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반정부 행위 관련자에 대한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대우
국제앰네스티는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광범위하게 반복되는 자의적 체포, 기소나 재판 없는 장기간의 구금, 형편없는 감옥 상황 등을 비난하는 최신 보고서를 공개했다.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수용자의 기본 인권을 짓밟고 있는 정부’ 보고서는 2006년 초부터 시작된 ‘무장 반군 그룹’이나 ‘야당 정치인’들과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진 40여명에 대한 자의적인 체포 및 구금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일부 사례를 보면 어떤 사람들은 무장 반군 그룹의 지도자와 같은 종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상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 구금된 자 모두는 기소도 없이 가공할 만한 상황 속에서 변호사와의 접견이 거부당한 채 수개월 동안 구속되어 있다. 결국 기소가 된 사람들 대부분은 재판에서 무죄로 석방되었다.”
“이 보고서는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한 위협적인 새 접근 방법이 국내법과 국제인권법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들을 훼손하고 있다고 알려준다” 라고 고프리 비아루항아(Godfrey Byaruhanga)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지역 국제앰네스티 조사관이 밝혔다.
법정에서 국가 안보 위협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은 14명의 수용자가 프랑소와 보지제(François Bozizé) 대통령의 직접 지시를 받은 대통령 친위대에 의해 당국의 철저한 보안 아래 수도 반구이(Bangui)에서 감옥으로 이송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들은 변호사와 국제앰네스티 및 인권 단체들의 압력으로 석방을 보장받기 까지 보젬벨레(Bossembélé) 감옥에 13일간 구금되어 있었다. 20 여명의 수감자들은 무죄로 석방되었으나 법적으로 인정된 정당인 진보를 위한 애국전선(the Patriotic Front for Progress)당 당수인 크라우드 야반다(Claude Yabanda )와 20여 명은 재판 일자에 대한 확정도 없이 구금되어 있다.
이 보고서에는 또한 이 감옥과 다른 감옥 수감자들의 충격적인 수감 상황이 기술되어 있다. 죄수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기본적인 의료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에 노출되는 위험에 처해 있다. 그들은 또한 적정 인원을 초과하는 감옥에서 변기가 넘치고 전기도 없는 극도의 비위생적이며 열악한 조건 속에 갇혀 있다고 한다. .
이러한 수감 상황은 수감자들에게 파괴적이며 그 여파가 치명적일 수도 있다. 이 보고서에는 특히 2006년 3월 국가 안보의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체포된 사람들 중의 한 명인 리디 플로렌스 누바(Lydie Florence Ndouba)의 사례를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리디 누바는 감옥에 구금된 동안 의료 처치를 받지 못하여 유산하게 되었다. 그녀는 이 후 법원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에 대한 최근 방문 조사에서 목격한 수감 상황은 지금까지 국제앰네스티 대표단이 목격한 것들 중에서 최악이었다.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정부는 이 총체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검토 작업을 지체 없이 수행하여 국제인권법에 정해진 수용자 의무 조항을 충족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고프리 비아루항아(Godfrey Byaruhanga)가 밝혔다.
편집자 주
보고서는 국제앰네스티가 프랑소와 보지제(François Bozize) 대통령 정부를 반대하는 무장 그룹을 지원했다는 혐의로 기소 없이 체포되고 구금된 수 많은 사람들에 대한 보고서를 접한 후 2006년 5월에 시행한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에 대한 조사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수감자들에 대한 접견을 요청함으로써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에 소재한 여러 수용소의 일반적인 상황을 평가 할 수 있었다.
일련의 체포 사태는 2006년 2월에 발생한 전 육군 대위 쟝 쟈크 라마순 (Jean-Jacques Larmassoun)의 체포에 의해 촉발되었는데 그는 민주주의 공화국 회복군(the Army for the Restoration of the Republic and Democracy)으로 알려져 있는 무장 반군 그룹의 지도자로 보
도되었었다. 이 체포 사건은 2005년 5월에 보지제가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후 이 나라 전반에 불안한 상황이 퍼져있음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