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뉴스

태국, 문자메시지에 징역 20년 형

이번 사건은 태국 여왕을 모독한 것으로 간주된 네 건의 문자 메시지가 문제가 됐다. ⓒ AP

태국 여왕을 모독한 것으로 간주된 네 건의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징역 20년 형을 선고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크게 침해한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11월 23일 말했다.

암똔 땅노빠꾼(61)은 태국 왕실을 모욕한 국왕모독죄와 컴퓨터 관련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징역 20년 형을 선고 받았다.

2010년 암똔은 전총리 보좌관의 휴대전화에 네 건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 됐지만, 그는 본인이 문자를 보내는 방법도 모를뿐더러 수신인이 누구인지도 모른다며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국왕모독죄에 따르면 모욕 혐의가 있는 내용을 보도하는 것도 금지된다.

“암똔에게 징역 20년 형을 선고한 것은 명백히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암똔은 정치수다”라고 국제앰네스티 벤자민 자와키(Benjamin Zawacki) 태국 조사관이 말했다.

태국의 국왕모독죄는 “국왕과 여왕, 왕세자의 명예를 더럽히거나 모욕하거나 협박”을 하는 언사나 행위를 금지한다.

국왕모독죄는 태국헌법을 무시하고 있으며 “현행 국왕모독죄의 형태와 적용으로 태국이 국제법상 의무를 위반하는 국가가 됐다”고 자와키 조사관이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태국의 국왕모독죄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제기준 준수의 의무를 저버리는 법이라고 지적해왔다.

태국에서는 특히 2007년 제정된 컴퓨터 관련 범죄법과 더불어 국왕모독죄를 적용시킨 인터넷 상의 감시와 검열이 심해지고 있다.

암똔은 은퇴한 노년의 남성으로, 정치적 사건과 연루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2010년 8월 체포 돼 재판까지 보석 없는 구속상태에 있다.

영어 전문 보기

Thailand gives ‘repressive’ 20-year sentence for text messages

23 November 2011

A 20-year prison sentence for sending four text messages deemed offensive to the Queen of Thailand is a blow to freedom of expression,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Amphon Tangnoppaku, 61, was sentenced today to 20 years’ imprisonment, reportedly under the lese majeste law – the crime of insulting certain members of Thailand’s royal family – and the Computer-related Crimes Act.

Amphon was accused of sending four text messages to an aide to the Prime Minister in 2010, but reportedly continues to deny that he did so, claiming that he does not know how to send text messages and did not know who the recipient was.

Under the lese majeste law, it is illegal to even report the content of alleged insults.

“This sentence clearly infringes on freedom of expression,” said Benjamin Zawacki, Amnesty International’s Thailand researcher. “Amphon is a political prisoner.”

Thailand’s lese majeste law prohibits any word or act which “defames, insults, or threatens the King, the Queen, the Heir-apparent, or the Regent”.

The law overrides the Thai constitution, and according to Benjamin Zawacki, Thailand’s lese majeste law, in “its current form and usage place the country in contravention of its international legal obligations.”

Amnesty International has stated that Thailand’s existing lese majeste law violates Thailand’s obligation to uphold international standards of freedom of expression.

In particular, there has been a sharp increase in internet monitoring and censorship resulting from regular application of lese majeste together with the 2007 Computer-related Crimes Act.

A retired grandfather with no reported history of political involvement, Amphon was arrested in August 2010 and was held on remand without bail until his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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