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뉴스

유엔 스리랑카 내전보고서 공개, 반드시 후속 조치 따라야


유엔이 스리랑카 내전 마지막 시기 벌어진 전쟁범죄 보고서를발표함에 따라, 국제앰네스티는 이 보고서가 전쟁범죄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국제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26일 공개된 보고서에 따르면 스리랑카 북부에서만 2009년 1월에서 5월 사이 민간인 수만 명이 살해당했고, 스리랑카 정부는 민간인 밀집 지역에 폭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정부와 타밀일란호랑이해방군(The Liberation Tigers of Tamil Eelam, 이하 LTTE) 양측이 국제인도법 및 국제인권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는 혐의에 신빙성을 실어주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샘 자리피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내전이 종식된지 2년이 되어가고 있는 지금, 유엔 보고서가 스리랑카 정부가 전쟁범죄 피해자를 위한 정의실현 노력을 거부하고, 사건을 은폐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조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이위원회를 통해 혐의를 받는 양측 모두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고 가해자와 피해사실 및 피해자를 밝혀내야 하며, 투명하고 시의 적절하게 범죄자를 법정에 회부할 수 있도록 다음 조치를 권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 분쟁 종식 후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혐의에도 무게를 더하고 있다.

분쟁이 끝난 후 스리랑카 정부가 의도적으로 분쟁 지역에 남아 있는 민간인의 수를 고의적으로 축소하고 조직적으로 물과 의료 서비스 등의 인도적 지원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유엔 전문가 패널은 또한 LTTE는 미성년자를 사병으로 모집하고 민간인 인질로 삼아 인간 방패로 사용하였으며 도주하려는 자는 살해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샘 자리피 국장은 “내전 마지막 시기에 살아남은 증인은 하나같이 참담한 증언을 했다”며

“생존자들은 엄청난 두려움을 견뎌야 했고 부상으로 고통 받았다. 지인들을 잃기도 했다. 물과 음식,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분쟁 지역에서 도망쳐 나왔다 하더라도 군에 의해 비참한 환경에서 구금됐다. 일부는 재판 없이 2년간 구금되기도 했다. 어떻게 피해자를 위한 정의실현을 외면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4월 21일자 국영 통신의 성명 발표를 통해 스리랑카 정부는 유엔에 보고서를 발표 하지 말라고 요구했고, 조사 결과를 부정했다.

LTTE에 대한 스리랑카 정부의 작전을 지지하는 중국과 러시아 등의 국가는 유엔이 내전 기간 중 전범 혐의를 조사하려는 움직임을 막았고, 2010년 6월에는 유엔전문가패널 구성에 반대하는 스리랑카 정부를 지원했다.

스리랑카 내전 조사를 막았던 국가는 국제조사위원회 대신 스리랑카 정부의 진실화해위원회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졌다.

그러나 유엔보고서가 발표되면서 국제앰네스티가 기존에 스리랑카가 직접 조직한 위원회는 중립적일 수 없으며 혐의를 받은 가해자를 기소하거나 조사하기에 충분한 의지와 강제력을 가지고 있지 못해 혐의자들을 기소할 수 없다는 입장이 뒷받침됐다.

샘 자리피 국장은 “전쟁범죄 조사를 막았던 방해했던 정부들이 한발 비껴 나야 할 때다. 의도적인 침묵을 지키고 있는 다른 정부들 역시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위한 정의를 요구하고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또한 모든 개별국가에 보편적 사법권을 발동하여 보고서에 확인된 범죄에 대해 조사할 것과 적절하다면 자국 사법 체계 내에서 가해자를 기소할 것을 요구했다.

샘 자리피 국장은 “국제적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특히 LTTE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스리랑카의 화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영어 전문 보기

UN must act now on Sri Lanka war crimes report

26 April 2011

A United Nations report on war crimes committed during the final stages of Sri Lanka’s civil war underscores the need for international accountability for those responsible,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The report, which was made public today, concluded that tens of thousands of civilians were killed in northern Sri Lanka from January to May 2009 and that the Sri Lankan Government knowingly shelled areas where it had encouraged civilians to gather.

The report gives credibility to allegations that both the government and the Liberation Tigers of Tamil Eelam (LTTE) committed serious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lmost two years after the end of the conflict, this UN report finally exposes the Sri Lankan government’s whitewash in its efforts to deny justice to the war’s victims,” said Sam Zarifi, Amnesty International’s Asia-Pacific Director.

“UN Secretary-General Ban Ki-moon must ensure that the UN established a commission of inquiry to collect evidence on the alleged crimes by both sides, to determine who did what to whom, and to recommend next steps for bringing suspected perpetrators to justice in a transparent and timely manner.”

The report also adds weight to other allegations made since the conflict ended.

These include claims that the Sri Lankan government deliberately underestimated the number of civilians remaining in the conflict zone and systematically deprived them of humanitarian aid, including food and medical supplies. The LTTE recruited child soldiers, held civilians hostage, using them as human shields, and shot people who attempted to escape, the UN panel found.

“Eyewitness accounts by survivors of the final months of fighting paint a very grim picture,” said Sam Zarifi.

“They lived in profound fear, suffering injuries and loss of life, and were deprived of food, water and medical care. Many of those who finally escaped the conflict zone were detained by the army in miserable conditions; some remain in detention without trial two years later. How can we deny them justice now?”

In a statement posted on a state news agency website on 21 April, the Sri Lankan government called on the UN not to release the report and rejected its findings.

China, Russia and other states that supported the Sri Lankan government’s campaign against the LTTE have blocked moves at the UN to consider alleged war crimes during the conflict, and joined Sri Lanka in opposing the establishment in June 2010 of the Panel of Experts that produced the report.

These states have looked to a Sri Lankan government-established Lessons Learnt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as a possible substitute for an international commission of inquiry into war crimes.

The UN report bolsters Amnesty International’s position that the national Commission is not impartial and has no mandate or will to investigate and prosecute the alleged crimes.

“It is time for the governments that have obstructed international scrutiny of the crimes to step aside now. The many other governments who have remained disturbingly silent must now come forward and demand justice for the conflict’s victims,” said Sam Zarifi.

Amnesty International also calls on the national authorities of other countries to exercise universal jurisdiction to investigate crimes identified in the report and to prosecute them in their national courts, where appropriate.

“An international inquiry, especially into the violations committed by the LTTE, will greatly help the process of reconciliation in Sri Lanka,” added Sam Zari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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