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사형집행재개는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는 행위

사형집행재개는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는 행위

어제(16일)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청송교도소를 방문해 “교도소 내 사형집행 시설 설치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이는 “사형 집행을 염두에 두고, 사형 집행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이 장관의 발언에 대해 우려한다. 사형제도가 범죄를 억제하는데 효력이 없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흉악범죄 사건에 대해 정부는 1년 전과 동일하게 ‘사형집행’을 해결책처럼 언급하고 있다. 정부는 흉악범죄에 대한 분석과 연구를 통해 범죄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진정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유엔가입국 192개국 중 25개국만이 사형을 집행하고 있고, 그 숫자도 점점 줄고 있는 국제적 추세에 한국의 사형집행시설설치는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임이 틀림없다.

그리고 오늘(17일) 김형오 국회의장은 “인간이 인간을 죽일 수 있는 권한도 없으며 공권력에 의해 이를 박탈하는 구시대적 제도가 21세기 문명화된 이 시대에서조차 그대로 계속된다는 것을 나는 반대한다.”라며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사형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환영의 뜻을 표하며 최근 재논란이 되고 있는 사형제도에 대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이미 발의된 사형폐지특별법
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기를 바라는 바이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을 통해 사형제도의 존폐여부를 국회의 역할로 넘겼다. 국회의장이 이 사안의 중요성에 대한 입장을 밝힌 이상, 정부는 국회의 결과를 진중히 지켜봐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