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살·전쟁범죄 저지른 군부대와 연결된 미얀마 거대 기업, 합작투자업체 명단에 한국 포스코·이노그룹·태평양물산 포함
- 세계적 기업, 인권침해에 자금 대는 MEHL과의 파트너십 책임감 있게 중단해야
10일 국제앰네스티는 보고서 <군 주식회사: 미얀마 인권침해에 자금을 대다Military Ltd.: The Company Financing Human Rights Abuses in Myanmar>를 통해, 세계적 기업들이 미얀마 군의 자금조달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밝혔다. 여기에는 국제법상 범죄행위를 비롯한 인권침해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여러 군부대도 포함된다.
유출된 공식 문서에 대한 국제앰네스티 분석에 따르면, 미얀마군은 ‘미얀마이코노믹홀딩스Myanma Economic Holdings Limited, 이하 MEHL’ 주식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다. MEHL은 광업, 맥주, 담배, 의류 제조, 금융 등의 부문에서 사업을 벌이는 비밀스러운 복합기업이며, 한국의 거대 철강기업 포스코POSCO, 일본의 다국적 맥주업체 기린Kirin을 포함해 다양한 국내외 사업체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MEHL의 주주 관련 기록에 따르면 전투사단을 포함해, 군부대가 MEHL 지분의 3분의 1 가량을 보유하고 있다. MEHL과 서부사령부Western Command의 관계 또한 상세히 서술되어 있다. 서부사령부는 로힝야족 등 소수민족에 대한 잔혹행위를 포함해 라카인Rakhine주의 작전을 관할해왔다. 해당 기록에는 MEHL이 설립된 1990년 이후 주주들에게 매년 막대한 배당금이 지급되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국제앰네스티 마크 더멧Mark Dummett 기업과 인권 조사관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 문서들은 미얀마 군부가 MEHL이 구축한 거대한 기업 ‘제국’을 통해 어떻게 이익을 얻고 있는지 보여주는 새로운 증거이며, 군과 MEHL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인권침해의 자금줄이 되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MEHL이 인지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 MEHL 이사회 전체가 군부 고위급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근래 미얀마 역사상 최악의 인권침해 사건 가해자들이 MEHL의 사업 활동으로 이득을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민 아웅 흘라잉Min Aung Hlaing 미얀마군 최고사령관은 2011년에 MEHL 주식 5,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처럼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발견된 이상, 현재 MEHL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기업들은 책임감 있게 사업관계를 중단해야 한다.”
글로벌 기업과의 연결고리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에 따르면 MEHL의 사업 파트너들은 맺고 있는 사업관계에 의해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와 연결된다. MEHL은 합작투자를 통해 미얀마 현지 법인을 설립하거나 수익분배 계약을 맺는 형태로 파트너 기업과 협력하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MEHL이 주주로서 가져간다. 이렇게 확보된 수익은 다시 MEHL의 주주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된다.
국제앰네스티는 미얀마에서 MEHL과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8개 기업에 서한을 보냈다. 해당 기업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에버플로우리버그룹Ever Flow River Group Public Co., Ltd
– 미얀마 물류업체 - 칸바우자그룹Kanbawza Group
– 옥·루비 채굴사업을 진행하는 미얀마 대기업 - 기린홀딩스Kirin Holdings
– 일본의 음료업체 - 이노그룹INNO Group
– 한국의 부동산 개발업체 - 태평양물산Pan-Pacific
– 한국의 의류 제조·수출업체 - 포스코POSCO
– 한국의 철강업체 - RMH 싱가포르RMH Singapore
– 미얀마에서 담배사업을 진행하는 싱가포르 펀드 - 완바오광업Wanbao Mining
– 중국의 금속 광산업체
양곤에서 의류 제조 합작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태평양물산은 답변서를 통해, 지난 3년간 연평균 미화 7만 5,000 달러를 MEHL에 지급해왔으나 윤리 책임을 담보할 방법에 대해 MEHL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해 오는 9월까지 파트너십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노그룹은 의류 공장, 운송업, 골프장과 리조트를 포함하는 3건의 합작투자가 아직 이윤을 내지 못해 MEHL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당사가 인권침해에 연관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MEHL과 2건의 합작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포스코는 주주에게 돌아가는 배당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기업이 모니터링하고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후 추가 답변을 통해 2013년 이래 미얀마 포스코 C&CMyanmar POSCO C&C Company Ltd는 MEHL에 배당금을 지급한 바 없으며, 미얀마 포스코Myanmar POSCO Steel Company Ltd 역시 지난 2017년 사업 성과에 따른 배당금이 지급된 이후 다른 어떤 배당금도 MEHL에 지급되지 않았다고 전해왔다. 또한 지난 8월, MEHL에 배당금이 MEHL 고유사업목적에 쓰였다는 사실 확인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칸바우자그룹과 기린홀딩스는 MEHL과의 관계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다른 기업들은 이러한 약속을 하지 않았거나 전혀 응답하지 않았다. 국제앰네스티 서한에 응답한 기업들의 답변서 전문은 보고서의 ‘별첨자료 1Annex I’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 기업들은 모두 미얀마 내에서 MEHL의 파트너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중 일부는 전세계를 무대로 활동한다. 포스코는 세계 최대의 철강업체 중 하나이며, 자동차, 건설, 조선산업에 다양한 철강제품을 공급한다. 기린은 세계 최대 맥주 양조업체 중 하나로, 기린맥주, 산미구엘, 라이온, 팻타이어 등의 제품이 전세계의 술집과 가게에서 판매되고 있다.
베일에 싸인 관계를 조명하다
MEHL은 1990년 미얀마 군부정권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지금도 전현직 군 인사들이 지휘, 소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결고리를 통해 미얀마군이 공식적인 예산과는 별도로 상당한 수입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MEHL과 군부가 정확히 어떤 관계인지는 베일에 싸여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2건의 문서를 통해 MEHL이 군부에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확인했다. 첫 번째는 지난 1월 MEHL이 미얀마 투자기업관리국에 제출한 서류다. 해당 서류에 따르면 MEHL은 총 381,636명의 개인 주주들과 1,803곳의 ‘기관’ 주주들에 의해 소유되고 있다. 38만명에 이르는 개인 주주들은 모두 복무 중이거나 퇴역한 군인이며, 기관 주주들이 “지역사령부, 사단, 대대, 중대, 참전용사단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또한 서류에 명시되어 있다.
두 번째 문서는 2010-11 회계연도 MEHL의 기밀 주주보고서 사본이다. 이 보고서에는 MEHL 주주들의 신상 정보와 함께 1990년에서 2011년 사이 지급된, 막대한 규모의 연간 배당금 내역이 담겨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미얀마 내 정의와 책임성 확립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저스티스 포 미얀마Justice for Myanmar’로부터 해당 보고서를 입수했다. 보고서의 내용은 이 단체의 웹사이트[1]에 공개되었으나, 미얀마 교통통신부는 9월 1일부로 해당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했다. 교통통신부 대변인은 이를 “가짜뉴스”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저스티스 포 미얀마’는 이 같은 조치가 비판적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시도라며 반박했다.
20년간 주주들에게 지급된 배당금 총액은 1,070억 미얀마 짯kyat 이상으로(총 107,869,519,830짯), 공식 환율 기준 미화 약 180억 달러에 해당한다. MEHL은 이 중에서 미화 약 160억 달러에 해당하는 950억 미얀마 짯을 군부대에 송금했다.
두 문서 모두 국제법상 범죄 등 중대한 인권침해에 연루된 군부대 및 군 고위급 인사가 MEHL의 주주에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2010-11 회계연도 주주보고서에는 라카인주에서 이루어지는 군사 작전을 지휘, 감독하는 서부사령부 휘하의 군부대 95개가 주주로 명시되어 있다. 이들은 2010-11년 430만주 이상을 보유했으며 12억 5,000만 미얀마 짯(미화 2억 800만 달러) 이상의 대금을 지급받았다. 서부사령부는 올해 투자기업관리국에 제출된 서류의 주주 명단에도 올라있다.
제33경보병사단 및 제99경보병사단의 대대본부들도 주주 명단에 올라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해당 사단들이 여성, 남성, 아동 대학살을 포함, 로힝야족을 상대로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와 카친Kachin주 및 북부 샨Shan주에서 발생한 전쟁범죄에 개입한 사실을 기록한 바 있다.
투자기업관리국 제출 서류에도 국제법상 범죄행위를 저지른 부대의 지휘관을 포함해 군 고위급 지휘관들이 주주로 명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군 통수권자이자 최고사령관 민 아웅 흘라잉 장군의 주주번호는 9252번이다. 민 아웅 흘라잉 장군은 2010-11년 당시 5,000주를 보유했으며, 150만 미얀마 짯(미화 약 25만 달러)를 지급받았다. UN은 2017년 로힝야족 탄압 작전을 총괄한 민 아웅 흘라잉 장군에 대해 대량학살,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 혐의로 수사 및 기소가 이루어질 것을 촉구해왔다.
마크 더멧 조사관은 “이러한 배당금이 군부대에 의해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외부에서 알 수 없지만, 자금의 규모와 주기성을 고려할 때 군사작전의 운영비를 충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야다나르 마웅Yadanar Maung ‘저스티스 포 미얀마’ 대변인은 “MEHL은 군부대에 배당금을 지급함으로써 군의 자원을 보충하고, 반인도적 범죄와 전쟁범죄를 포함한 군사작전에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 MEHL과 사업관계가 있는 모든 기업은 이러한 인권침해에 기여할 위험을 안고 있다. MEHL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급히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사회를 총괄하는 MEHL의 “후원자 그룹”에는 반인도적 범죄 및 인권침해에 직접 책임이 있는 군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어 MEHL이 스스로 개혁을 추진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더욱이 MEHL은 구조개혁을 위해 사업 파트너들과 투명하게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전혀 보인 바 없다.
마크 더멧 조사관은 이렇게 말한다. “MEHL의 사업 파트너들에게는 인권을 존중할 책임이 있으며,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예방 또는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MEHL이 자사 구조를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 파트너들은 MEHL과의 관계를 재검토하고 책임감 있게 중단해야 한다. 사업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사회, 경제, 인권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평가를 고려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미얀마 정부가 군과 경제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그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MEHL의 소유 및 경영 구조에 대한 철저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미얀마 정부는 MEHL의 수익을 바탕으로 기금을 조성해, MEHL로부터 자금을 조달받거나 MEHL의 주식을 보유한 군부대에 의해 자행된 인권침해의 피해자들에게 보상해야 한다.
[1] ‘저스티스 포 미얀마’는 다음 주소에 미얀마 국내 이용자들이 접속할 수 있는 미러 웹사이트를 개설했다.
https://justiceformyanmar.github.io/justiceformyanmar.org/index.html
| 수신 | 각 언론사 기자 |
|---|---|
| 발신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
| 제목 | 국제앰네스티, 유출 문서 통해 글로벌 기업과 미얀마군 범죄와의 연결고리 밝힌 보고서 발간 |
| 날짜 | 2020년 9월 10일 |
| 문서번호 | 2020-보도-012 |
| 담당 | 김수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인팀 간사 (sujinkim@amnesty.presscat.kr, 070-8672-3387) |
AMNESTY INTERNATIONAL
PRESS RELEASE
Myanmar: Leaked documents reveal global business ties to military crimes
An Amnesty International investigation has exposed how international businesses are linked to the financing of Myanmar’s military, including many units directly responsible for crimes under international law and other human rights violations. Leaked official documents analyzed by Amnesty International reveal how Myanmar’s military receives huge revenues from shares in Myanmar Economic Holdings Limited (MEHL), a secretive conglomerate whose activities include the mining, beer, tobacco, garment manufacturing and banking sectors. MEHL has partnerships with a range of local and foreign businesses including Japanese beer multinational Kirin and South Korean steel giant POSCO.
MEHL shareholder records show that military units, including combat divisions, own about one third of MEHL’s shares. Records also detail links between MEHL and the Western Command, which oversees operations in Rakhine State, including atrocities committed against the Rohingya population and other ethnic minorities. The report also provides information on the considerable annual dividend payments that shareholders have received since MEHL’s establishment in 1990.
“These documents provide new evidence of how the Myanmar military benefits from MEHL’s vast business empire and make clear that the military and MEHL are inextricably linked. This is not a case of MEHL unwittingly financing human rights violations – its entire board is composed of high-level military figures,” said Mark Dummett, Head of Business, Security and Human Rights at Amnesty International.
“The perpetrators of some of the worst human rights violations in Myanmar’s recent history are among those who benefit from MEHL’s business activities – for example, military chief Min Aung Hlaing owned 5,000 shares in MEHL in 2011. In the face of this incontrovertible evidence, businesses who currently partner with MEHL must end these relationships responsibly.”
Global business links
Amnesty International’s research demonstrates that a direct link exists between MEHL’s business partners and human rights violations. MEHL works in collaboration with these business partners in establishing joint ventures or profit-sharing agreements in Myanmar; when profits are derived from these operations, they are provided to MEHL as shareholder. MEHL then disburses dividends to its own shareholders.
Amnesty wrote to eight companies who operate jointly with MEHL in Myanmar. These are:
Ever Flow River Group Public Co., Ltd, (EFR), a Myanmar logistics company; Kanbawza Group (KBZ), a Myanmar conglomerate with jade and ruby mining operations; Kirin Holdings, a Japanese beverage company; INNO Group, a South Korean property developer; Pan-Pacific, a South Korean manufacturer and exporter of clothing; POSCO, a South Korean steelmaker; RMH Singapore, a Singaporean fund with a tobacco operation in Myanmar; and Wanbao Mining, a Chinese metal mining company.
In its reply, Pan-Pacific announced that it is terminating its business partnership with MEHL in the wake of Amnesty’s findings and the publication of the UN Fact-Finding Mission report of 2019. KBZ and Kirin have stated they are reviewing their relationship with MEHL, while others did not provide such commitments or did not respond at all. Full copies of responses can be found in Annex I to the Report.
These companies all partner with MEHL in operations inside Myanmar. However, a few have global reach. Kirin is one of the world’s largest beer brewers, and its drinks, such as Kirin, San Miguel, Lion and Fat Tire are sold in bars and shops all over the world. POSCO, one of the world’s largest steelmakers, produces a range of steel products for the automobile, construction, and shipbuilding industries.
Shedding light on a secretive relationship
MEHL was founded by Myanmar’s military regime in 1990 and is still directed and owned by serving and retired personnel. This link clearly provides the military with substantial revenue on top of its official budget, but the exact nature of the relationship is shrouded in secrecy.
Amnesty International has seen two documents which expose new details about how MEHL finances the military. The first is a filing which was lodged by MEHL with Myanmar’s Directorate of Investment and Company Administration (DICA) in January 2020. It states that MEHL is owned by 381,636 individual shareholders, who are all serving or retired military personnel, and 1,803 “institutional” shareholders, consisting of “regional commands, divisions, battalions, troops, war veteran associations”.
The second document is a copy of a confidential MEHL shareholder report from fiscal year 2010-11. As well as providing information on the identities of MEHL’s shareholders, it documents the considerable annual dividend payments that shareholders received between 1990 and 2011.
The shareholder report was shared with Amnesty International by Justice for Myanmar, an activist group that campaigns for justice and accountability for the people of Myanmar. The contents of the report are being made public on the group’s website , access of which was blocked in Myanmar on 1 September by the Ministry of Transport and Communications. According to a spokesman for the ministry, the website spreads “fake news” — Justice For Myanmar has responded stating this is a bid to silence critical voices.
The total amount of dividend payments made in this 20-year period to all shareholders was more than 107 billion Myanmar kyat (107,869,519,830) – about 18 billion US dollars according to the official exchange rate. Of this amount, MEHL transferred 95 billion kyat – the equivalent of approximately 16 billion US dollars – to military units.
Both documents confirm that MEHL’s shareholders include military units and high-ranking military officers directly implicated in crimes under international law and other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For example, the 2010-11 report lists as shareholders 95 separate military units that fall within the Western Command, the regional command covering and overseeing operations in Rakhine State. Together, they owned more than 4.3 million shares and received payments of more than 1.25 billion kyat (208 million USD) in 2010-11. The Western Command is also listed as an MEHL shareholder in the 2020 DICA document.
The headquarters of battalions from the 33rd and 99th Light Infantry Divisions are also listed as shareholders. Amnesty International has documented these divisions’ involvement in crimes against humanity against the Rohingya population, including massacres of women, men, and children, in Rakhine State, and war crimes in Kachin and northern Shan States.
The DICA report also names senior military commanders, including those who commanded troops involved in crimes under international law, as shareholders. Senior General Min Aung Hlaing, the Commander-in-Chief and head of the War Office, is listed as shareholder number 9252. In 2010-11 Min Aung Hlaing owned 5,000 shares and received a dividend payment of 1.5 million kyat (250,000 USD). The UN has called for Min Aung Hlaing, who oversaw the brutal campaign against the Rohingya in 2017, to be investigated and prosecuted for genocide, crimes against humanity, and war crimes.
“While outsiders can’t know how these dividends are spent by military units, the size and regularity of these payments suggests that they cover operational costs,” said Mark Dummett.
“In providing this funding to military units, MEHL is boosting their resources and financing their operations which include crimes against humanity and war crimes. Any company doing business with MEHL risks contributing to these violations and must take urgent steps to cut ties,” added Yadanar Maung, spokesperson of Justice For Myanmar.
MEHL’s “patron group”, which oversees the Board, includes the very officers responsible for crimes against humanity and other human rights violations, and therefore MEHL cannot be trusted to reform itself. What is more, MEHL has shown no willingness to engage transparently with its business partners to demonstrate that it can reform its structure.
“MEHL’s business partners have a responsibility to respect human rights and seek to prevent or mitigate adverse human rights impacts linked to their operations. Given MEHL’s unwillingness to reform its structure, its business partners must assess their relationship to MEHL and responsibly disengage. This means taking into account credible assessments of potential adverse social, economic, and human rights impacts and taking steps to mitigate them when disengaging,” said Mark Dummett.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on the Myanmar government to intervene to break the link between the armed forces and the economy. Part of this must be a thorough reform of the ownership and management of MEHL. The government should also establish a fund, using MEHL’s profits, to compensate the victims of human rights violations committed by military units that are financed by or are shareholders of MEH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