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존중에 실패한 새천년개발목표(MDGs),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배제시키다

인권존중에 실패한 새천년개발목표(MDGs),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배제시키다.

2010. 9.15
AI Index: PRE01/314/2010

국제앰네스티는 오는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뉴욕에서 열리는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 성과검토를 위한 UN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 목표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배제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는 각국 정부가 목표를 수립하고 달성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무시하고 침해했기 때문이다.

슬럼에 대한 목표의 경우, 전세계 슬럼거주민 가운데 1억 명의 삶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외 1 0억 명 이상의 슬럼가 사람들은 MDGs 달성노력의 범주 안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샤릴 셰티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세계의 지도자들이 빈곤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는데 동의하지 않는 한,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소외된 사람들은 계속 MDGs에서 배제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말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정부가 인권보장에 실패했을 때 국민들이 책임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사람들은 정부가 인권보장의 의무를 다하도록 감시하는 법원이나 규제기관을 통해 무시와 부패에 맞설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빈곤층의 약 70%가 여성이다. 그러나 많은 국가에서 MDGs 달성노력들을 살펴보면 식량이나 물, 위생시설 그리고 주거문제 등에 있어서 여성이 직면하는 사회에 만연한 차별을 해결하는데 실패하고 있다. 또한 모든 MDGs 달성노력을 저해하고 성폭력을 조장하는 차별적인 정책이나 법 그리고 관행들이 심각한 상태로 남아있다.

많은 국가들이 슬럼거주민들을 더 깊은 빈곤으로 내몰고 그들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대대적인 강제퇴거를 단행하고 있다. 그 예로 나이지리아의 한 도시에서는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현재 강제퇴거에 직면하고 있다. 당국이 포트 하코트(Port Harcourt) 해안지역에서 40가구 이상의 비공식 거주지를 철거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철거가 단행된다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집뿐 아니라 생계마저 잃게 될 것이다.

케냐는 MDGs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슬럼에 사는 여성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슬럼에 사는 여성들은 특히 날이 어두워진 뒤에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려 할 때 곤경에 처할 위험성이 높다. 성폭력을 예방하고, 조사하고 처벌하기 위한 실질적인 치안 시스템, 그리고 여성들과 소녀들을 위한 효과적인 해결책의 부족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은 처벌되지 않고 확산된다.

니카라과는 또 다른 사례이다. 니카라과는 산모건강 증진 목표달성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 없이 낙태를 법으로 금하고 있다. 강간이나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의 대부분이 10세~14세 사이의 소녀들에게서 발생한다. 이 소녀들의 건강과 삶은 불안전한 낙태 혹은 조기출산으로 인해 위험에 처해있다.

그러나 정부에 책임을 묻는 실질적인 매커니즘은 MDGs 달성노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 2001년 인도 대법원은 학교에서 점심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최저생활기준에 부합하고, 모든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샤릴 셰티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가장 가난하고,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뒤에 남겨둔 채로 빈곤을 퇴치하자는 약속을 할 수는 없다.”며, “전세계 지도자들이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가난한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 한, 이 같은 일은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일이 될 것이다. 이번 정상회의는 2015년 까지 지속되는 MDGs 달성의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다. ”고 밝혔다.

< 배경>
국제앰네스티는 (((나는존엄하다))(영문명 Demand Dignity) 캠페인의 일부로 새천년개발목표(MDGs)에 대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사람들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인권침해를 끝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나는 존엄하다))) 캠페인은 정부와 기업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빈곤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고, 이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하도록 전세계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것이다. 더 많은 정보는 http://www.amnesty.org/en/demand-dignity를 통해 얻을 수 있다. 여전히 빈곤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전세계적 이니셔티브인MDGs는 10년 전 새천년 선언에서 시작되었고, 전세계 지도자들은 2015년까지 목표를 달성하기로 약속하였다.

MDGs는 8가지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8가지 목표는 아래와 같다.
(1) 극심한 빈곤과 기아 탈출 (2) 보편적 초등교육의 제공, (3) 성평등과 여성 자력화의 촉진, (4)아동사망감소, (5)산모건강 증진, (6) HIV/AIDS, 말라리아와 다른 질병 퇴치, (7) 지속가능한 환경 보장, (8)개발을 위한 국제적 협력관계 구축

* MDGs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국제앰네스티 대표단에 대한 인터뷰나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로 연락바람.
tom.mackey@amnesty.org
+44 7904 398 285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