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법무부의 사형제도에 관한 전면 재검토를 환영한다

1. 인권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오늘(2월 21일) 법무부는 ‘변화 전략 계획’ 이란 이름의 중장기 개혁 로드맵을 발표 하였다. 국제앰네스티는 본 계획에서 친인권적 형사사법체계 구축방안 중 하나로 ‘사형제 존폐 문제’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3. 사형제도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생명권’을 제도적으로 박탈하는 또 다른 ‘사법살인’ 행위이며 또한, 되돌릴 수 없는 오판의 가능성과, 범죄 예방/억제력이 없음이 관련 조사들을 통해 증명되고 있다. 인권침해, 오판, 무용성을 이유로 이미 전 세계적으로는 122개국이 사형제도를 폐지하였다.

15대 국회부터 지금껏 한국의 사형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법안이 계속 국회에 제출되는 동안 공식적으로 사형제도 폐지에 대해 반대 입장을 취했던 법무부가 ‘인권’의 측면을 강조하면서 ‘변화 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사형제도의 존폐여부를 전면 재검토 하기위한 연구, 공청회 개최, 이를 통해 현재 국회에 제출된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심의에 협조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인권선진국으로 나아가는데에 있어 초석을 마련하는 중요한 첫 걸음이 되리라 생각한다.

4. 이를 위해 국제앰네스티는 법무부가 그 작업들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인권 그리고 사형과 관련된 국제법들과 그 기준들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러한 기준들을 바탕으로 사형제도 존폐에 대한 적정성 연구를 진행할 것과, 범죄 억지력연구와 관련해 1988/2002년에 조사된 UN의 공식적 보고서들을 비롯해 이미 그 타당성을 인정받은 보고서들을 신중하게 검토 할 것을 특히 강조하는 바이다.

이러한 바탕위에서 이루어지는 연구와 조사들이 종국에는 ‘사형제도 폐지’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될 것임을 국제앰네스티는 확신하며, ‘인권’에 기초하여 구상되었다는 개혁 로드맵이 진정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법무부가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5.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