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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선주민 활동가, 살인 누명 벗고 석방돼

막시미노 가르시아 카타리노는 살인 누명을 쓰고 체포돼 불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했다. ⓒ Private

멕시코 남부 게레로주 당국은 선주민 활동가가 사건 성립 자체에 문제가 있어 석방된 만큼 다른 동료 활동가 5명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역시 기각해야 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양심수 막시미노 가르시아 카타리노는 믹스텍인의 미래를 위한 연맹(OFPM)의 지도부 활동가로 2개월간의 구금 끝에 지난 21일 석방됐다.

카타리노는 지난 1월 21일 살인죄의 누명을 쓰고 체포돼 불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했다.

게레로주 고등법원은 하급 법원이 신뢰성 있는 증거 없이 구금을 명령하고 심리를 진행했다고 보고 카타리노를 석방했다. 그러나 2011년 2월 당시 후안 테오도로 가르시아를 살해했다는 누명을 쓴 다른 활동가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다.

루퍼트 녹스 국제앰네스티 멕시코 조사관은 “게레로 주 사법당국이 사건을 재검토한 후 막시미노 가르시아 카타리노를 석방하라 명령했다는 것은 카타리노의 구금이 부당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며 그의 구금과 기소 사유를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이라 말하고 “당국은 이제 누명을 쓰고 있는 다른 선주민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이들이 요구하는 대로 OFPM 회원과 그 가족 모두가 당국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구속영장이 집행될 경우 국제앰네스티는 이들 5명을 양심수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막시미노 가르시아 카타리노는 지난 1월 21일 자택에서 게레로 주 사법경찰에 체포됐다.

지역 NGO단체에 따르면 경찰은 카라티노를 체포할 당시 구속영장을 보여주거나 체포사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이후 2011년 2월, 카타리노는 이웃 주민인 후안 테오도로 가르시아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카타리노에게 OFPM 의 다른 지도부인사에 대해 물었으며, 카타리노가 답변을 거부하자 구타를 일삼았다.

선주민 인권활동가인 카타리노는 이후 지역 교도소로 이감됐으나, 1월 23일에야 법정에 설 수 있었다. 이후 진행된 재판에서 카타리노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가능성을 나타내는 피고측 증거는 기각됐으며, 기소 근거 자체의 문제점은 간과됐다.

국제앰네스티는 게레로주 당국에 후안 테오도로 가르시아 살인사건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고 진범을 재판에 회부할 수 있도록 전면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국제앰네스티는 막시미노 가르시아 카타리노를 구금하고 재판에 회부한 것은 그가 선주민사회를 위해 정당한 인권활동을 한 데 대한 보복의 의미로 보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게레로주에서 조작된 범죄 혐의로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고 장기간 수감될 위기에 처한 다른 선주민 인권활동가들의 사례를 기록하고 있다.

루퍼트 녹스 조사관은 “이번 고등법원 판결로 만족하지 말고, 막시미노 가르시아 카타리노를 부당하게 구금하고 기소한 데 관여한 경찰, 검찰 및 사법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는 게레로 주의 활동가들과 인권옹호자들을 박해하려 사법제도를 남용하는 공직자가 처벌받지 않고 책임을 면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영어 전문 보기

Mexico: Indigenous activist falsely accused of murder is released

22 March 2012

Authorities in the southern Mexican state of Guerrero must cancel arrest warrants for five indigenous activists after their colleague was set free because of irregularities in the case against them, Amnesty International said.

Prisoner of conscience Maximino Garcia Catarino, one of the leaders of the Organization for the Future of the Mixtec Peoples (OFPM), was freed yesterday after two months in detention.

He was arrested on false murder charges on 21 January and subjected to an unfair trial.

Guerrero’s Superior Court set him free after finding that a lower court had ordered his detention and trial without reliable evidence. However, the arrest warrants for the five other activists falsely accused of the February 2011 murder of Juan Teodoro Garcia remain in force.

“By ordering Maximino Garcia Catarino’s release after reviewing the case, Guerrero’s judicial authorities have recognised the injustice of his detention and discredited the basis for his detention and prosecution,” said Rupert Knox, Mexico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The authorities must now overturn the arrest warrants for the other five indigenous men who were falsely accused and ensure all OFPM members and their families are granted protection in line with their wishes. If the arrest warrants are carried out, we will consider them prisoners of conscience.”

On 21 January, Guerrero state judicial police arrested Maximino Garcia Catarino at his home.

According to a local NGO, the police failed to provide an arrest warrant or a reason for his arrest. He was later accused of the February 2011 murder of Juan Teodoro Garcia, a member of a neighbouring community.

Police questioned Maximino Garcia Catarino about other OFPM leaders, beating him when he refused to answer.

The indigenous activist was then transferred to the local prison, but was not brought before a judge until 23 January. His subsequent trial ignored defence evidence indicating that he could not have committed the crime and overlooked irregularities in the prosecution’s case.

Amnesty International calls on Guerrero’s authorities to carry out a full and impartial investigation into the murder of Juan Teodoro Garcia to establish the facts and bring the real perpetrators to justice.

The organization believes that Maximino Garcia Catarino’s trial and imprisonment was in reprisal for legitimate human rights activism on behalf of his indigenous community.

Human rights organizations have documented cases of other indigenous activists in Guerrero being denied fair trials and facing prolonged periods in prison on the basis of fabricated criminal charges.

“This case shouldn’t stop at the Superior Court’s ruling – the police, the public prosecutor and judicial officials who had a role in Maximino Garcia Catarino’s wrongful detention and prosecution must be held accountable,” said Rupert Knox.

“This is essential for stamping out impunity for public officials who abuse the justice system to persecute activists and human rights defenders in Guerr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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