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2월 1일 미얀마에서 벌어진 군사 정부 반대 시위, 현수막에는 “국민의 반대편에 누가 감히 서겠는가”라고 버마어로 써있다.
작년 2월 1일 이른 아침 미얀마군이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한 지 1년이 지났다.
미얀마정치범지원협회Assistance Association for Political Prisoners에 따르면 쿠데타 이후 군부는 1,5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내고 11,000명 이상을 체포했다. 체포된 사람 중 8,000명은 현재까지 구금 중이다.
그동안 미얀마군은 시위대를 상대로 살상 무기를 사용해 왔다. 작년 3월 국제앰네스티의 위기 증거 연구소(Crisis Evidence Lab)는 미얀마의 강력 탄압과 진압 사태에 대한 영상을 50편 이상 검토했다. 검토 결과, 미얀마군이 평화적인 시위대와 무고한 행인을 상대로 전시 상황에서나 볼 법한 무기와 전술을 사용하고 있었고 체계적으로 계획된 무력 사용 전략을 펼치고 있었다.
국제앰네스티는 미얀마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침해에 대해 국제사회가 계속 늑장 대응한다면, 더 많은 사람이 고통에 시달리고 인권 위기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세계 수많은 국가가 주춤대며 나서지 않는 가운데 5,500만 명의 미얀마 국민은 또다시 한 해를 보낼 여력이 없다.
지금 바로 미얀마군에 책임을 묻고 만연한 인권침해에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막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
밍 유 하Ming Yu Hah 국제앰네스티 캠페인 지역부국장
충격적인 폭력은 미얀마에서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 카친, 샨, 로힝야 등 미얀마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한 국제법상 범죄는 이미 과거 기록을 통해 충분히 입증된 바 있다.
밍 유 하 지역부국장은 “미얀마군은 무차별적인 공습을 시작해 주민의 생명을 빼앗았고, 인명 구호물자를 차단했다. 활동가와 기자들을 상대로 탄압을 이어가며 이들을 구금시켜 사망하게 하고 있다”며, “너무나 많은 국가가 이러한 잔혹 행위를 모른 척하고 있다. 로힝야 민족을 상대로 심각한 인권침해가 벌어졌을 때 보인 행보와 마찬가지다”고 전했다.
아웅산 수치Aung San Suu Kyi 고문은 날조된 혐의들로 징역 6년형이 선고되었으며 모든 혐의에 유죄가 선고될 경우 10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윈 민Win Myint 대통령을 비롯한 그의 최측근들 역시 다수가 그와 비슷하게 날조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쿠데타의 여파로 미얀마 전국의 주요 도시와 마을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경제 및 식량 불안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대유행과 관련된 어려움으로 수백만 명이 기아에 빠질 위험에 처했다. 또한, 수십만 명이 국내 실향민이 되었고, 수천 명이 국경을 넘어 피난을 떠났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군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국제기금수조치와 표적제재를 부과해야 하며, 시급히 미얀마의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야 한다.
또한, 미얀마군 또는 군 소유 기업과 제휴를 맺은 모든 현지 및 외국 기업은 책임감 있게 사업을 철수하여 미얀마군의 살상 작전을 지원하는 자금 흐름을 차단해야 한다.
밍 유 하Ming Yu Hah 국제앰네스티 캠페인 지역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