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프리카공화국 경찰은 케이프타운대학교의 학생 시위대에 대한 무력 사용을 중단하고 자제해야 한다. 2017년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는 #FeesMustFall 시위가 시작된 지 3년째를 맞는 해이다. 2015년 첫 번째 시위가 벌어진 이후, 고등교육훈련 조사위원회(등록금위원회)가 설립되어 무상교육 가능성에 관해 조사에 착수했다.
학생들의 평화적 집회의 자유는 반드시 존중받고 허용되어야 한다…당국은 이러한 논란을 해결하고 모든 사람에게 질 높은 교육을 보장하기 위해 신속히 행동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
세닐라 모하메드, 국제앰네스티 남아프리카공화국지부 상임이사
2017년 10월 29일, 조사위원회의 보고서가 언론에 유출되었는데, 이 보고서에는 근시일내에 고등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새로운 학자금 대출 모델*을 채택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이 때문에 학생들의 시위가 다시 시작되었다.
*이 학자금 대출 모델도 지속 가능한 운영이 되려면 30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고 한다. -역자 주
세닐라 모하메드Shenilla Mohamed 국제앰네스티 남아프리카공화국지부 상임이사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학생들의 평화적 집회의 자유는 반드시 존중받고 허용되어야 한다. 폭력이 발생한 경우 경찰은 폭력 행위에 참여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고, 평화적인 시위대는 계속해서 시위를 이어갈 수 있게 해야 한다.
경찰의 무력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과도하거나 불필요하게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는 이러한 논란을 해결하고 모든 사람에게 질 높은 교육을 보장하기 위해 신속히 행동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못할 경우 교육제도가 붕괴하면서 교육의 질과 기회에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해 교육 불평등이 더욱 확대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며, 시위는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남아공 국가개발계획과 유엔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에서 제시한 빈곤해소라는 목표 달성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 특히 모든 사람에게 질 높은 교육을 포괄적으로 공평하게 제공하고, 평생학습을 증진해 불평등을 해소한다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난항을 겪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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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Africa: Police must avoid using force at student protests in Cape Town
South African police must exercise restraint and avoid using force against students protesting at the University of Cape Town. Executive Director of Amnesty International South Africa, Shenilla Mohamed said:
“The students’ right to peaceful assembly must be respected and facilitated. If violence arises, the police must differentiate between those who are engaged in violent acts and those who are not, and enable those protesting peacefully to continue to do so.
“Force should only be used as a last resort, and even then only the bare minimum to prevent loss of life. Any excessive or unnecessary use of force would violate international law.
“It is critical that the South African authorities work swiftly to resolve this dispute and ensure access to quality education for all. If not, protests will continue into the foreseeable future, disrupting education, impacting on its quality and access, and thereby increasing inequality.
“This could further hamper South Africa’s progress on the attainment of poverty reduction targets in its own National Development Plan and the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n particular goals to ensure inclusive and equitable quality education and promote lifelong learning opportunities for all, and to reduce inequality.”
Background
2017 marks the third year of #FeesMustFall protests in South Africa.
A Commission of Inquiry into Higher Education and Training (Fees Commission) was set up after the first protests erupted in 2015 to investigate the feasibility of free education.
Its report, leaked to the media and published on 29 October 2017, found that free tertiary education will not be feasible in the foreseeable future, and different funding models should be adopted to ensure access for all deserving students, resulting in renewed protests this wee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