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키츠하버(John Kitzhaber) 오레곤 주지사는 남은 임기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AP GraphicsBank
남은 임기 동안 사형 일시중단(모라토리움)을 선언한 미국 주지사의 결단에 국제앰네스티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존 키츠하버 오레곤 주지사는 살인죄를 선고 받은 후 항소를 포기해 12월 6일로 사형이 예정된 개리 호겐(Gary Haugen•49)의 형 집행을 취소했다.
키츠하버는 오레곤주에서 사형이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것”이라며 본인의 임기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다른 국가들이 사형을 폐지하고 있을 때도 여전히 미국이 사형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볼 때, 키츠하버 주지사의 이 같은 결단은 굉장히 드문 경우다. 오레곤 주법은 키츠하버 주지사가 만들어 놓은 기회를 발판으로 사형 일시 중단에서 영구 폐지로 가게 해야 한다”고 국제앰네스티 롭 프리어(Rob Freer) 미국조사관이 말했다.
11월 22일 키츠하버 주지사는 항소 포기 후 독극물 주사를 사용하는 사형을 앞둔 개리 호겐의 사형 집행을 막겠다고 선언했다.
하루 전 날 오레곤 대법원은 호겐의 정신감정 심리 요청을 근소한 차이로 거부하고 사형을 집행한다는 판결을 내린 상태였다.
호겐은2003년 오레곤주 교도소에서 동료 수감자 데이비드 폴린(David Polin)을 살해한 혐의로 2007년에 제이슨 반 브룸웰(Jason Van Brumwell)과 함께 사형을 선고 받았다.
올해 초 신경정신박사는 “망상장애를 앓고 있어 사형을 집행을 하기에는 의사능력이 불완전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1997년 미국에서 사법상의 살인(사형)이 재개된 이래 오레곤 주에서는 여태까지 1996년과 1997년 두 차례 사형이 집행됐다. 두 번 모두 키츠하버 주지사의 첫 임기 동안 집행된 것이었다.
키츠하버 주지사는 “사형에 반대하는 개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의 사형 집행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나는 이 두 차례의 사형이 우리를 더 안전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사형을 집행했다는 것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를 더 고상하게 만들어 주지도 않았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고 키츠하버 주지사가 말했다.
키츠하버 주지사는 법조계와 희생자 가족들이 오레곤의 사형제도가 “기능하지 않고 있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공공의 안전을 증진하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을 돕는 데 “더 나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주 의회에 “2013년 입법회의 전에 잠재적인 개정안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키츠하버 주지사는 “오레곤 주의 정책을 본인 혼자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는 이유로 개리 호겐과 36명의 사형수를 감형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키츠하버 주지사가 한 일은 국제인권법에서 지향하는 사형폐지의 정신과 글로벌 모라토리움에 대한 유엔총회의 지속적인 요구에 부합하는 것이다. 미국의 다른 주에서도 그를 따라야 한다”고 롭 프리어 조사관이 말했다.
키츠하버 주지사는 2010년 하반기에 선출 돼 2011년 1월 취임했다. 그의 임기는 2015년 1월까지다.
Thailand gives ‘repressive’ 20-year sentence for text messages
23 November 2011
A 20-year prison sentence for sending four text messages deemed offensive to the Queen of Thailand is a blow to freedom of expression,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Amphon Tangnoppaku, 61, was sentenced today to 20 years’ imprisonment, reportedly under the lese majeste law – the crime of insulting certain members of Thailand’s royal family – and the Computer-related Crimes Act.
Amphon was accused of sending four text messages to an aide to the Prime Minister in 2010, but reportedly continues to deny that he did so, claiming that he does not know how to send text messages and did not know who the recipient was.
Under the lese majeste law, it is illegal to even report the content of alleged insults.
“This sentence clearly infringes on freedom of expression,” said Benjamin Zawacki, Amnesty International’s Thailand researcher. “Amphon is a political prisoner.”
Thailand’s lese majeste law prohibits any word or act which “defames, insults, or threatens the King, the Queen, the Heir-apparent, or the Regent”.
The law overrides the Thai constitution, and according to Benjamin Zawacki, Thailand’s lese majeste law, in “its current form and usage place the country in contravention of its international legal obligations.”
Amnesty International has stated that Thailand’s existing lese majeste law violates Thailand’s obligation to uphold international standards of freedom of expression.
In particular, there has been a sharp increase in internet monitoring and censorship resulting from regular application of lese majeste together with the 2007 Computer-related Crimes Act.
A retired grandfather with no reported history of political involvement, Amphon was arrested in August 2010 and was held on remand without bail until his tri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