amnesty International has again called on the Hungarian authorities to amend controversial new media laws amid public protests calling for freedom of expression.

Demonstrations against media legislation that imposes restrictions on all media content published in Hungary took place in Budapest and Vienna this evening.

Under the new law, which came into force on 1 January, heavy penalties can be imposed for content deemed not in the “public interest”.

“The vagueness of the restrictions imposed by the new media legislation is very concerning and highly likely to have an adverse effect on freedom of expression,” said Andrea Huber, Deputy Director of Amnesty International’s Europe and Central Asia Programme.

“Facing the possibility of stringent fines or even closure, many journalists and editors are likely to choose the ‘safe’ option of modifying their content.”

Protests against the new media legislation took place on Budapest’s Kossuth ter outside the Hungarian parliament this evening, while the journalists’ organisation Reporters Without Borders and other Austrian groups staged a demonstration outside the Hungarian embassy in Vienna.

The new law imposes restrictions on all public or privately owned media content, whether broadcast, print or web-based.

The National Media and Communications Authority (NMHH), established by the new legislation, has the authority to punish journalists on the basis of vague concepts such as “public interest”, “common morality”, “public order” and the “infringement of the obligation of balanced reporting”.

Media outlets that breach the law face fines ranging from EUR 35,000 to EUR 730,000, or even closure.

There are also concerns about the independence of the NMHH, whose president is appointed by the Prime Minister for nine years. The procedure to appoint the other members of the NMHH does not ensure plurality.

“The breadth of the restrictions, the lack of clear guidelines for journalists and editors and the strong powers of the new regulatory body all risk placing unnecessary and disproportionate restrictions to freedom of expression in Hungary,” said Andrea Huber.

There are already signs that the law is affecting journalists. A presenter and editor of a radio station are currently undergoing a disciplinary procedure for protesting against the measures with a minute’s silence on air on 21 December 2010, the day after the law was adopted by the parliament.Sweeping new media law threatens freedom of expression in Hungary (News, 23 December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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