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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13세 살인 피의자 소년법원으로 넘겨져

펜실베니아 법원이 13세 소년이 연루된 살인 사건을 소년법원의 소관으로 넘김에 따라 미국이 국제법 위반할 수도 있었던 상황을 피해갔다고 국제앰네스티가 8월 26일 말했다.

조던 브라운(Jordan Brown)은 2009년 아버지의 약혼녀 켄지 하욱(Kenzie Houk)을 살해했다는 혐의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 당시 조던 브라운은 11세였다.

조던 브라운이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법정에서1급 살인죄를 선고 받으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 받게 된다. 이 경우 미국은 국제법을 위반하게 된다.

“조던 브라운을 소년법원에 회부함으로써 나이에 맞은 재판을 받게 됐다”고 국제앰네스티의 나타샤 멘션(Natacha Mension)이 말했다.

“조던 브라운을 소년법원에 회부함으로써 나이에 맞은 재판을 받게 됐다”고 국제앰네스티의 나타샤 멘션(Natacha Mension)이 말했다.

조던 브라운은 펜실베니아 주(州)법 상 살인사건이 규정한 바에 따라 자동적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법원으로 회부됐다. 조던 브라운은 아버지의 약혼녀와 약혼녀의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살해했다고 두 건의 살인죄로 기소됐다.

18개월 동안 국제앰네스티는 조던 브라운의 변호사가 조던 브라운을 소년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해 달라는 호소를 지지해서 캠페인을 벌여 왔다.

8월 5일 마지막 사건 이관을 위한 심리가 끝난 뒤, 법원은 브라운의 재판을 소년법원으로 넘기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고는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피고가 청소년으로써 치료, 감시, 재활이 필요하다고 있다”고 보았다.

그는 다음 법정 출두 전까지 소년원에 있을 예정이며 21세까지 청소년 사법 제도의 관할에 속하게 될 것이다.

미국과 소말리아는 18세 미만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금지하는 유엔아동권리선언(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을 비준하지 않은 단 두 국가이다.

영어 전문 보기

USA: LAWYERS SUCCESSFUL IN MOVING BOY’S MURDER TRIAL TO JUVENILE COURT

26 Aug 2011The USA this week avoided a potential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when a Pennsylvania court transferred a murder trial involving a 13-year-old boy to juvenile court,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The USA this week avoided a potential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when a Pennsylvania court transferred a murder trial involving a 13-year-old boy to juvenile court,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If convicted of first-degree murder in an adult court, he would have been sentenced to life imprisonment without the possibility of parole, in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Transferring Jordan Brown to juvenile court places him in a forum appropriate to his age,” said Natacha Mension of Amnesty International.

“Authorities across the USA should reflect on this decision. Sentencing children to life imprisonment without parole serves neither the public interest nor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Brown was automatically charged in adult court in accordance with Pennsylvania law for murder cases. He was charged with two counts of homicide over the murder of his father’s fiancée and her unborn child.

Over the past 18 months, Amnesty International has campaigned in support of his lawyers’ appeals to have the trial transferred to a juvenile court.

Following the most recent transfer hearing on 5 August, the trial court concluded that moving Brown’s trial to a juvenile court serves the public interest. The court found that “the defendant is amenable to treatment, supervision and rehabilitation as a juvenile.”

He will remain in juvenile detention until his next court appearance and would remain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juvenile justice system until he reaches the age of 21.

The USA and Somalia are the only countries in the world that have not ratified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which prohibits life imprisonment without parole for crimes committed before the age of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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