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세계 난민의 날
국제앰네스티,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아 국제사회가 세계인권선언 14조에 명시된 난민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다.
국제앰네스티는 세계인권선언이 선포된지 60주년이 되는 올해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각국 정부가 세계인권선언 14조에 명시된 “모든 인간이 박해를 피해 피난처를 구하고 누릴 권리”를 인정하기를 촉구한다.
현재 시리아와 요르단에는 고문과 학대, 납치, 살해의 위협을 피해 고향을 떠난 200만명의 이라크 난민들이 있고, 지중해 연안 지역에는 망명자들과 이주민들이 해상으로 필사적인 유럽 진입을 시도하다가 죽어가고 있다.
이것은 오늘날 세계가 처한 많은 난민 문제 중 두 가지일 뿐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난민을 향한 문은 굳게 닫혀지고 있다. 시리아와 요르단은 이라크 난민들의 입국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있다. 유럽에서 가장 많은 이라크 난민을 받아들였던 스웨덴마저도 최근 입장을 바꿔 난민들을 위험한 본국으로 송환하고 있다. 지중해 연안지역에서는 스페인, 이탈리아 같은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이 북서 아프리카지역의 나라들과 공조해 이주민 통제 조치를 취하고 방해공작을 펼치고 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필사적으로 떠나려 했던 바로 그 처절한 상황 속으로 송환되고 있다.
시리아와 요르단의 이라크 난민들을 위한 국제적인 지원이 절박한 상황이며, 이라크 난민 지원을 위해서 유엔난민기구에 들어온 기부금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2008년 5월 유엔난민기구(UNHCR)는 이라크 난민 지원을 위한 자금을 추가 기부금 지원을 호소했다. 유엔난민기구 관계자는 현재 1억2천7백만달러의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며, 이를 확보하지 못하면 필수적인 보건과 식량에 대한 원조가 삭감될 것이고, 이는 영양실조, 아동 노동률의 상승을 불러와 이라크인들을 더 궁핍한 상황에 내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난민 보호에 관한 핵심적인 국제문헌은 1951년 체결된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과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이며, 현재 이 협약이나 의정서의 가입국은 147개국이다.
국제앰네스티는 각국 정부가 “난민지위에 관한 국제협약” 등의 국제문헌에 보장된 보호조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각국 정부가 자국 관할권 내에 있는 난민의 보호뿐 아니라 광범위한 난민 발생 지역에 있는 국가들과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믿는다.
국제앰네스티는 유럽연합이 난민에 대한 책무를 이행하기를 요구한다. 유럽연합은 회원국의 국경 통제로 인해 망명 희망자들을 구금, 추방, 강제송환, 혹은 물과 식량 없이 사막으로 추방될 위협이 있는 국가로 돌려보내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아프리카 북서부의 국가들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또한 유럽연합이 회원국의 관할권에 있는 모든 망명 희망자들이 출신국에 상관없이 공정하고 만족스러운 망명 절차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유럽연합 차원의 공동망명수속절차를 개발해나갈 것과 부당하고 졸속한 망명수속 관행을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국제앰네스티는 각국 정부가 난민을 받는 국가들간의 부담을 줄이고 난민들에게 영속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책임분담 도구의 하나로서 재정착(Resettlement) 채택을 늘려나갈 것을 촉구한다. 많은 난민들에게 있어 재정착만이 교육, 보건, 주거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일부 경우에 난민들에게서 발견되는 질병이나 장애, 정신적인 외상은 이들이 망명국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단지 9개의 국가에서만 규모 있는 재정착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는 최근 소수의 난민들에 대한 재정착을 지원하기 시작한 칠레, 브르키나 파소, 브라질 등의 개발도상국도 포함되어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국가들이 이에 동참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국제앰네스티는 각국 정부가 유엔난민기구와 협력하여, 긴급상황으로 인한 많은 수의 난민 발생시 국제사회가 이에 대한 책임을 나누어 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나갈 것을 촉구한다.
오늘 난민들이 처한 슬픈 현실에 대한 대답은 고통 받는 인류에 대한 묵인이나 슬픈 환경 속에 처한 이들을 향한 외면이 되어서는 안된다. 지구적인 문제는 지구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만 하며, 여기에는 더 큰 책임감이 요구될 것이다.
세계 난민의 날 캠페인, “난민과 어울림, 그 하나되는 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오는 6월 20일(금), 2008년 세계난민의 날을 맞아 늦은 4시부터 6시까지 시청역 덕수궁 앞에서 “난민과 어울림, 그 하나되는 날”이라는 주제로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사)유엔인권정책센터(KOCUN), 유스클립(Youth CLIP)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연대해서 진행하는 이번 캠페인은 그 동안 한국사회에 잘 알려지지 않은 난민의 존재와 국제협약을 통해서 본 난민의 권리, 한국 안의 난민의 상황 등에 대해 알리는 시간이 될 것 입니다.
특히 한국 내 난민들에 대한 정부와 우리 사회의 무관심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76/1951” 퍼포먼스는 한국 내 난민지위를 신청한 1951명 중 실제로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76명을 상징하는 76명의 캠페인 참가자가 침묵시위로 난민들도 동일한 권리를 가진 인간으로서 우리 주변에 숨 쉬고 있음을 표현해 낼 것입니다. 76명의 난민을 상징하는 캠페이너들은 각자 출신국을 가리키는 팻말을 착용하고, 동일한 복장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또 이어서 마련된 자유발언 순서에서는 각 참여단체들의 자유발언, 출입국사무소 관계자가 한국 내 난민문제에 대한 법무부 입장 소개, 한국에 있는 난민을 초청해 이야기를 듣고 정부와 시민사회에 난민인정절차 개선과 관심을 촉구할 것입니다.
캠페인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준비된 세계지도 위에 전 세계 곳곳에서 고통과 박해를 피해 본국을 떠나온 난민들에게 보내는 격려의 메시지를 작성할 수 있는 코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 “76/1951”퍼포먼스는 16:30부터 시작되며 17:00까지 포토타임이 진행됩니다.
참고사항
세계 난민의 날 : 매년 6월 20일은 국제연합(UN)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World Refugee Day)”으로서, 세계 곳곳에서 자신들의 숭고한 신념과 권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난민(refugee)을 격려하고 기념하는 날이다. 세계 난민의 날은 원래 아프리카단결기구(Organization of African Union)가 1975년부터 아프리카 난민의 날로 정하여 기념하여 오던 날로서,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의 설립 50주년이 되던 지난 2001년부터 ‘세계 난민의 날’로 확장하여 기념하고 있다.
(사)유엔인권정책센터(KOCUN)
사단법인 유엔인권정책센터(Korea Center for United Nations Human Rights Policy, KOCUN)는 유엔의 인권제도에 대한 국내의 인식 저변을 확대하고 전문성 있는 인적 역량을 강화, 유엔의 인권정책을 연구개발함으로써 국제인권분야에 있어 한국의 적극적 역할을 제고하고 나아가 유엔의 인권보호기능 강화와 국제사회의 인권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5년 10월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출판홍보, 교육훈련, 정책연구 사업 등을 통해 시민사회의 역량과 국내외네트워킹 강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민간단체이다.
유스클립(Youth CLIP)
Youth CLIP은 Youth Center for Leadership, Integration and Professionalism의 약자로, 2003년 ‘한국 대학생 국제교류 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간담회에서 체계적인 네트워크와 조직 운영을 통해 국제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리더십,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장을 마련 및 발전시키고자 국제교류정보센터 설립을 결정하고 발족된 단체이다. Youth CLIP은 2005년 NPO(Non-Profit Organization, 비영리 단체)로 등록되었다
Youth CLIP은 ‘행동하는 젊음(Youth in Action)’을 통하여 “함께 만드는 열린사회”를 추구한다. 행동하는 젊음들의 연대를 통해 ‘나와 다름을 인정하는, 다양성이 공존하는 사회’를 실현시키자는 것이 Youth CLIP의 비전이며, 국제 사회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세계시민으로 성장하고, 프로젝트 수행을 통하여 국제적 이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Youth CLIP의 방향이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