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뉴스

캄보디아, 평화적 활동가들에 과도한 무력 사용 그만둬야

지난 1월, 캄보디아 정부는 프놈펜의 보레이 케일라 지역에 거주하던 300가구 이상을 강제 퇴거시켰다. © LICADHO

캄보디아 경찰이 수도 프놈펜에서 강제퇴거에 항의하던 여성 시위대 150여명을 폭력적으로 해산시킨 가운데, 캄보디아 당국은 평화적으로 활동하는 토지 및 주거권활동가에 과도한 무력 사용을 그만둬야 한다고 국제앰네스티는 2일 밝혔다.

지난 1일, 캄보디아 경찰은 보레이 케일라 지역의 강제퇴거와 과거 수도 프놈펜의 벙깍 호수 지역 퇴거로 인한 영향에 항의하며 평화시위를 벌이던 여성 다수를 구타하고 체포했다.

도나 게스트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캄보디아 곳곳의 지역사회는 강제퇴거에 평화적으로 항의하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행동에 나서고 있다”며 “캄보디아 정부는 이들 지역사회에 과도한 무력 사용을 중단하고 폭력행사의 책임자를 재판에 회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폭력진압은 캄보디아 곳곳에서 더욱 심각한 형태로 이어졌다. 캄보디아 동부 크라티에 주에서는 토지관련 활동가들이 사기업에 고용된 군인들로부터, 서부의 바탐방 주에서는 헌병대로부터 총을 맞고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1일 프놈펜에서 시위를 벌인 여성들 중 다수는 옷을 벗은 반라의 상태로 필사적인 심정을 여실히 드러냈다. 경찰은 이들을 붙잡아 노인 여성까지 바닥에 때려눕혔고, 그 중 여성 6명을 죄수 호송차에 던져넣고 프놈펜 경찰서에 밤새 구금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여성은 보레이 케일라 지역 주민 셍 쿤세아, 셍 라니, 톰 사크모니, 넨 사리스, 아스 삼낭과 벙깍 호수 거주자였던 스랑 스레이 툭 등이다.

체포 과정에서 최소 2명이 부상당했으나 전혀 치료를 받지 못했고, 이들 중 변호사 접견권이 주어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전해졌다.

구금된 보레이 케일라 지역 여성 중 4명은 지난달 보레이 케일라 지역의 강제퇴거에 항의하며 평화적 시위에 참여했다가 프레이 스페우 사회적응센터에 수감되었던 이들이다.

이들 여성 6명은 밤새 구금된 뒤 2일 기소 없이 석방되었다. 프놈펜 당국은 두 지역 대표자들과 함께 관련 분쟁에 대해 논의하는 데 합의했다.

보레이 케일라 지역 여성들은 재산피해에 대한 보상과 함께 지난 1월 3일 개발구역에서 강제 퇴거당한 300가구 이상의 주택수요문제를 다뤄줄 것을 당국에 요구하고 있다. 개발업체인 판 이멕스는 현지에 택지를 조성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보레이 케일라 강제퇴거과정에서 체포된 7명은 여전히 구금된 상태다.

벙칵 호수 지역 주민들은 지난 2011년 8월 남아 있는 주민들에게 토지명의를 부여하고 호수 주변 현장에 주택건설을 허용하겠다는 국무총리의 약속을 이행할 것을 당국에 요구하고 있다.

또한 건설업체가 호수를 메우면서 유발되는 홍수 피해를 완화시킬 대책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강제 퇴거당한 이전 주민들은 집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주할 것을 강요받은 데 대한 추가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금주 초에는 캄보디아의 훈센 국무총리가 토지분쟁과정에서의 폭력 사용에 대해 경고했다.

게스트 국장은 “캄보디아 정부의 말과 지역자치단체의 행동이 서로 맞지 않고 있다. 1일 프놈펜에서 경찰이 과도한 무력을 사용한 것은 토지분쟁에 대해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국무총리의 발언과 대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게스트 국장은 또 “프놈펜 시 당국은 이들 지역사회를 위협과 폭력으로 입막음하려 하지 말고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이들 지역사회는 충분한 주거지를 제공해야 하는 캄보디아의 국제법상 의무에 부합하는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영어 전문 보기

Cambodia: Stop the use of excessive force against peaceful land activists

2 February 2012

Cambodian authorities must stop the use of excessive force against peaceful land and housing activists,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after police violently dispersed a group of around 150 women protesting forced evictions in the capital Phnom Penh.

Police yesterday beat and arrested several of the women, who were peacefully protesting against last month’s forced eviction of the Borei Keila community and the effects of past evictions at the capital’s Boeung Kak Lake.

“Communities all over Cambodia are peacefully resisting forced evictions and taking action to claim their rights,” said Donna Guest, Deputy Director of Amnesty International’s Asia-Pacific Programme.

“The Cambodian authorities must stop the use of excessive force against these communities, and bring to justice those responsible for such violence.”

Yesterday’s episode follows more serious incidents elsewhere in the country, where land activists were reportedly shot and injured in Kratie province in eastern Cambodian by military personnel working for a private company, and in Battambang province in the west by military police.

Several of the women protesting in Phnom Penh yesterday were half naked, as they removed their clothing in an apparent show of desperation. Police reportedly grabbed and beat the protesters, including elderly women, to the ground, before six women were thrown into a police van and detained overnight at Phnom Penh police station.

The six women included Borei Keila residents Seng Kunthea, Seng Rany, Tom Sakmony, Nen Sarith and Ath Samnang, as well as Srang Srey Tuch, a former resident of Boeung Kak Lake.

At least two of them were injured during the arrest but reportedly received no medical care, while none of them were given full access to lawyers.

Four of the detained Borei Keila women had previously been held at Prey Speu Social Affairs Center, after a peaceful protest last month against the Borei Keila forced eviction.

All six were released today without charge after being detained overnight. Phnom Penh authorities agreed to discuss the disputes with representatives from the two communities.

Women from Borei Keila are seeking compensation for damaged property and calling on the authorities to address their housing needs after more than 300 families were evicted from a development site on 3 January. The developer, Phan Imex, has failed to build the on-site housing it previously promised them.

Seven people arrested during the Borei Keila eviction remain in detention.

Residents from Boeung Kak Lake are calling for the authorities to follow through on the Prime Minister’s promise, made in August 2011, to grant land titles to remaining residents and allow construction of on-site housing around the lake.

They are also demanding that the authorities take measures to alleviate flooding caused by the company filling in the lake. Former residents are calling for additional compensation for being forced to leave their homes and relocating elsewhere.

Earlier this week, Cambodian Prime Minister Hun Sen warned against the use of violence in land disputes.

“The Cambodian government is saying one thing and authorities at the local level are doing another. Yesterday’s use of excessive force by police in Phnom Penh contradicts the Prime Minister’s call for peaceful resolutions to land disputes,” said Donna Guest.

“Instead of trying to silence these communities through intimidation and violence, the Phnom Penh authorities should listen to them. These communities have a right to a prompt solution that meets Cambodia’s international legal obligations to provide adequate housing,” said Donna G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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