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보도자료
탐페르 JHA: 인권 보호를 위한 효율적인 협력
(브뤼셀, 2006년 9월 18일) EU 사법부 및 내무부 장관들이 1999년에 EU를 “자유와 정의 그리고 안전한 곳”으로 향하자는 정치적인 합의를 한 바 있는 탐페르에서 다시 한번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EU와 5년 동안 긴밀한 협력을 통해 EU 내의 사법 및 국내 문제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헤이그 프로그램을 만들 것을 촉구한다.
브리핑에 따르면 국제앰네스티는 사법 및 국내 문제에 관한 기회와 도전들에 관하여 인권적인 관점에서 지켜보고 있다.
피난처 및 이민 문제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반 테러리즘에 관하여 국제앰네스티는 다시 한번 억압적인 정책들이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데 의견을 두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EU 사무국 이사인 딕 우스팅(Dick Oosting)에 의하면 “최근 몇 년 동안 EU는 테러리스트들의 공격 이후, 테러로 인한 매우 실질적인 위협들에 대해 반사적인 반응을 보였다. 기본적인 인권보장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은 매우 경미한 수준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자유는 훼손되었다.”
또한 우스팅 씨는 “우리는 이러한 경향을 EU의 불법 이민 정책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EU가 취한 모든 노력들은 주로 배를 구입하거나, EU의 외부 국경 지대에 경비 인원을 배치하는 것과 리비아와 모로코 같은 나라들과 협상을 벌이는 것이 전부이다. 정치적 망명자과 이민자들의 권리는 그들이 보장해야 할 의무라기 보다는 장애물로 간주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최근 장관들로 구성된 특별 전문 위원회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교육 및 개발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앰네스티는 이 회원 국가간 연대의 구성이 단발적인 재정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한다.
이번 주에 장관들이 자유, 안보 및 정의 분야 강화를 위한 주요 국면에 관하여 검토할 때, 국제앰네스티는 이 위원회가 사법 및 국내문제와 관련하여 “탐페르의 정신을 회복”하려는 그들의 야망이 인권에 기반함을 보장하도록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