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NESTY INTERNATIONAL
Public Statement
AI Index: POL 30/045/2006 (Public)
News Service No: 253
2006년 10월 10일
제 4 회 세계 사형 반대의 날: 사형 집행은 정의구현의 실패
전 세계 수천 명의 사람들은 제 4 회 세계 사형 반대의 날인 오늘 사형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행사를 개최할 것이다.
“사형 제도를 반대하는 세계 연합(the World Coalition Against the Death Penalty)”이 정한 이번 해 행사의 주제는 “사형 제도: 정의구현의 실패” 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사형 제도를 사용하는 국가는 그 시행 과정에서 명백하게 부당한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국제법이나 규범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와 사형 제도를 반대하는 세계 연합은 다수의 국가에서 사형 제도 실행 시 적용되는 경악할 정도로 낮은 수준의 정의 규범에 주목한다. 이는 전 세계가 국가의 사법 살인에 대해 관심을 돌려야만 하는 또 하나의 분명한 근거가 된다.
오늘 행사에서는 중국, 이란, 나이지리아, 사우디 아라비아, 미국의 사법 제도 실패에 주목할 것이다. 이 국가들은 모두 사형 제도 실행 시, 수 많은 국제 조약에 명기된 국제 사회가 요구하는 규범을 준수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사형 제도는 절대로 용인되어서는 안 되며, 사형 집행 하나 하나가 생명권에 대한 극단적 위반 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국가가 부당한 사법절차를 거쳐 인간의 생명을 앗아갈 때, 이 생명권에 대한 극단적 위반 행위는 더욱 악화될 것이다.
중국은 살인누명을 쓴 무고한 피의자를 사형시켰다. 그러나, 추후에 살해되었다던 피해자는 잘 살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란은 파키스탄과 함께 소년범에 대한 사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외국인은 차별과 불이익에 직면하게 되는데 자신들은 이해 하지도 못하는 언어로 재판이 진행되기도 한다.
미국에서는 명백한 정신장애자에게 사형을 언도해오고 있다.
나이지리아에서 한 여성은 법적 대변권한을 전혀 허용 받지 못한 채, 재판에서 사형을 언도 받았다.
이처럼 경악할 정도로 낮은 수준의 정의 규범에 의하여 인간 생명이 빼앗기는 상황이야 말로 사형제도 폐지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급박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형제도가 없는 세상을 향한 움직임은 그 여세를 몰아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2006년도에는 필리핀과 몰도바가 사형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사형 없는 세계를 향해 더 멀리 전진하고 있음이 입증된 바 있다. 이제 법적으로, 실제적으로 사형 제도를 폐지한 국가는 129 개국에 이른다.
사형제도는 일단 폐지되기만 하면, 아주 극소수의 국가만이 사형제도 재도입을 검토를 한다. 그러나 페루와 폴란드 정부가 법 개정을 통해 사형 제도 부활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는 퇴행적 행보라고 할 수 있다.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세계 사형 반대의 날을 계기로, 사형제도옹호자들은 이 구시대적인 처벌 방식에 보내는 자신들의 지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될 것이다.
사형 제도 폐지 운동은 극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소수의 국가들은 방어 능력이 없는 죄수들을 살해하는 이 같은 잔인한 행위에 의해 얻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문해 보아야 할 것이다.
세계 사형 반대의 날에는 사형 반대 아시아 네트워크(Anti-Death Penalty Asia Network: ADPAN)가 출범하여 대한민국의 서울을 포함하는 아시아 태평양 전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 국회는 사형 제도 폐지 법안을 심의하고 있다. 인도와 싱가포르, 일본을 비롯한 이 지역 다수 국가의 사회 활동가 연대, NGO, 시민 사회 기구들, 변호사들은 개별 사례별로 청원 활동을 벌이거나 사형 제도 폐지의 국가적, 지역적 비준 지지를 위한 캠페인 활동을 통하여 사형 제도가 가진 원천적 불공정성과 부당성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활동을 벌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관련하여, 국제앰네스티는 이 지역이 사형 제도를 폐지하려는 전 세계적인 흐름에 대한 걸림돌이라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사형반대 아시아 네트워크(ADPAN)과 협력하여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에게 사형 제도 폐지를 촉구할 것이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경우에서 보듯이, 사형 집행 유예 기간 마저 빠르고 즉각적이며 간단하게 종료되고 마는 것을 경고했다. 인도네시아에서 15개월 동안 공식적인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으나, 2006년 9월, 이러한 사형 집행 유예 기간을 깨고 3명이 총살형으로 사형당한 바 있다.
필리핀은 올 6월에 사형 제도를 폐지하였으며 이 같은 일부 아시아 국가들은 사형 제도에 대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사형 반대 아시아 네트워크(ADPAN)은 기타 아시아 국가들에게 그들이 선언한 인권 존중이란 어떠한 권리보다 소중한 생명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실현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캠페인 활동을 벌일 것이다.
배경 설명
세계 사형 반대의 날은 사형 제도를 반대하는 세계 연합(the World Coalition Against the Death Penalty) 주재로 개최된다. 이 조직은 사형 제도 없는 세상 만들기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활동하는 총 53개 조직의 연합체로써 국제앰네스티, 변호사 모임, 노동 조합, 지역별 정부 조직 등이 포함되어 있다.
세계 사형 반대의 날 행사에 이어 11월 30일에는 생명을 위한 도시들(the Cities for Life) 행사가 개최된다. 생명을 위한 도시들 행사는 연례 행사로서 이 행사에는 공공건물 및 각 지역 불 밝히기 행사도 진행되는데, 이는 생명의 가치를 지지하고 사형 제도를 반대한다는 의사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생명을 위한 도시 행사는 로마에 본부를 둔 성 에디지오(Sant Egidio) 공동체 주재로 개최되며 사형 제도를 반대하는 세계 연합이 후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