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뉴스

중국, 탈북자 21인 강제 북송 중단해야

북한 새 지도부가 강력히 탈북자 단속을 할 것으로 우려된다. ⓒ KNS/AFP/Getty Images

탈북자 21명이 한국행을 시도하다 불법 입국 혐의로 중국 북동부 장춘에서 체포됐다고 알려진 가운데, 국제앰네스티는 중국 공안당국이 이들 탈북자를 강제 북송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국 공안으로부터 2월 20일경 북한으로 송환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전해졌다.

이들이 북송될 경우 불법 월경자로 간주돼 구금, 고문은 물론 처형까지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된다.

탈북자들은 지난 2월 8일 중국 선양의 각각 다른 장소에서 중국 공안에 붙잡혔다. 이들 중 일부는 한국행을 돕는 단체와 접촉했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 당국이 지난 1월 발표에서 월경자를 비난하며 엄중한 처벌을 내리겠다고 위협한 뒤여서, 이번에 체포된 탈북자들은 더욱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 북한은 지난 2011년 12월 김정일이 사망한 후 아들 김정은이 권력을 승계하면서 현재 지도부 교체기에 있다.

샘 자리피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중국 공안당국은 탈북자 21명에게 중국 및 그 외 국가로의 비호 신청을 허용하고 유엔 난민기구 및 관련 채널과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인들과 접촉하거나 한국행을 시도하려다 붙잡힌 것으로 알려진 탈북자들은 체포돼 강제 북송될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높다. 일부 경우 불법 월경으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사형에 처해지기도 한다.

북한에서는 당국의 허가 없이 해외로 나가는 것이 금지돼 있다.

중국 정부는 모든 탈북자를 비호 신청자가 아닌 경제 이민자로 간주하고 있다.

중국은 유엔난민협약 가입국이지만 중국 내 탈북자들이 유엔 난민기구(UNHCR)와 접촉하는 것을 막고 있다.

국제법에 따라 누구든 박해와 고문 및 살인을 당할 위험이 있는 국가로 직∙간접적 강제송환시키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영어 전문 보기

China urged to avoid forced repatriation of 21 North Koreans

14 February 2012

A group of 21 North Koreans must not be forcibly repatriated by the Chinese government, Amnesty International said amid reports they are being held in the north-eastern Chinese city of Changchun for being in the country illegally en route to South Korea.

The group has reportedly been told the Chinese authorities will expel them back to North Korea by 20 February.

If returned they are at risk of detention, torture and even execution as illegal border-crossers. The North Koreans were picked up by Chinese police on 8 February in separate locations in the city of Shenyang. Some of them are believed to have had contact with members of a South Korean organization who were trying to help them complete their journey to South Korea.

The plight of the detained is even more precarious in the wake of a January announcement by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condemning border-crossers and threatening them with harsh punishments. The country is undergoing a leadership transition after the death of Kim Jong-il and the succession of his son Kim Jong-un in December 2011.

“The Chinese authorities must enable these 21 North Koreans to seek asylum in China and other countries, and provide them with access to the UN refugee agency or other relevant refugee channels,” said Sam Zarifi, Amnesty International’s Asia-Pacific Director.

North Korean nationals known to have had contact with South Koreans or caught attempting to travel to South Korea often risk harsher punishment if caught and returned home. In some instances, those convicted of illegal border-crossing may be executed.

North Koreans are banned from travelling to another country without state permission.

China considers all undocumented North Koreans as economic migrants, rather than as asylum-seekers.

Although China is a state party to the UN Refugee Convention, it has prevented the UN refugee agency (UNHCR) from access to North Koreans in China.

International law prohibits the forcible repatriation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of any individuals to a country where they are at risk of facing persecution, torture or death.


한국: 내가 쓰는 핸드폰과 전기자동차가 인권을 침해하지 않게 하라!
온라인액션 참여하기
세상의 부당함에 맞서 싸웁니다
후원하기

앰네스티의 다양한 자료를 통해 인권을 쉽게 이해하고 인권활동에 함께해요.

당신의 관심은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힘입니다.
이름과 이메일 남기고 앰네스티 뉴스레터를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