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 전세계적으로 사형중단에 대한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그 집행이 감소하다.]
(로마) 사형제도가 없는 세상은 주요 국가들이 정치적 지도력을 적극적으로 발휘하면 구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아이린 칸(Irene Khan)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이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국가가 사형집행에 대한 중지선언을 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란, 이라크, 수단, 파키스탄, 미국, 중국 – 이 여섯 국가의 사형집행은 2006년 한해 전체 사형집행율의 91%를 차지합니다. 이러한 사형집행 핵심국가들은 사형폐지라는 세계적인 추세에서 고립되어 있고 그러한 추세를 거스르고 있습니다.”라고 아이린 칸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이 말했다.
1977년 국제앰네스티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사형에 관한 국제 회의 개최하였을 당시만 해도 모든 종류의 범죄에 대해 사형 제도를 폐지한 국가는 16개국에 불과했다. 그 이후로 30여 년 간 사형제도를 폐지한 국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사형 제도가 사라지는 단계로 다다르고 있다. 2006년 필리핀이 가장 최근에 사형을 폐지함으로써 일반 범죄 및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총 99개국이 되었다. 또한 한국과 같은 많은 국가들은 사형폐지 직전에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2006년도에 6건의 사형이 집행된 바 있다. 유럽에서는 벨로루시(Belarus)만이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미주지역에서는 미국이 2003년 이래로 사형을 집행한 유일한 국가이다.
국제앰네스티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사형집행 건수는 2005년 2,148건에서 2006년에는 1,591건으로 감소했다.
이라크는 2006년 사형을 가장 많이 집행한 국가 대열에 합류하였다. 2004년 중반 이라크가 사형제도를 재도입한 후 사형 집행 건수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그 이후 270명 이상이 사형선고를 받았으며, 적어도 100명 이상에 대하여 사형이 집행되었다. 2004년에는 사형집행이 없었고 2005년에는 적어도 세 명 이상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었다. 2006년 이라크에서 사형집행은 급속도로 증가하여 같은 해 65명 이상이 교수형 당했고 이 중에는 적어도 2명 이상의 여성이 포함되었다. 이렇게 급속도로 증가한 사형집행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이목은 12월에 집행된 이라크 전 대통령 사담 후세인의 교수형 중계에만 집중되었다.
2006년에 이란의 사형 집행률은 2005년과 비교하여 두 배로 증가하여, 적어도 177명이 사형되었다. 파키스탄은 82건의 사형을 집행함으로써 사형을 가장 많이 집행한 국가 대열에 합류하였다. 수단에서는 적어도 65명 이상이 처형되었으나 실제 집행 건수는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에서는 12개 주에서 53명이 처형되었다. 이란과 파키스탄은 2006년 한 해 동안 국제법 위반인 미성년 범죄자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국가로, 각각 4명과 1명을 처형하였다.
중국은 여전히 사형집행을 가장 많이 한 국가이다. 국제앰네스티 통계에 의하면, 2006년 중국에서 1,000건 이상의 사형이 집행되었다. 중국의 사형 집행 건수는 국가기밀이며 실제 집행 건수는 8,000건 이상일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6년의 사형 현황은 허용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세계에서 사형 집행이 가장 많은 두 나라인 이라크와 중국의 관계자들 조차도 자국의 사형 집행이 중지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라고 아이린 칸이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또한 잔인하고 자의적이며 불공정한 사형의 본질과 사형 집행에 의해 초래되었던 가공할만한 고통들을 보여주는 사건들을 강조한다.
스리랑카 국민인 산자야 로완 쿠마라(Sanjaya Rowan Kumara)는 지난 11월 쿠웨이트에서 사형 집행되었다. 처음에는 그는 교수형에 의해 즉사 한 것으로 발표되었으나, 의료진은 그가 공시실에 옮겨진 후에도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다고 밝혔다. 진찰해보니, 그에게서 미약한 심장박동이 감지되었다. 그는 사형이 집행된 후 다섯 시간이 지나서야 완전한 사망선고를 받았다.
지난 12월 미국 플로리다 주지사인 젭 부시(Jeb Bush)는 주내의 모든 사형 집행을 일시 중단하고 “독극물 주사형에 대한 인륜 및 헌법합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사망 선고를 받기 전 34분 동안 고통을 겪은 바 있는 앤젤 디아즈(Angel Diaz)에 대한 사형집행 이후, 이러한 결정이 내려졌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그에게 독극물이 투여 된 곳은 정맥이 아니라 연약한 피부였다고 한다.
이란에서는 최고 법원이 2002년에 투석형 중단을 선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오월 남성 한명과 여성 한 명이 혼외 정사를 가졌다는 이유로 인해 돌에 맞아 죽었다. 이란에서는 즉사를 막고 천천히 죽이기 위하여 돌의 크기를 미리 정한다.
죄 없는 사람이 누명을 쓰고 사형당할 위험은 사형제도가 운용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상존한다. 2006년 쟈마이카와 탄자니아, 미국에서 수년동안 사형집행을 기다리면서 복역하던 세 사람이 무죄로 판명되었다.
전세계적으로 20,000명이 현재 국가에 의한 살인을 기다리며 사형수로 복역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사형 제도는 근본적으로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형벌입니다. 사형 제도는 자의적이며, 범죄 감소에 효과가 없음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형제도는 정의가 진정으로 구현될 수 없는 폭력적인 환경을 영속시킵니다” 라고 아이린 칸이 밝혔다.
또한 아이린 칸은 “사형 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며, 모든 국가가 사형제도 집행에 대한 중지를 선언하는 것은 중요한 진전이 될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배경정보:
국제앰네스티의 2006년 사형 현황 통계는 2006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전 세계 사형 현황을 집계합니다.
한국
2007년 12월 29일까지 사형 집행이 실행되지 않으면, 한국은 올해로 사형집행을 10년간 실시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된다. 1997년 12월 30일, 대한민국에서 사형수 23명에 대한 마지막 사형이 집행되었다. 당시 사형수들은 사형에 대한 충분한 예고 없이 처형당했다. 1980년에 사형을 언도 받은 적이 있는 김대중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1998년부터, 사형집행에 대한 비공식적인 일시적 집행중지가 있어왔다. 2003년 2월 정권을 잡은 노무현 대통령의 현 정권 하에서, 이러한 경향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사형선고는 지속되고 있으며, 2007년 4월 정남규씨에 대한 사형이 선고됨으로써 현재 사형으로 복역 중인 수감자는 64명에 이른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래로, 적어도 900명이 사형 당하였으며, 대부분은 교수형으로 처형당했다.
15대와 16대 국회를 거쳐, 17대 국회에서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사형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2004년 12월 유인태 국회의원이 175명의 동의를 받아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특별 법안’ 국회에 제출하였다.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특별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특별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투표를 하게 된다.
2006년 2월 법제사법위원회는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논의하였고 2006년 4월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그 당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의 다수가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특별 법안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구성원이 바뀌었다. 이로써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특별 법안에 관한 결과는 미지수로 남게 되었다. 새로 구성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16명 중 9명은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특별 법안에 대하여 서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여전히 다수의 국회의원은 사형제도 폐지에 대하여 찬성하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25개국이 법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해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2006년 6월, 필리핀이 사형제도를 폐지한 바 있다.
지난 2006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인권활동가들은 제 4회 세계사형 반대의 날을 맞이하여, 인도, 싱가포르, 대한민국, 필리핀, 태국,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비정부기구와 시민단체 그리고 변호사들로 구성된 사형 반대 아시아 네트워크(Anti-Death Penalty Asia Network,
ADPAN)를 출범하였다. 사형반대 아시아 네트워크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걸친 사형제도의 집행과 관련된 본질적인 부정의에 대항하여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한국’을 사형폐지 주요국가로 선정한 바 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