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는 심층 조사를 통해 작성되었으며, 중국 정부가 사법 투명성 확보에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주장을 거듭하면서도 충격적인 규모의 중국 내 사형집행 현황을 숨기기 위해 치밀하게 기밀 유지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실태를 공개했다.
중국을 제외하더라도, 2016년 한 해 전 세계에서 사형이 집행된 사형수는 총 1,032명이었다. 중국은 전 세계 사형집행 건수의 총합보다도 더 많은 사형을 집행한 한편, 미국은 2016년 사형제도 사용 건수가 기록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중국은 세계 무대를 이끄는 선두주자로 올라서고자 하지만, 사형제도에 있어서는 매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은 사람을 처형해 최악의 선두를 달리고 있다”며, “중국 정부는 개방성과 사법 투명성에서 뒤처지고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사형집행 규모의 진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하고 있다. 이제는 이러한 치명적 비밀로 일관한 장막을 걷어내고 중국의 사형제도에 관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 “몇 안 되는 국가들이 여전히 대규모 사형 집행을 강행하고 있다. 대다수의 나라는 더 이상 국가가 생명을 빼앗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집계된 총 사형집행 건수 중 87%가 단 4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사형제도는 간신히 버티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터무니없는’ 중국의 투명성 주장
국제앰네스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국의 온라인 재판기록 데이터베이스에서 사형선고 사건 수백여 건이 누락되었다. 중국은 애초 이 데이터베이스를 “개방을 위한 중요한 걸음”으로 홍보하며, 중국 사법제도에 은폐할 것이 없다는 증거로 내세웠다.
매년 수천 건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의 사형 선고 사건 중 극히 일부만이 재판기록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여전히 사형수와 사형집행 건수를 거의 완전 기밀로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중국은 사형 관련 정보 대부분을 ‘국가 기밀’로 분류한다. 중국에서는 지나치게 광범위한 기밀법에 따라 사실상 모든 정보가 어떤 식으로든 국가 기밀로 분류될 수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공식 언론 보도를 통해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총 집행 건수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지만) 최소 931명이 처형된 것으로 파악했으나, 재판기록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 중 85건만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언론에서는 최소 외국인 11명이 마약 관련 범죄로 처형되었다고 보도했으나,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해당 범죄로 사형이 선고된 외국인의 사건은 생략되어 있었다. 그리고 ‘테러’ 및 마약 범죄와 관련된 사건 대다수 역시 찾아볼 수 없었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중국 정부는 사형집행 감소에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고자 부분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확인할 수 없는 주장을 하는 동시에, 여전히 거의 절대적인 비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고의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주는 것이다”며, “중국은 사형에 있어서 완전히 국제사회의 테두리를 벗어난 국가다. 국제법적 기준을 무시하며, 사형집행 인원을 보고하라는 유엔의 거듭된 요청을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수년간 중국에서는 누명을 쓰고 처형되는 위험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다. 2016년 12월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잘못된 판결로 억울하게 처형된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 니에 수빈(Nie Shubin)에 대해 이전의 잘못된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판결했다. 니에 수빈은 스무 살이던 21년 전 사형당했다. 2016년 한 해 동안 중국 법원은 사형수 4명의 무죄를 인정하고 사형 판결을 파기했다.
베트남의 충격적인 사형 집행 수준 밝혀져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에서는 예상을 뛰어넘는 대규모 사형집행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베트남 언론을 통해 2017년 2월 처음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베트남은 2013년 8월 6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지난 3년간 429명의 사형을 집행하며 소리소문없이 세계 3위 사형집행국이 됐다. 같은 기간 베트남의 사형집행 건수를 뛰어넘는 국가는 중국과 이란뿐이었다. 베트남 공공안보부 보고서에는 2016년의 세부적인 통계는 포함되지 않았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최근 수년간 베트남의 사형집행 규모는 매우 충격적인 수준이었다. 이처럼 연이어 계속된 사형집행은 최근의 사형제도 개혁을 완전히 무색하게 만들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사형에 내몰리고 있는지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말레이시아에서도 이와 비슷한 비밀주의가 팽배했으나, 2016년 말레이시아 국회의 노력으로 1천 명이 넘는 사형수가 복역 중이며, 2016년 한 해에만 9명이 처형된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기존의 추정치를 훨씬 웃도는 숫자다.
한편 아시아 지역의 다른 국가에서도 범죄를 다스리는 데 사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뿌리를 내리고 있다. 2006년 사형을 폐지한 필리핀은 사형제도 부활을 고려하고 있고, 몰디브 역시 60여 년 만에 사형집행을 재개하려 하고 있다.
2006년 이후 처음으로 사형집행 상위 5개국 벗어난 미국
미국은 2006년 이후 처음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형을 집행한 상위 5개국에서 제외되었다.
미국은 2016년 20건의 사형을 집행해, 199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1996년 사형 집행 건수의 절반이자, 1999년의 1/5수준이다. 2009년 이후 미국의 사형집행 건수는 전년과 동일했던 2012년을 제외하고 매년 감소하고 있다.
사형선고 역시 1973년 이후 최저치인 32건을 기록하며 법조계와 배심원단이 법집행 수단으로서의 사형을 외면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를 남겼다. 그러나 여전히 미국에서는 2,832명이 사형수로 복역 중이다.
사형 관련 논의의 방향이 분명 변화하고 있지만, 미국의 사형집행 건수가 감소한 데는 치사 약물 주사 시행 절차에 관한 법적 분쟁과 여러 주에서 약물 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것도 부분적인 원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치사 약물 주사에 관한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보이면서, 4월부터 아칸소 주를 시작으로 2017년 사형집행 규모는 다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2016년 미국에서 사형을 집행한 주는 앨러배마(2명), 플로리다(1명), 조지아(9명), 미주리(1명), 텍사스(7명) 등 단 5개 주였으며, 텍사스와 조지아가 2016년 미국의 총 사형집행 건수의 80%를 차지했다. 한편 아칸소 등 아직 사형이 폐지되지 않은 12개 주에서는 최소 10년 이상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미국의 사형제도 사용 현황은 1990년대 초 이후로 최저를 기록했다. 이 분위기가 지속되도록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2017년 다시 엄청난 기세로 사형집행이 재개될 수 있다. 이달 4월, 아소칸 주에서 열흘간 충격적인 수의 사형집행 일정이 예정되어있다. 이는 상황이 얼마나 급격히 변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분명한 예시”라고 말했다.
또한 “미국의 사형제도 사용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형 폐지를 위해 오랜 시간 캠페인을 벌여 온 활동가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신호다. 논의의 방향은 분명히 변화하고 있다. 정치인들은 1980년대와 90년대 사형집행이 급격히 증가하는 데 한몫했던 ‘범죄 강경 대응’이라는 구차한 주장을 멀리해야 한다. 사형으로는 누구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없다”며, “지난해 사형을 집행한 5개 주는 고립되었으며,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 미국 내 시류를 따르지 못했음은 물론, 미주 지역의 대세에도 역행하고 있다. 미국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유일한 국가라는 오명을 8년째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2016년 주요 경향
- 세계 총 사형집행 건수가 감소한 것은 이란 (최소 977건에서 최소 567건으로 42% 감소)와 파키스탄 (326건에서 87건으로 73% 감소)의 영향이 주된 원인이다.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사형집행 건수는 감소했으나, 사형선고 건수는 나이지리아에서 급격히 상승하며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의 사형집행 건수는 28% 감소했지만,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여전히 세계 최대 사형집행국이다.
- 베냉과 나우루 등 2개국이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했고, 기니는 일반적인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했다.
지역별 분석
미주 지역
2016년 미국은 전년보다 8명 감소한 20명을 처형하며, 8년 연속으로 미주 지역에서 사형을 집행한 유일한 국가로 남았다. 1991년 이후 한 해 사형집행 건수로는 최저였으며, 사형집행 비율로는 2007년의 절반, 1997년의 3분의 1을 기록했다.
2016년 사형을 집행한 주는 지난해 6개 주였던 것에 비해 5개 주로 감소했다. 조지아에서 이루어진 사형집행 건수는 5건에서 9건으로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한 반면, 텍사스는 13건에서 7건으로 거의 절반으로 감소했다. 이 2개 주는 지난해 미국의 총 사형집행 건수 중 80%를 차지했다. 2016년 말 기준 미국에서 복역 중인 사형수는 2,832명에 육박한다.
2016년 미국의 사형선고 건수 역시 전년도 52건에서 32건으로 38% 감소했다. 이는 1973년 이후 최저 수치이다.
미국 외에 미주 지역에서 사형을 선고한 국가는 바베이도스, 가이아나, 트리니다드토바고 단 3개국이었다. 카리브 해 지역의 앤티가 바부다와 바하마 2개국은 마지막 사형수들을 무기징역으로 감형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2016년에는 11개국에서 최소 130건의 사형집행이 이루어져, 2015년 12개국에서 최소 367건이 이루어졌던 것에 비해 사형집행이 줄었다. 파키스탄의 사형집행이 239건으로 73% 감소한 것이 주된 원인이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통계에는 수천 건에 달하는 중국의 사형집행 수는 포함하지 않았다. 중국이 사형 관련 정보를 국가 기밀로 취급하기 때문에 중국의 실제 사형제도 사용 현황은 알 수 없다.
중국과 말레이시아, 베트남의 사형집행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통해 이들 정부가 기밀로 유지하던 사형제도 사용 규모가 밝혀졌다. 말레이시아는 국회의 압박을 계기로, 2016년 9명이 처형됐고, 2016년 4월 기준1,042명이 사형수로 복역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베트남에서 새롭게 공개된 자료에 따라 베트남이 세계 최대 사형집행국 중 하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017년 2월 공개된 베트남 공공안보부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8월 6일부터 2016년 6월 30일 사이 사형수 429명이 처형됐다. 같은 기간에 이보다 더 많은 사형수를 처형한 국가는 중국과 이란뿐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18개국에서 최소 1,224건의 사형 선고가 이루어졌다. 2015년 최소 661건이었던 것에 비해 85%에 달하는 현저한 증가를 보였다. 이는 방글라데시,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태국의 사형선고가 상당히 증가한 것과 관련 있다. 태국 정부는 최근 수년 만에 처음으로 지난해 216건의 사형을 선고했다는 전체 통계를 국제앰네스티에 제공했다.
필리핀과 몰디브는 각각 사형제도 재도입과 60여 년 만에 사형집행을 고려하며 잘못된 방향을 선택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사형제도 사용 현황은 복합적인 양상을 보였다. 사형집행 건수는 줄어들었지만, 사형선고 건수는 145% 증가한 것으로 기록됐다. 2015년 4개국에서 43건의 사형이 집행됐던 데 비해 2016년에는 5개국에서 최소 22건의 사형이 집행됐다.
2015년 443건이었던 사형선고는 2016년 최소 1,086건으로 증가했다. 나이지리아에서의 사형선고가 171건에서 527건으로 급증한 것이 주된 원인이다. 이로써 나이지리아는 2016년 중국을 제외하고 사형을 가장 많이 선고한 국가가 됐다. 억울한 누명으로 사형이 집행될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 2016년 전 세계에서 무죄로 밝혀진 사건 중 절반인 32건이 나이지리아의 사례였다.
유럽·중앙아시아 지역
유럽과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벨라루스가 17개월 만에 사형집행을 재개했다. 이 지역에서 사형을 적용한 국가는 벨라루스와 카자흐스탄 단 2개국이다.
중동·북아프리카 지역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에서 기록된 사형집행은 2015년 1,196건에서 2016년 856건으로 전년 대비 28% 감소했다.
이 지역에서 기록된 총 사형집행 건수 중 66%가 이란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란의 총 사형집행 건수는 전년에 비해 최소 977건에서 최소 567건으로 42% 감소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최소 154명을 처형하며, 2015년 158건으로 1995년 이후 최다 사형집행 건수를 기록했던 것과 비슷하게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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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th Penalty: World’s biggest executioner China must come clean about ‘grotesque’ level of capital punishment
• 1,032 executions worldwide in 2016, down 37% from 2015 (1,634)
• Iran, Saudi Arabia, Iraq and Pakistan join China as world’s top five executioners
• USA not among top five for first time since 2006, with lowest number of executions since 1991
• China investigation discredits claims of openness
• Viet Nam state killing spree revealed
China’s horrifying use of the death penalty remains one of the country’s deadly secrets, as the authorities continue to execute thousands of people each year, Amnesty International said in its 2016 global review of the death penalty published today.
A new in-depth investigation by Amnesty International, also published today, shows that the Chinese authorities enforce an elaborate secrecy system to obscure the shocking scale of executions in the country, despite repeated claims it is making progress towards judicial transparency.
Excluding China, states around the world executed 1,032 people in 2016. China executed more than all other countries in the world put together, while the USA reached a historic low in its use of the death penalty in 2016.
“China wants to be a leader on the world stage, but when it comes to the death penalty it is leading in the worst possible way – executing more people annually than any other country in the world,” said Salil Shetty.
“The Chinese government has recognized it is a laggard in terms of openness and judicial transparency, but it persists in actively concealing the true scale of executions. It is high time for China to lift the veil on this deadly secret and finally come clean about its death penalty system.”
“Just a handful of countries are still executing people on a large scale. The majority of states no longer condone the state taking human life. With just four countries responsible for 87% of all recorded executions – the death penalty is itself living on borrowed time.”
China transparency claims “misleading”
Amnesty International’s investigation exposes that hundreds of documented death penalty cases are missing from a national online court database that was initially touted as a “crucial step towards openness” and is regularly heralded as evidence that the country’s judicial system has nothing to hide.
China’s database contains only a tiny fraction of the thousands of death sentences that Amnesty International estimates are handed out every year in China, reflecting the fact that the Chinese government continues to maintain almost total secrecy over the number of people sentenced to death and executed in the country.
China classifies most information related to the death penalty as “state secrets” and in any case virtually any information can be classified as a state secret under China’s overbroad secrecy laws.
Amnesty International found public news reports of at least 931 individuals executed between 2014 and 2016 (only a fraction of the total executions), but only 85 of them are in the state database.
The database also omits foreign nationals given death sentences for drug-related crimes -despite media reports of at least 11 executions of foreign nationals. Numerous cases related to “terrorism” and drug-related offences are also absent.
“The Chinese government uses partial disclosures and unverifiable assertions to claim progress in reducing the number of executions yet at the same time maintains near absolute secrecy. This is deliberately misleading.” said Salil Shetty.
“China is a complete outlier in the world community when it comes to the death penalty, out of step with international legal standards and in contravention with repeated UN requests to report how many people it executes.”
Over the past few years the risk of people being executed for crimes they did not commit has caused increasing alarm among the public in China. In December 2016, the Supreme People’s Court overturned the wrongful conviction of one of the most prominent case of miscarriage of justice and wrongful execution, Nie Shubin. He had been executed 21 years earlier, at the age of 20. In 2016 Chinese courts decided four people facing the death penalty were innocent and quashed their death sentences.
Shocking extent of Viet Nam executions uncovered
In Malaysia and Viet Nam, new disclosures reveal that the scale of the executions in those countries was even higher than thought.
Information from Viet Nam, published in Vietnamese media for the first time in February 2017, shows that the country has secretly been the world’s third biggest executioner over the last three years, executing 429 people between 6 August 2013 and 30 June 2016. Only China and Iran executed more people during that period. The report from Viet Nam’s Ministry of Public Security does not contain a breakdown of figures for 2016.
“The magnitude of executions in Vietnam in recent years is truly shocking. This conveyor belt of executions completely overshadows recent death penalty reforms. You have to wonder how many more people have faced the death penalty without the world knowing it,” said Salil Shetty.
Similar secrecy reigns in Malaysia, where parliamentary pressure in 2016 led to revelations that more than a thousand people are on death row, with nine people executed in 2016 alone- much more than previously thought.
Meanwhile, the idea that crimes warrant the death penalty continue to take root elsewhere in the region, with the Philippines seeking to reinstate the death penalty (last abolished in 2006) and Maldives threatening to resume executions after more than 60 years.
USA drops off top five for first time since 2006
For the first time since 2006 the USA is not among the world’s five biggest executioners.
The number of executions (20) in 2016 reached the lowest level recorded in any year since 1991, half what it was in 1996, and almost five times lower than in 1999. The number of executions has fallen every year since 2009, except 2012 when it stayed the same).
The number of death sentences (32) was the lowest since 1973, a clear sign that judges, prosecutors and juries are turning their back on the death penalty as a means of administering justice. However, 2,832 people are still on death row in the USA.
While the debate is clearly shifting, the fall in executions was due partly to litigation on lethal injection protocols and challenges in sourcing chemicals in several states. However, the possible resolution of some lethal injection challenges could see the level of executions start to take off again in 2017, starting with Arkansas this April.
Only five US states executed people in 2016: Alabama (2), Florida (1), Georgia (9), Missouri (1), Texas (7), with Texas and Georgia, accounting for 80% of the country’s executions in 2016. Meanwhile, 12 states, including Arkansas, yet to abolish the death penalty have not executed anyone for at least 10 years.
“Use of the death penalty in the USA is at its lowest since the early 1990s. But we have to fight to keep it that way. Executions could return with a vengeance in 2017. The shocking number of executions scheduled over a ten-day period in Arkansas this April is a clear example of how quickly the picture can change,” said Salil Shetty.
“The steady decline in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in the USA is a sign of hope for activists who have long campaigned for an end to capital punishment. The debate is clearly shifting. Politicians should steer clear of the ugly ‘tough on crime’ rhetoric that helped drive a spike in executions in the 1980s and 1990s. The death penalty is not going to make anyone any safer.
“The five isolated states that carried out executions last year are behind the times. Not only are they against a national trend, but also a regional one. For eight years now the USA has had the shameful distinction of being the only country in the Americas that carries out executions.”
Key trends in 2016
• The fall in executions worldwide is largely driven by drops in Iran (down 42% from at least 977 to at least 567) and Pakistan (73%, from 326 to 87).
• In sub-Saharan Africa fewer executions were recorded but the number of death sentences more than doubled, largely due to a steep rise in Nigeria.
• In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the number of executions decreased by 28%, but Iran and Saudi Arabia remained among the top executioners
• Two countries abolished the death penalty for all crimes (Benin and Nauru); Guinea abolished the death penalty for ordinary crimes only.
Regional analysis
Americas
For the 8th consecutive year, the USA was the only country to carry out executions in the Americas region with 20 people executed in 2016 (eight fewer than in 2015). This was the lowest number of executions recorded in a single year since 1991. This rate of executions is half that of 2007, a third that of 1997.
Five states executed people in 2016 compared to six the previous year. The number of executions carried out in Georgia almost doubled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from 5 to 9); while the figure almost halved in Texas (from 13 to 7). Together these two states were responsible for the 80% of all executions in the country during the year. However, 2,832 people were still on death row in the USA at the end of 2016.
The number of death sentences in the USA also decreased from 52 in 2015 to 32 in 2016 (38% decrease). This is the lowest number recorded since 1973.
Only three other countries in the region, Barbados, Guyana and Trinidad and Tobago, imposed death sentences in 2016. Two Caribbean countries –Antigua and Barbuda and Bahamas— commuted their last remaining death sentences.
Asia-Pacific
At least 130 executions were carried out in 2016 in 11 countries, down from at least 367 executions in 12 countries in 2015. This was mainly due to Pakistan, where executions decreased by 239 (73%). The figure for Asia-Pacific does not include executions carried out in China, where executions were still in the thousands. But the true extent of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in China is unknown as this data is treated as a state secret.
New information about executions in China, Malaysia and Viet Nam exposed the extent to which governments are keeping their use of the death penalty secret. Pressured by parliament, Malaysia revealed that it had executed nine people in 2016, and that, as of 30 April 2016, 1,042 people were under sentence of death.
New data from Vietnam showed that it was one of the world’s biggest executioners. According to a report of the Viet Nam’s Ministry of Public Security which became public in February 2017, 429 prisoners were executed between 6 August 2013 and 30 June 2016. Only China and Iran executed more people during that period.
At least 1,224 new death sentences were imposed in 18 countries across the region, a noticeable rise from at least 661 in 2015 (a 85% increase). This is linked to considerable increases in these figures for Bangladesh, India, Indonesia, Pakistan and Thailand, with the Thai authorities providing Amnesty International with a full figure of 216 new death sentences for the first time in recent years.
Maldives and the Philippines took steps in the wrong direction towards the resumptions of executions after more than six decades and the reintroduction of the death penalty, respectively.
Sub-Saharan Africa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in Sub-Saharan Africa was mixed. Whilst fewer executions were recorded, the number of death sentences logged rose by 145%. At least 22 executions were carried out in five countries – compared to 43 executions in four countries in 2015.
Death sentences rose from 443 in 2015 to at least 1,086 in 2016, mainly due to an increase in Nigeria (from 171 to 527) which handed down more death sentences this year than any other country except China. The danger of people being executed for crimes they did not commit remains ever-present: half of the exonerations recorded around the world in 2016 were in Nigeria (32).
Europe and Central Asia
In Europe and Central Asia, Belarus resumed executions after a 17-month hiatus. Belarus and Kazakhstan are the only two countries in the region to use the death penalty.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The number of executions recorded in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decreased by 28% against the previous year, from 1,196 executions in 2015 to 856 in 2016.
Iran alone accounted for 66% of all recorded executions in the region. The overall number of executions carried out in Iran, however, dropped by 42% (from at least 977 to at least 567)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Saudi Arabia executed at least 154 people – maintaining the high level set in 2015 (158) which was the highest number recorded for Saudi Arabia since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