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가와 토시오 일본 법무상이 사형집행을 승인하면서, 이는 장관의 ‘의무’라고 설명했다. ⓒ AFP/Getty Images
국제앰네스티는 29일, 거의 2년 만에 사형집행을 재개한 일본의 이번 결정이 대단히 시대를 역행하는 조치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일본은 29일 아침 도쿄와 히로시마, 후쿠오카 교도소에서 3명을 교수형에 처하면서 2010년 7월 28일 이후 처음으로 사형 집행을 재개했다. 오가와 토시오 법무상이 장관으로서의 ‘의무’라며 사형집행을 승인한 것이다.
일본은 교수형으로 사형을 집행하며 보통 비밀리에 진행된다. 사형수들은 사형집행 몇 시간 전에 통보를 받는 것이 보통이지만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사형수들은 언제라도 처형될 수 있다는 걸 아는 상태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하는 것이다. 가족들은 사형이 집행된 뒤에야 소식만을 전해 들을 뿐이다.
캐서린 베이버(Catherine Baber)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일본이 29일 사형집행을 재개한 것은 상당히 시대를 역행하는 조치며, 여전히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소수의 국가 대열에 합류하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베이버 국장은 “인권침해를 ‘장관의 의무’라고 정당화시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오히려 범죄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가장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벌’인 사형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 장관의 책임” 이라며, “불과 2일 전 국제앰네스티는 전세계 사형집행 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일본이 근 2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것은 긍정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한 바 있는데, 29일 아침 교수형을 집행한 것은 상당히 시대를 역행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지난 1월 취임 기자회견에서 오가와 법무상은 사형집행을 재개할 예정이며, 그것이 법무상으로서의 책임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도쿄 교도소에서는 46세의 후루사와 토모유키가 처형됐으며, 48세의 우와베 야스아키와 44세의 마츠다 야스토시 역시 각각 히로시마와 후쿠오카에서 사형이 집행됐다.
우와베 측 변호사는 우와베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음에도 재판소는 그가 법정에 충분히 설 수 있는 상태라고 판결한 점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국제법상 사형제도를 존치하고자 하는 국가는 사형제도의 적용에 있어 엄격한 제한을 받으며 사형제도 폐지를 강력히 권고받고 있다. 일본이 당사국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ICCPR)은 동 규약의 어떤 조항도 당사국이 사형제도 폐지를 유보하거나 막는 데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 세계 2/3 이상의 국가가 법률상ㆍ사실상 사형폐지국이다. 2012년 3월 13일 몽골은 사형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주요 조약에 가입하면서 마지막으로 사형폐지국 대열에 합류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사형을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생명권의 침해이자 가장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벌형태로 간주하고 있으며 모든 경우에 대해 예외 없이 사형에 반대한다.
Japan executions a ‘retrograde step’
29 March 2012
Japan’s decision to carry out its first executions in almost two years today was condemned as a hugely retrograde step by Amnesty International.
Three men were hanged at prisons in Tokyo, Hiroshima and Fukuoka this morning, the first in the country since 28 July 2010 after Justice Minister Toshio Ogawa gave authorization, explaining it was his “duty” as Minister.
Executions in Japan are by hanging and are usually carried out in secret. Prisoners are typically given a few hours’ notice but some may be given no warning at all.
This means that prisoners live each day knowing they could be executed at any time. Families are only notified after the execution has taken place.
“Today’s executions means Japan has taken a significant step backwards and joined that minority of countries that are still executing,” said Catherine Baber, Amnesty International’s Asia-Pacific Deputy Director.
“Justifying acts which violate human rights as a ‘Minister’s duty’ is unacceptable. Rather it is the responsibility of leaders to address crime without resorting to the ultimate cruel, inhuman and degrading punishment.”
“Just two days ago Amnesty International published its report on the state of the death penalty around the world, noting the positive development that Japan had not executed in nearly two years – this morning’s hangings are a hugely retrograde step.”
In January, Minister Ogawa said he was to resume executions, which he viewed as a responsibility of his job.
Tomoyuki Furusawa, 46, was executed at Tokyo detention centre; Yasuaki Uwabe, 48, was executed at Hiroshima detention centre; and Yasutoshi Matsuda, 44, was executed in Fukuoka.
Uwabe’s lawyers had raised concerns that Uwabe suffered from mental illness but the courts ruled that he was competent to stand trial.
International law places strict limits on states that still want to use the death penalty and strongly suggests that abolition is desirable. Japan is a party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which states that none of its rules on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should be invoked to delay or prevent abolition.
More than two-thirds of all countries have abolished the death penalty in law or practice. On 13 March 2012 Mongolia became the latest abolitionist country, when it acceded to the key treaty of the United Nations aiming at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Amnesty International opposes the death penalty in all cases without exception, as a violation of the right to life as recognized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as the ultimate cruel, inhuman and degrading punish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