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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비상사태법으로 구금된 활동가 석방

 국제앰네스티가 말레이시아의 정치활동가 6인의 석방을 환영했다. 그러나 여전히 예방적 구금법으로 인해 구금 중인 수 천 명도 석방하라고 말레이시아 당국에 요구했다.

사회당의 제야쿠마르 데바라이 (Jeyakumar Devaraj) 하원의원과 당 관계자5인은 비상사태공공질서 및 범죄예방 법령(EO)에 따라 혐의 없이 몇 달간 구금돼 있었다.

경찰에 체포될 당시 이들 6명은 선거개혁에 대한 공개시위 관련 행사에 참여를 위해 이동 중이었다.

E06으로도 알려진 활동가 6인은 말레이시아 NGO와 국제연대그룹이 자의적 구금에 반대해 매일매일 시위하자 29일 진장(Jinjang) 경찰서에서 풀려났다.

“활동가 6인의 석방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말레이시아는 지극히 부당한 법에 의해 자의적으로 구금된 수 천 명의 사람들 또한 석방시켜야 한다”고 국제앰네스티 샘 자리피(Sam Zarifi) 아시아태평양국 국장이 말했다.

샘 자리피 국장은 이어 “예방적, 자의적 구금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말레이시아는 사람들이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 받기도 전에 우선 처벌부터 하고 보는 법을 집행하지 말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말레이시아가 문제가 있는 예방적 구금법을 여전히 적용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말레이시아에서 1969년 국가비상사태 때 긴급공공명령 및 범죄예방법령(EO)가 선포되었으며, 이 법에 따라 현재 재판 없이 구금상태에 있는 이들은 2000 명에 달한다.

비상사태공공질서 및 범죄예방 법령(EO)은 주로 일반적인 법 절차로 재판을 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판단되는 범죄 혐의자에게 적용되어 왔다.

7월 9일 경찰은 베르시(Bersih)2.0으로도 알려져 있는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 선거법 개혁을 위한 평화 시위에 참여한 시위대 1,667명을 체포했다. 당일 밤 이들은 무혐의로 풀려났다.

그러나 시위에 앞서 체포된 40여명은 기소될 위기에 처해있다. 이들 중 대부분은 베르시 티셔츠를 포함한 불법 소지품을 지녔다는 이유로 사회법 위반혐의를 받았다. 유죄가 판결되면 징역 5년형에 처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베르시(Bersih)당이 제안한 선거법 개혁안에 진정성 있게 대응하기는커녕 정치활동가들과 베르시당 지지자를 자의적으로 구금해 결사, 표현, 평화적 집회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샘 자리피 국장이 말했다.

영어 전문 보기

MALAYSIA FREES ACTIVISTS DETAINED UNDER EMERGENCY LAW

29 July 2011

Amnesty International welcomed the release of six political activists, but called on the Malaysian authorities to free thousands of other detainees held under preventive detention laws.

Socialist Party MP Dr Jeyakumar Devaraj and five party officers were held without charge for over a month under Emergency Public Order and Prevention of Crime Ordinance (EO), which allows for indefinite detention without charge or trial.

All six were travelling to an event related to a widely publicized demonstration on electoral reform in Malaysia when police arrested them.

The activists, known as the E06, were released from Jinjang police station today, following daily protests by local NGOs and international solidarity groups against their arbitrary detention.

“While the release of these six activists is welcome news, Malaysia should immediately release the thousands of people arbitrarily detained under this grossly unfair law,” said Sam Zarifi, Amnesty International’s Asia-Pacific Director.

“Preventive or arbitrary detention violates the right to a fair trial. Malaysia should respect this right instead of having a whole host of laws that punish people before they are even proven guilty in a court of law.

“There is no justification for Malaysian authorities still using these problematic preventive detention laws.”

An estimated 2,000 people are currently detained without trial in Malaysia under the EO, which dates from the State of Emergency declared in 1969.

The EO has been used mainly to deal with suspected criminals who are regarded as difficult to bring to justice by the ordinary process of law.

On 9 July, police arrested 1,667 protesters at a peaceful electoral reform rally in Kuala Lumpur known as Bersih 2.0. All were released without charge later that night.

Around 40 people arrested ahead of the rally still face prosecution. Most have been charged under the Societies Act with possession of illegal materials, including Bersih T-shirts. If convicted, they could face five years in prison.

“Instead of responding substantively to the proposals for electoral reforms made by Bersih, Malaysia’s government has arbitrarily detained political activists and supporters of Bersih in violation of their fundamental rights to freedom of association, expression, and peaceful assembly. This must stop,” said Sam Zari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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