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국제앰네스티 보도자료] 2009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 발표 기자간담회
발신일: 2009년 6월 2일
담 당: 자원개발팀 이고운, 016-235-7125, communication@amnesty.presscat.kr
경제의 몰락, 사라진 인권
경제위기의 한가운데 폭발직전의 인권 위기가 놓여있다.
국제앰네스티 아이린 칸(Irene Khan) 사무총장은 2009년 연례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세계가 점차 드러나고 있는 인권위기로 인해 만들어진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시한폭탄에 앉아 있다.”라고 밝혔다 `
칸 사무총장은 “경제위기의 한가운데에는 폭발직전의 인권의 위기가 놓여있다.”라고 밝히며 “ 경제 침체는 인권침해상황을 악화시켰고, 인권에 대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켰다. 인권은 안보의 이름 아래 짓밟혀졌었다. 이제는 경제 회복이라는 이름으로 인권이 다시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라며, “세계는 지금 새로운 인권의 정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 곧 터질듯한 인권의 시한폭탄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종이 위에 쓰여진 약속이 아니라 정부들의 온전한 헌신과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한다. 세계 지도자들은 경제에 투자하는 만큼 인권에 투자해야 한다.”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불안, 불의, 존엄성 박탈로 고통 받고 있다. 이것은 식량, 일자리, 안전한 식수 그리고 주거공간의 부족에 대한 위기일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의 박탈과 차별, 점점 심해지는 불평등, 외국인 혐오증과 인종차별 그리고 폭력과 억압에 관한 위기다.“고 말했다.
브라질, 멕시코, 인도 같은 국가들에서는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이 국가들의 소외 계층과 선주민 공동체는 그럴듯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 권리도 누리지 못했다.
슬럼가의 사람들과 농촌 공동체들은 경제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강제로 퇴거되었다.
급속한 식량가격 상승은 더 많은 굶주림과 질병을 야기시켰다. 특히 미얀마와 북한, 그리고 짐바브웨에서는 정부가 식량을 정치적인 무기로 사용했다.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계속되었다.
늘어나는 이주자들에 대한 부담으로 이주자 수용국과 경유국들은 사람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더욱 제한적인 조치를 취했다. 유럽연합은 모리타니아와 모로코, 리비아와 같은 국가들과 결탁해 이 과정을 이끌었다.
칸 사무총장은 튀니지, 이집트, 카메룬과 다른 아프리카 국가에서 경제, 사회, 정치적 상황에 항의하는 시위에 정부들이 가혹하게 대응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경기 침체가 더 많은 억압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위험성, 불안, 정치적 폭력의 징조가 확산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경찰과 보안군에 대한 불처벌도 만연했다.
또 칸 사무총장은 “중국과 러시아의 예는 시장개방이 꼭 열린 사회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지난 한 해 세계 곳곳에서 인권활동가, 언론인, 법률가, 노동조합 대표들과 시민단체의 지도자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공격을 받고, 살해당하기도 했지만 책임자들은 처벌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칸 사무총장은 세계 지도자들이 경제회복을 위한 방법에만 집중해있고, 심각한 인권침해를 양산해내고 있는 치명적인 분쟁의 문제는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자지구에서 다르푸르, 콩고민주공화국 동부와 스리랑카 남부에 이르기까지, 분쟁으로 인한 인류가 치른 대가는 끔찍했으며, 국제사회의 미온적인 대응은 충격적이었다. 소말리아 해안가의 해적들을 퇴치하는데는 막대한 자원이 투입됐지만 민간인들을 죽이고 있는 무기의 확산을 막는 일에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서 군사활동은 증가했지만, 분쟁에 대한 인권과 인도주의적 영향력들은 눈에 띄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하나의 위기에 집중하기 위해 다른 하나의 위기를 외면하는 것은 양쪽 모두를 악화시키는 방법이다. 만약 정부들이 빈곤을 야기하거나 악화시키는 인권침해나 새로운 폭력을 양산하는 무력분쟁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 경제회복은 지속 가능하지도 공정하지도 않을 것이다.”
칸 사무총장은 “G20의 새로운 리더십이 인권에 대한 구시대의 실패한 접근방식으로 인해 훼손되었다. 국외에서는 인권을 장려하지만, 자국에서는 인권침해를 저지른다거나, 행동이 없는 외교적 수사를 늘어놓거나 , 동맹국의 책임 회피를 도와주는 일들, 이런 일들로는 인권 분야에 있어서 G20의 집단 리더십이 신뢰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국제앰네스티는 인권에 관한 새로운 세계적 정책에서 특정 인권을 ‘선별하는’식의 접근 방식을 피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세계지도자들이 과거의 부끄러운 기록들과 인권에 대해 들이댔던 이중잣대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들은 신뢰받지도, 영향력을 가지지도 못할 것이다.
“우리는 관타나모 수용소를 폐쇄하고 고문을 금지하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결정을 환영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오바마 대통령이책임자들을 법정에 세울 수 있도록 보장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미국이 책무성을 가지게 되면 세계안보와 미국의 도덕적 권위가 강화되지, 오히려 약화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칸 사무총장은 말했다.
칸 사무총장은 인권의 위기로 인해 변화를 향한 강렬한 필요가 제기되었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빈곤을 양산하고 악화시키는 인권침해에 대항하는 국제앰네스티의 새로운 글로벌 캠페인 “Demand Dignity”의 출범을 알렸다.
“새로운 캠페인의 첫 대상은 미국과 중국이다. 미국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중국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를 존중하지 않고 있다. 두 정부는 모든 사람을 위한 모든 인권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칸 사무총장이 말했다.
“세계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은 인권이라는 세계적인 가치에 기반해야 한다. 세계 지도자들은 이에 대해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참고사항
1. 국제앰네스티 2009 연례보고서는 157개국을 대상으로 2008년 1월부터 12월 1년 동안의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를 담고 있다.
서문에서는 경제위기의 영향과 인권분야의 발전사항들에 대한 분석이 담겨 있다. 지역별 요약보고서에서는 ‘박탈’, ‘배제’, ‘불안’, ‘억압당한 목소리’의 실례들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져 있다.
2. 국제앰네스티의 “Demand Dignity” 캠페인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담고 있다.
– 빈곤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힘을 부여한다.
– 정부와 경제 주체들이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한다.
– 빈곤 근절을 위한 노력의 중심에 인권이 자리잡게 한다.
캠페인은 다음과 같은 주제들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 슬럼가: 강제퇴거의 종식을 촉구한다.
– 산모사망: 여성의 성적 권리와 재생산권을 요구한다.
– 채취 산업: 기업이 인권침해 행위에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한다.
– 모든 인권에 대한 존중: 미국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가입하고, 중국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가입한다.
첨부자료
1. [보도자료] 2009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 발표 기자간담회
2. 2009 연례보고서 서문: 경제의 몰락, 사라진 인권(아이린 칸 사무총장)
3. 남북한 인권보고서
4. Facts & Figures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