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에서는 무바라크가 퇴진한 이후에도 군부와 치안군의 시위대 강경 진압이 계속됐다. © AP Photo / Nasser Nasser
중동∙북아프리카 각국 정부 및 국제사회가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변화에 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2012년에도 계속해서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이 국가폭력과 과잉 진압으로 고통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앰네스티는 2011년 주요 사건을 정리해 발표한 이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경고했다.
국제앰네스티가 발표한 80쪽 분량의 보고서 < 봉기의 해: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의 인권 상황> 은 이 지역 정부들이 전례 없이 근본적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목소리를 억누르려 극단적 폭력 행사도 불사했던 2011년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국제앰네스티는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의 시위에서는 시민들이 갈망하던 목표를 포기하거나 소폭의 개혁에 만족하려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고 평가했다.
필립 루터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국장대행은 “극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 각국 정부는 모든 것이 변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며 “대부분 청년들과 여성들이 주축을 이룬 중동∙북아프리카 시위를 보면 때론 충격적일 정도의 억압에 직면하고도 놀랄 만큼 빠른 회복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다. 이들은 경찰과 치안군이 자신들을 탄압하던 방식이 거의 다르지 않은 미미한 개혁에 놀아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줬다. 이들은 통치 방식의 구체적인 변화, 그리고 과거 인권침해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루터 직무대행은 한편 “정부가 허울뿐인 변화만을 내놓고, 시위대가 이룬 성과를 없었던 일로 하거나 끊임 없이 시민들을 잔인한 방법으로 복종시키려는 시도를 보면 정권 유지만이 그들의 목적이라는 게 여실히 드러난다”고 비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 등의 독재정권이 몰락하면서 북아프리카 지역의 희망을 보게 됐지만, 이런 성과를 이어 똑 같은 인권침해사례가 되풀이되지 않게 하기 위한 핵심적 제도 개혁으로 정착되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집트 최고군사위원회(SCAF)는 ‘1.25 혁명’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겠다고 계속해서 장담하고 있지만 국제앰네스티는 오히려 일부 측면에서는 군부가 무바라크 집권 당시보다 훨씬 심각한 인권침해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이집트 군부와 치안군의 폭력적 시위 진압으로 2011년 10월과 12월에 걸쳐 최소 8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지난 한 해 구금 중 고문을 당한 사람의 수는 무바라크 집권 아래 있던 지난 30년간을 훨씬 웃돌았다. 여성들의 경우 진압 과정에서 수치심을 유발시켜 시위참여를 막으려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월에는보안군이 다수의 국내외 NGO 사무실에 들이닥쳐 수색하기도 했다. 정부에 대한 비판 의견을 묵살시키려는의도가 명백히 드러난 사건이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집트 최고군사위원회가 2012년에도 이집트인의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한층 더 억압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튀니지의 봉기로 인권에 중대한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시위 희생자 유가족들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변화의 속도가 지나치게 더디다는 점도 지적했다.
10월 진행된 선거를 통해 새로운 튀니지 연합정부가 구성됐으며, 대통령으로는 국제앰네스티가 선정한 양심수였던 인권활동가 몬세프 마르주키가 선출됐다.
국제앰네스티는 2012년 튀니지 국민들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은 인권보장과 평등을 법으로 보장하는 새로운 헌법을 마련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리비아의 경우 새롭게 들어선 과도정부가 카다피 친위대 축출에 큰 역할을 한 군부세력을 통제하고, 구체제하에서 익숙했던 인권침해를 답습하지 않도록 막을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상당한 의문이 제기됐다.
리비아 과도정부위원회는 과도정부 지지자들에게 보복성 공격을 자제하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반 카다피 세력이 자행하는 심각한 인권 침해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11월 발표한 유엔 자료에 따르면 혁명군이 통제하는 과도정부 아래서 적절한 사법절차 없이 구금된 사람의 수는 약 7,000명에 달한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각국 정부가 여전히 권력에 완강하게 집착하고 있으며 때로는 이를 위해 인간 생명과 존엄성까지 희생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시리아 군과 정보부는 시위대와 반대자들을 침묵시키고 진압하기 위해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처형및 고문을 자행했지만, 시위대와 반대파들을 위협할 수 없었다. 2011년 말에 이르러서는 알려진 사례로만 200명 이상이 구금 중 사망했으며, 이는 시리아의 최근 연간 평균을 40배나 웃도는 수치다.
예멘에서는 대통령의 권력이양이 지연되면서 평범한 예멘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시위 과정에서 최소 200여명 이상의 시위대가 사망했고 무력 충돌로 수백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수만 명이 폭력사태로 인해 고향을 떠나게 되어 인도주의적 위기를 촉발시키기도 했다.
바레인의 경우 지난 11월 시위 관련 인권침해 현황에 대해 국제 전문가들이 독립적으로 보고서를 펴냈고, 바레인이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희망이 엿보였다. 그러나 연말이 지나도록 바레인 정부는 위원회가 제시한 폭넓은 권고를 이행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2011년 봉기가 사우디아라비아까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대규모 지출 계획을 발표했다. 심지어 억압적 반테러법 초안을 마련 등의 노력을 했지만, 시위는 사우디아라비아 동부를 중심으로 연말까지 이어졌다.
2011년 이란 국내 국내정책은 크게 주목 받지 못했는데, 이란 정부는 계속해서 반대 의견을 억압하고, 특히 기자, 블로거, 독립된 노동조합 및 정치활동가를 대상으로 정보의 자유에 대한 제한조치를 더욱 강화하는 행보를 보였다.
국제앰네스티는 2011년 국제사회와 아프리카연합, 아랍연맹 및 유럽연합과 같은 지역기구의 대응이 일관적이지 못하며, 이 지역에서 뿌리를 박고 있는 독재에 대항하는 것에 대해 심도 있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비판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리비아에 대해서는 군사적 개입을 지지하는 명분으로 인권을 내세웠지만, 시리아 폭력 사태에 대해서는 러시아와 중국의 방해로 2011년 말 강도 낮은 비난 성명을 발표하는 데 그치고 말았다.
또한 아랍연맹은 지난 2월 리비아에 이어 시리아를 회원국에서 제명하고 조사단을 파견하는 등 발 빠른 움직임을 보였음에도 걸프협력회의(GCC)라는 이름 아래 활동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군이 바레인 정부의 시위 진압을 지원한 데는 침묵을 지켰다.
루터 국장 직무대행은 “중동∙북아프리카에서 평범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사회의 지원은 일관성이 없다”라면서도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2011년에 진행된 대부분의 변화가 외래 세력의 개입이나 영향이 아니라 거리로 나선 지역 시민들의 노력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루터 국장 직무대행은 “평범한 사람들이 존엄성과 정의를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한 것이 바로 2012년의 희망”이라고 밝혔다.
[관련 기사 읽기]
● 국제사회가 ‘예멘’ 시위자 사망을 막기 위해 나서야 한다(2011/04/06)
● 바레인: 국제적 압력으로 인권 위기 상황을 멈춰야 (2011/04/21)
● 시리아, 활동가 구금 중 사망 급증(2011/9/13)
● 이집트, 1.25 시위 희망 짓밟히다 (2011/11/21)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test and repression set to continue in 2012
9 January 2012
Repression and state violence is likely to continue to plague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in 2012 unless governments in the region and international powers wake up to the scale of the changes being demanded of them, Amnesty International warned today in a new report into the dramatic events of the last year.
In the 80-page Year of Rebellion: State of Human Rights in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the organization describes how governments across the region were willing in 2011 to deploy extreme violence in an attempt to resist unprecedented calls for fundamental reform.
But Amnesty International said that the region’s protest movements appeared to show few signs of abandoning their ambitious goals or accepting piecemeal reforms.
“With few exceptions, governments have failed to recognize that everything has changed,” said Philip Luther, Amnesty International’s interim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Director. “The protest movements across the region, led in many cases by young people and with women playing central roles, have proved astonishingly resilient in the face of sometimes staggering repression.”
“They have shown that they will not be fooled by reforms that make little difference to the way they are treated by the police and security forces. They want concrete changes to the way they are governed and for those responsible for past crimes to be held to account.” “But persistent attempts by states to offer cosmetic changes, to push back against gains made by protesters or to simply brutalize their populations into submission betray the fact that for many governments, regime survival remains their aim.”
Despite great optimism in North Africa at the toppling of long-standing rulers in Tunisia, Egypt and Libya, Amnesty International said that these gains had not yet been cemented by key institutional reforms to guarantee that the same kinds of abuses would not be repeated.
Egypt’s military rulers, the Supreme Council of the Armed Forces (SCAF), pledged repeatedly to deliver on the demands of the “January 25 revolution” but Amnesty International found that they had in fact been responsible for a catalogue of abuses that was in some aspects worse than under Hosni Mubarak.
The army and security forces have violently suppressed protests, resulting in at least 84 deaths between October and December 2011. Torture in detention has continued while more civilians have been tried before military courts in one year than under 30 years of Mubarak’s rule. Women appear to have been targeted for humiliating treatment to try to deter them from protesting. In December the offices of a number of Egyptian and international NGOs were raided by security forces in an apparent attempt to silence critics of the authorities.
Amnesty International said it feared that 2012 could see further attempts by the militarycouncil to restrict the ability of Egyptians to protest and freely express their views.
The uprising in Tunisia brought significant improvements in human rights, but one year on many consider that the pace of change has been too slow, with families of the victims of the uprising still awaiting justice.
Following elections in October a new coalition government was formed. Moncef Marzouki, a human rights activist and former Amnesty International prisoner of conscience, is the country’s interim president.
Amnesty International said that that in 2012 it was critical that Tunisians seized the opportunity of drafting a new constitution to ensure that it guaranteed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equality under the law.
In Libya, there were significant questions about the ability of the new authorities to control the armed brigades that had helped oust the pro-Gaddafi forces and prevent them from replicating the patterns of abuse learnt under the old system.
Despite the National Transitional Council calling on its supporters to avoid revenge attacks, serious abuses by anti-Gaddafi forces have rarely been condemned. In November the UN stated that an estimated 7,000 detainees were being held in makeshift centres under the control of revolutionary brigades, with no prospect of a proper judicial process.
Elsewhere, Amnesty International said that governments remained grimly determined to cling onto power, in some cases at almost any cost in human lives and dignity.
The Syrian armed forces and intelligence services have been responsible for a pattern of killings and torture amounting to crimes against humanity, in a vain attempt to terrify protesters and opponents into silence and submission. By the end of the year there were over 200 cases of reported deaths in custody, over 40 times the recent average annual figure for Syria.
In Yemen the standoff over the Presidency caused further suffering for ordinary Yemenis. More than 200 people were killed in connection with protests while hundreds more died in armed clashes. Tens of thousands were displaced by the violence, causing a humanitarian crisis.
There were hopes in Bahrain that the November publication of an independent report by international experts on protest-related abuses might mark a fresh start for the country. At the end of the year the strength of the government’s commitment to implementing the commission’s wide-ranging recommendations remained to be seen.
The Saudi Arabian government announced major spending packages in 2011, in what seemed to be an attempt to prevent protests spreading to the Kingdom. Despite that – and the drafting of a repressive anti-terror law – protests continued at the end of the year, in particular in the country’s eastern region.
In Iran, whose domestic policies remained largely out of the spotlight during 2011, the government continued to stifle dissent, tightening restrictions on freedom of information and specifically targeting journalists, bloggers, independent trade unionists and political activists.
Amnesty International said the response of international powers and regional bodiessuch as the African Union, Arab League and EU to developments in 2011 had been inconsistent, and had failed to grasp the depth of the challenge to entrenched repressive rule in the region.
Human rights were espoused as a reason in favour of a military intervention in Libya, but the Security Council, stymied by Russia and China in particular, had by the end of the year only issued a weak statement condemning the violence in Syria.
And while the Arab League acted quickly to suspend Libya from membership in February and later suspended yria and sent a team of observers, it remained quiet when Saudi Arabian troops, acting under a Gulf Cooperation Council banner, backed the Bahraini government’s efforts to crush protests.
“Support from world powers for ordinary people in the region has been typically patchy,” said Philip Luther.
“But what has been striking about the last year has been that – with some exceptions – change has largely been achieved through the efforts of local people coming onto the streets, not the influence and involvement of foreign powers.”
“The refusal of ordinary people across the region to be deterred from their struggle for dignity and justice is what gives us hope for 2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