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뉴스

국제형사재판소, 알-카다피 체포영장 발부

인도에 반하는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무아마르 알-카다피와 그 외 리비아 정부 고위 관계자를 체포, 국제형사재판소 재판에 회부해야 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27일 밝혔다.

국제형사재판소 재판부는 살인과 학대 등 인도에 반하는 범죄 혐의를 인정해 알-카다피와 함께 그의 아들 사이프 알-이슬람 알-카다피, 압둘라 알-사누시 군 정보국장 등 3명에 대한 체포 영장 발부를 허가했다.

마이클 보체넥(Michale Bochenek) 국제앰네스티 법.정책 국장은 “올해 초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 당시, 그리고 그 후에 야만적으로 진압으로 중대한 인권 침해를 입고, 국제인도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한 정의 실현은 반드시 이뤄져야만 한다”라며 “알-카다피와 유혈 진압에 협조해 기소 당한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책임을 져야만 한다”고 말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벌어진 대규모 시위의 영향을 받아 2월 벵가지에서 알 카다피 반대 시위가 벌어졌고, 알-카다피는 정부를 비판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살해하라고 명령하고 강제실종에 책임이 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5월 중순 국제형사재판소 검사 루이스 모레노-오캄포(Luis Moreno-Ocampo)는 체포 영장을 신청하며, 이 세 명(알-카다피, 그의 아들, 군 정보국장)이 체계적이며 광범위하게 민간인을 대상으로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리비아 현지 조사 결과를 통해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범죄 가능성에 대한 증거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범죄는 알-카다피 군이 미스라타(Misratah)의 거주 지역에 다연장 로켓포, 박격포, 집속탄을 사용해 광범위하게 반복적으로 무차별 공격 사건도 포함하고 있다.

마이클 국장은 “기소된 이들을 체포, 소추하는데 실패하면 이와 같은 범죄가 처벌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며 “어느 누구도 국제적 심판을 피해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모든 유엔 가입국은 국제법 아래 범죄를 저지른 이들 피의자에게 안전한 피난처 제공하는 일을 단호히 거부할 의무가 있다.

국제형사재판소가 현직 국가 원수를 대상으로 체포 영장을 발부하기는 2009년 대량 학살, 인도에 반하는 범죄 및 전쟁 범죄로 기소된 오마르 알-바시르 수단 대통령 이어 이번이 두 번째이다.

영어 전문 보기

ICC ISSUES ARREST WARRANT FOR AL-GADDAFI

27 June 2011

Colonel M’uammar al-Gaddafi and other senior Libyan government figures must be arrested and handed over 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to face trial for alleged serious
human rights crimes,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ICC judges today approved warrants for the arrest of al-Gaddafi, his son Saif al-Islam al-Gaddafi and military intelligence chief Abdallah al-Sanussi for alleged crimes against humanity,
including murder and persecution.

“Justice must be delivered to the victims of serious human rights abuses and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committed in Libya during and following the brutal repression of pro-reform protests earlier this year,” said Michael Bochenek, Director of Law and Policy at Amnesty International.

“Al-Gaddafi and others who are accused of orchestrating this bloody crackdown must be held to account.”

Al-Gaddafi is accused of ordering a wave of killings and enforced disappearances of suspected critics of the government after protests against his rule began in February in Benghazi, inspired by mass protests across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When ICC Prosecutor Luis Moreno-Ocampo requested the arrest warrants in mid-May, he alleged that the three suspects had committed widespread and systematic attacks against
civilians.

Amnesty International’s research in Libya has repeatedly pointed to evidence of possible crimes against humanity and war crimes. These include a pattern of repeated and widespread indiscriminate attacks by al-Gaddafi forces on residential areas in Misratah, using “Grad” rockets, mortars and cluster bombs.

“A failure to arrest and prosecute the accused men would send a disturbing message that such crimes can continue to be committed with impunity,” said Michael Bochenek.

“No one should be allowed to evade international justice.”

All UN member states are obliged to deny safe haven to those accused of crimes under international law.

This is the second time that an ICC arrest warrant has been issued for a sitting head of state – Sudanese President Omar al-Bashir has faced arrest since 2009 on charges of genocide, crimes and humanity and war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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