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참 고: 최근 국내인권상황에 대한 브리핑은 당일 기자회견장에서 진행됩니다.

정의의 추구: 모든 사람의 모든 권리를 위하여
국제사법적 정의 간극이 수백만을 인권침해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오늘 전세계 인권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며 한해 동안 국제사법적 정의 실현에 있어 괄목할만한 발전이 있었지만 힘의 정치로 인해 전세계 사법적 정의의 간극이 더욱 벌어졌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전 세계 159개국의 인권침해 사례를 다룬 『2010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 전세계 인권상황』을 발표하며 강대국들이 계속적으로 인권법 위에 군림하여 국제사법적 정의의 진전을 막고 동맹국을 비판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으며 정치적 실용성이 있을 때만 행동에 나선다고 지적했다.

“국제사법적 정의의 간극으로 인해 억압과 불의가 넘쳐나고 있으며 수백만의 사람들이 인권침해, 압제, 빈곤 속으로 내몰리고 있다.”라고 국제앰네스티 클라우디오 코르돈(Claudio Cordone) 임시사무총장은 말했다.

또“각국 정부는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하지 않게 해야 하며 모든 사람이 모든 인권침해에 대해 사법적 접근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들이 사법적 정의 실현을 자국의 정치적 이익 추구보다 우선하지 않는다면 인류에 있어 두려움과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성취하는 일은 요원해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국제앰네스티는 각국 정부에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책무성을 담보하라면서 모든 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관한 로마규정에 참여하여 국제법 하에서의 범죄 행위가 전세계 어디서든 기소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G20국가들 등 글로벌 리더십을 자처하는 국가들에게 선례를 만들어갈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2009년 국제형사재판소가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로 오마르 하산 알 바시르(Omar Hassan Al Bashir) 수단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재임 중인 국가원수조차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괄목할만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다르푸르에서 수십 만 명에 영향을 준 악몽 같은 폭력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연합이 협조를 거부한 것은 정의보다 정치를 우선시 하는 정부의 인권보호 실패를 보여준 뚜렷한 사례였다.

전쟁범죄 등에 해당할 수도 있는 중대한 인권침해가 스리랑카 정부군과 타밀반군(LTTE)에 의한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이사회가 스리랑카 사태 앞에 무기력하기만 했던 것은 국제사회가 가장 필요 할 때 행동하지 못했음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로 남게 되었다. 또 한편, 가자지구 분쟁에서 벌어진 일에 대한 책무성을 촉구한 인권이사회의 골드스톤(Goldstone) 보고서의 권고사항들에 대해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주의를 기
울일 필요가 있다.

전세계적으로 사법적 정의의 간극은 치명적 억압의 그물을 존속시켰다. 국제앰네스티의 조사에 따르면, 적어도 111개국에서 고문 및 부당한 대우가 있었으며, 최소 55개국에서 불공정한 재판이 이뤄졌고, 최소 96개국에서 표현의 자유에 제약이 있었으며, 48개국에서 양심수가 구금돼 있었다.

여러 국가에서 인권단체들과 인권옹호자들이 공격을 받았으나 정부는 이들을 보호하지 못했거나, 오히려 이들의 활동을 막았다.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튀니지 정부들이 비판에 대해 관용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이란에서는 억압이 고조됐다. 아시아에서 중국정부는 인권옹호자들을 구금하고 괴롭힘을 가하며 정부에 대한 저항에 압박을 강화했다. 심각한 억압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수천 명이 북한과 미얀마를 빠져 나가기도 했다.

유럽과 중앙아시아에서는 시민사회를 비롯해서 독립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영역이 축소됐다. 러시아,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우즈베키스탄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불공정한 제약이 가해졌다. 미주지역의 경우 브라질, 자메이카, 콜롬비아, 멕시코에서 보안군에 의해 수백 명이 불법적으로 살해당했으며, 미국이 대테러전에서 자행한 인권침해에 대한 불처벌도 계속됐다. 아프리카 지역의 기니아, 마다가스카르 같은 국가들은 정부에 대한 반대를 과도한 무력, 불법적 살해 등으로 대응했으며, 에티오피아, 우간다에서는 다른 무엇보다 비판에 대한 억압이 자행됐다.

한해 동안의 여러 분쟁들은 민간인에 대한 존중이 무시되는 것으로 특징지어졌다. 콩고민주공화국, 스리랑카, 예멘에서 무장단체들과 정부군들은 국제법을 위반했다. 가자지구와 남부 이스라엘에서 벌어진 분쟁에서는 이스라엘군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들이 민간인들을 불법적으로 살해하거나 부상을 입혔다.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서 탈레반에 의한 폭력이 고조되면서 수천 명의 민간인이 인권침해로 고통 받았고, 이라크와 소말리아에서는 수천 명의 민간인들이 분쟁상황을 견뎌야 했다. 대부분의 분쟁에서 여성과 소녀들이 정부군과 무장단체에 의한 강간 등의 폭력으로 고통 당했다.

한해 동안 나타났던 또 다른 경향은 다음과 같다.

– 앙골라, 가나, 케냐,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 국가에서 대규모 강제퇴거로 사람들이 집에서 쫓겨나고 더욱 심한 빈곤 상태에 빠졌다.
– 멕시코, 과테말라, 엘 살바도르, 온두라스, 자메이카에서 가정 내 여성폭력, 강간, 성적 학대, 강간 후 살해 및 수족절단 등에 대한 보고가 증가했다.
–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수백만의 이주민들이 착취, 폭력, 인권침해의 상황에 노출되었다.
– 유럽과 중앙아시아에서 인종주의, 외국인혐오 및 무관용이 급증했다.
–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경우, 이라크와 예멘 등에서 무장단체에 의한 공격으로(일부는 알-카에다와 관련있는 무장단체의 공격으로) 불안이 고조됐다.
– 전세계적으로는 식량, 에너지, 재정위기에 의해 수백 만의 사람들이 빈곤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해 동안의 여러 사건들은 무엇보다 빈곤에 영향을 주는 인권침해 문제 해결이 시급함을 보여줬다.

“각국 정부는 사람들을 빈곤으로 몰아가고 이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인권침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9월,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유엔 새천년개발목표(MDGs) 검토회의는 세계 정상들이 약속을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무로 바꿀 수 있는 기회이다.”라고 코르돈 임시사무총장은 말했다.

새천년개발목표의 달성이 실패할 경우 이를 온전히 감내해야 하는 것은 여성들, 특히 빈곤한 여성들이다. 임신관련 합병증으로 350,000명의 여성이 목숨을 잃고 있으며, 성차별, 성적∙재생산권 침해, 보건접근권거부는 종종 이 같은 산모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되기도 한다.

코르돈 사무총장은“정부들이 새천년개발목표와 관련한 진전을 원한다면 여성 평등의 증진과 여성에 대한 차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국제앰네스티는 아직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을 비준하지 않은 G20 국가들 – 미국, 중국, 러시아, 터키, 인도,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 이 비준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5월 31일, 우간다 캄팔라에서 개최되는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검토회의는 정부들이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지난 해는 정의 실현에 있어 심각한 실패들이 존재했지만, 한편 여러 사건들에서 일정 부분 진전도 있었다.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사면법으로 막혀있던 범죄조사가 재개되고 몇몇 획기적인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알베르토 후지모리(Alberto Fujimori) 페루 전 대통령이 “인도에 반하는 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나 납치 및 고문으로 레이날도 비그논(Reynaldo Bignone) 아르헨티나 전 군부 대통령을 유죄판결 한 것이 포함
된다. 시에라리온 특별 재판소의 모든 재판들은 현재 진행 중인 찰스 테일러(Charles Taylor) 라이베리아 전 대통령 재판과는 별개로 판결이 내려졌다.

“효과적인 국제사법적 정의 실현에 대한 필요는 과거에서 얻은 핵심적인 교훈이었다. 사법적 정의는 인권침해로 고통 받는 사람들에 공정함과 진실을 가져다 주며, 미래의 인권침해를 억제하고, 궁극적으로는 더 안정적이고 확고한 세상을 만들어 준다.”라고 코르돈 사무총장은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