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스티브 그라우샤(Steve Crawshaw) 국제앰네스티 지국장
유엔 보고서는 2009년 봄 스리랑카 내전이 끝나갈 무렵 벌어진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 대한 주목할만한 증거를 찾아냈다.
스리랑카 정부가 계속해서 보고서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보고서의 저자들은 2009년 봄 불과 몇 달 사이 4만 여명이 사망했다고추산하고 있다. 내전이 끝나갈 무렵 더 이상 카메라가 이들을 비추지 않고 정치인들의 관심에서도 멀어져 있었다. 보고서는 국제적인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조사는 상당한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비동맹 운동의 회원국이 이번 주 발리에서 회의를 연다. 이들 국가는 스리랑카 사태와 같은 끔찍한 일의 재발 방지와 정의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화해의 토대를 닦아야 한다.
회원국은 유엔과 스리랑카 정부에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유엔 전문가 패널의 권고를 실현하도록 촉구 해야 한다. 여기에는 유엔 전문가 패널이 사무총장에게 독립적인 체계를 통해 이런 의혹을 조사하라고 한 요구도 포함된다.
5월 19일 스리랑카 내전 종식 2주년을 앞두고, 여러 국가가 스리랑카 내전 보고서에 찬사를 보냈지만 벌써 이 일을 묻어버리려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또 다른 결말은 열려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지만 반기문 총장과 정부들은 주요 권고인 조사위원회 구성을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미 반기문 사무총장과 스리랑카 대통령 마힌다 라자파크사(Mahinda Rajapaksa)가 책임규명을 하겠다고 공동으로 약속한 바 있다.
이 보고서는 스리랑카 내전을 “국제법 전체 체제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보고서는 내전 이후 스리랑카 안정을 위해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고 화해를 이루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지난 2년 간 인권 단체들이 제시했던 증거들을 확증하고 있다.
만약 보고서의 권고가 실행된다면, 범죄를 저지른 정부군과 반군 양측 모두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이 권고가 실패하면 엄청난 기회를 놓친 꼴이 될 것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전문가들은 타밀일람해방호랑이와 스리랑카 정부군 양측이 저지른 범죄를 기록하고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유엔 전문가 패널은 경험과 전문성을 모두 갖춘 집단이다. 인도네시아 검찰 총장 마르주키 다루스만(Marzuki Darusman), 미시간 대학 교수이자 전쟁법 전문가인 스티븐 라트너(Steven Ratner) 교수, 남아프리카 진실과 화해 위원회 야스민 수카(Yasmin Sooka)가 참여했다.
타밀일람해방호랑이는 민간인을 인간방패로 사용하거나 인질로 잡아 탈출을 시도하는 자를 총살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스리랑카 정부군이 병원이나 민간인이 밀집된 천막촌 등, 정부가 발포 금지 지역으로 지정한 곳을 표적으로 삼아 포격을 가했다.
이 모든 사건에도 불구하고, 정부들은 뒷짐만 지고 있었다. 로버트 블레이크 미 국부무장관 차관보는 본 보고서가 요구하는 국제적 차원의 조사 대신에 스리랑카 내부 조사를 주장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내부 조사조차 찬성하지 않았다.
믿을만한 국내 조사는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믿을만한’이라는 단어 자체가 큰 난관이다. 유엔 보고서는 스리랑카 정부가 구성한 진실화해위원회와 이들이 실시하는 조사에 따른 결과물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결국 2009년 국제앰네스티 보고서가 묘사한 대로 ‘거짓 20년’이 계속되는 것과 다름없다.
그에 반해 국제적 차원의 조사를 할 경우 타밀족과 신할라족 모두 타밀일람해방호랑이와 스리랑카 정부군에 제기한 혐의를 인정할 수가 있을 것이다. 지금은 이런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세계 다른 배경에서도 우리는 정부군과 반군 양측 모두가 연루된 전쟁범죄를 밝히는 것이 화해를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된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다.
고든 와이스(Gordon Weiss) 유엔 대변인이 ‘대량 학살’이라 말했던 내전 사태가 여전히 진행 중일 때에도 스리랑카 정부는 민간인 사망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일부에서는 정반대의 증거가 도처에서 발견되는데도 스리랑카 정부의 발언을 말 그대로 받아들였다.
당시 뉴욕에서 인권변호사로 일할 때 나는 유엔주재대사가 스리랑카 정부가 민간인 사망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계속 실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한다. 그는 그 정책이 성공적이라고 믿었던 것 같다.
전문가 집단의 권고와는 다르게 반기문 사무총장은 유엔이 오직 스리랑카 정부의 동의가 있을 때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유엔 사무총장의 도덕적 권위를 축소하는 슬픈 선례를 남겼다.
올 해 다시 사무총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반기문 사무총장은 애초에 보고서 작성을 위해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면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마찬가지로, 특히 유엔 안보리가 보고서의 권고를 따라 행동할 것을 촉구할 하면서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다.
유엔이 항상 늦장 대처하는 것은 아니다. 2월 안보리는 조속하게 만장일치로 리비아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스리랑카 사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일부는 많은 나라에서 테러리스트 조직으로 규정하고 있는 타밀일람해방호랑이를 소탕할 수 있는 한, 민간인 수천만 명 학살은 중요치 않다고 결론짓는다. 2009년 봄, 한 유엔주재대사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다. “타밀 반군의 용납할 수 없는 전술로 인해 스리랑카 정부가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정당화 된다.”
이런 의견은 여전히 나오고 있다. 브리가디어 제너럴 스탠리 오서만 미 해군 사령관이 발언한 내용이 올해 초 뉴요커 지에 인용 됐다. 그는 “스리랑카는 테러리즘 예방을 위해 많은 지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5월 31일 스리랑카 정부는 스리랑카 항공의 후원을 받아 “테러리즘에 승리하기: 스리랑카에서의 경험”이라는 국제 회의를 주최했다. 고타바야 라자파크사(Gotabaya Rajapaksa) 국방부 장관이 기조연설자로 참석했다. 그는 미국 시민권자이자 스리랑카 대통령의 형제다.
그러나 전세계 장군과 정치인은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하는 범죄를 정당화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유엔 보고서가 말하는 “승리 담론”에 정면으로 맞서야 할 필요가 있다.
스리랑카 내전과 관련해 보고서만 발표된 것은 아니다. 몇 주 뒤 영국에서는 채널 4 텔레비전을 통해 다큐멘터리 ‘스리랑카 대량 학살’ 이 방영될 예정이다. 한 시간 분량의 프로그램은 이전에 공개되지 않았던 영상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처형과 강간 살해와 같은 이전에 이미 해당 방송국에서 방영했던 내용도 포함돼 있다. 스리랑카 정부는 다큐멘터리가 거짓이라고 맹비난했으나 후에 유엔 전문가가 영상이 조작된 것이 아님을 확인했다.
유엔 보고서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인권위원회 회원국, 인도네시아에 모인 비동맹 운동 회원국에게 가해자 책임을 묻도록 하는 긴급한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 이 역사적인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 
Sri Lanka: Confronting the Killing Fields
25 May 2011
By Steve Crawshaw international advocacy director of Amnesty International
A hard-hitting UN report has found compelling evidence of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during the final phase of the war in Sri Lanka in spring 2009.
In the face of repeated government denials, the report’s authors reckon that up to 40,000 died in just a few terrible months in spring 2009 — kept out of the sight of television cameras, and out of the politicians’ minds. The report calls for an international investigation, which could have far-reaching consequences.
Members of the Nonaligned Movement, as they meet in Bali this week, have a critical part to play in ensuring these terrible abuses never happen again and that survivors of the conflict can seek justice, thus laying the groundwork for reconciliation.
They should encourage the UN and the Government of Sri Lanka to implement the panel’s recommendations on accountability, including the panel’s call for the Secretary General to establish an independent mechanism to investigate these allegations.
In the lead-up to second anniversary of the end of the conflict on 19 May, governments have praised the report — and then seemed ready to bury it. A different ending can, however, still be achieved.
UN Secretary-General Ban Ki-moon commissioned the report, but he and governments alike have so far failed to act on its main recommendation, a commission of inquiry – despite the fact that Ban and Sri Lankan President Mahinda Rajapaksa jointly promised accountability.
The report, which talks of “a grave assault on the entire regime of international law”, provides a chance to achieve reconciliation through truth and accountability, providing the stability that post-conflict Sri Lanka badly needs. It corroborates the evidence that human rights groups have been putting forward for the past two years.
If its recommendations are acted on, it may be possible to ensure accountability for the crimes committed by both sides. Conversely, the failure to act would be a missed opportunity on a grand scale.
The authors document violations by the rebel Tamil Tigers and Sri Lankan government forces alike. The UN Panel of Experts who wrote the report comprise a strong body of experience and expertise: Marzuki Darusman, former Indonesian attorney-general; Steven Ratner,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Michigan and an expert on the laws of war; and Yasmin Sooka, who was a member of South Africa’s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Crimes included the Tamil Tigers’ use of human shields and the shooting of civilians who tried to escape the deadly trap in which they were caught, and the targeted shelling by Sri Lankan forces of crowded hospitals and civilian encampments inside an area which the authorities macabrely called a “no-fire zone”.
Despite all this, governments have stood back. Robert Blake, US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argues for an internal Sri Lankan inquiry instead of the international investigation that the report calls for. Others have not even gone that far.
A credible domestic investigation would be welcome – but the word “credible” is the sticking point. The UN report concludes that the Lessons Learned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which the government set up to look into the war and its aftermath, is “deeply flawed” – in short, a continuation of what a 2009 Amnesty International report described as Twenty Years of Make-Believe.
An international inquiry, by contrast, would help Tamils and Sinhalese alike accept the reality of the charges levelled against the Tamil Tigers and Sri Lankan government forces, where there is currently too much denial. In different contexts around the world, we have seen that acknowledging the truth of violations on both sides is a first step towards reconciliation.
The Sri Lankan government talked of “zero civilian casualties”, even while the bloodbath (to quote UN on-the-ground spokesman Gordon Weiss) was under way. Some took the Sri Lankan declarations at face value, despite abundant evidence to the contrary.
As a human rights advocate in New York at that time, I remember a Security Council ambassador explaining that he hoped Sri Lanka would “continue” its policy of minimizing civilian casualties – a policy which, he implied, had enjoyed success so far.
Ban Ki-moon, contradicting his own panel of independent experts, suggests he can only establish an investigation with the consent of the government concerned. That would set a sad precedent in terms of diminishing the moral authority of the Secretary-General’s post.
Ban, who faces re-election later this year, can still show leadership on the issue (just as he did by creating the Panel in the first place), not least by urging that the UN Security Council should act on the report’s recommendations.
UN procrastination is not a given. In February, the Security Council voted swiftly and unanimously to refer Libya 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The contrast with Sri Lanka could hardly be starker.
Some conclude that the deaths of tens of thousands of civilians somehow don’t matter, as long as the Tamil Tigers – a group which was listed as a terrorist organization in many countries – were defeated. In spring 2009, one Security Council ambassador insisted to me that the unacceptable tactics of the Tigers meant that the Sri Lankan government was justified in using any methods that if felt were needed.
That view can still be heard. Brigadier General Stanley Osserman, of the US Navy’s Pacific Command, was quoted in the New Yorker earlier this year as saying that Sri Lanka “has a lot to offer” in the field of terrorism prevention.
On 31 May, the Sri Lankan government will host an international conference entitled “Defeating Terrorism: The Sri Lankan Experience”, sponsored by Sri Lankan Airlines, where Gotabaya Rajapaksa – US citizen, defence minister, and the president’s brother — will be keynote speaker.
The world’s generals and politicians alike must understand, however, that there can be no justification for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What the UN report describes as the “discourse of triumphalism” finally needs to be confronted.
The UN report is not published in isolation. A Channel 4 television documentary, Sri Lanka’s Killing Fields, will be broadcast in the next few weeks in the UK. The one-hour programme looks set to include footage not previously broadcast, as well as a shocking video of summary execution and rape-murder which Channel 4 News already aired (the video was denounced by the Sri Lankan government as a fake, and later authenticated by UN experts).
The UN report gives governments –- at the Security Council in New York, at the Human Rights Council in Geneva, and at this month’s gathering of the Non Aligned Movement in Indonesia –a wake-up call to ensure a measure of accountability. That historic opportunity must be seiz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