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선택의 자유가 결여된 북한의 선거

“북한에서는 사진과 이름이 걸린 출마자에 대해 무조건 찬성한다고 투표해야 한다. 만약 반대한다고 투표할 경우 관리소^{정치범수용소}로 가게 된다. 출마하는 사람은 당에서 다 지정해준 사람이 나온다. 북한도 한국처럼 각 도, 시, 군에서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라는 것을 치르지만 실상은 이미 내정된 사람에 대해 강제적으로 무조건 찬성하는 투표를 행사하는 방식이다.”“투표는 큰 회의실 같은 곳에서 치러진다. 신분증 검사 후 선거장에 들어갈 수 있다. 선거장 근처에는 인민보안성, 국가보위부 등 각 기관 사람들이 나와 감시하고 있다. 선거장에 들어가면 커튼 같은 게 쳐져 있다. 나오는 곳 쪽에는 투표함이 있다. 웃긴 것이, 투표함 옆에 사람이 서있는데 그 사람은 내가 선거표^{투표 용지}에 무슨 표를 하는지 다 볼 수 있다. 즉, 용지에 반대 표시를 하면 다 보이기에 반대할 수가 없다. 그냥 찬성표를 던지고 나오는 문 앞에서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에 인사하고 나오는 게 끝이다. 반대를 할 수도 없고, 만에 하나 한다고 해도 선거장을 나오는 순간 족쇄가 채워져 잡혀갈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반대표를 던지지 않는다.”

“사실 반대표를 행사하지 마라는 지침은 없다. 하지만 북한 사회에서는 당에 반대한다는 것을 상상할 수조차 없기 때문에 반대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문화가 있다. 반대한다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기에 선거장에 간다는 것 만으로도 머리칼이 쭈뼛이 설 정도로 긴장이 되기도 해 실수를 하는 사람도 종종 있다. 어떤 사람은 선거장에서 너무 긴장한 나머지 신분증을 투표함에 같이 넣어 감시하던 사람들로부터 쌍욕을 먹기도 하더라.”

“나는 2019년 말 탈북하기 전 그해 3월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그리고 7월에 지방주권기관 대의원 선거^{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다 하고 나왔다.”“북한의 선거는 한국과 전혀 다르다.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뽑고 그런 게 없다. 한국에서는 뉴스를 보니까 대통령 후보 선거를 하면서 여러 명이 서로 막 비판하고, 여당과 야당이 비방중상하고 그러더라. 난 그걸 보고 속으로 ‘야… 이거 나라가 망하겠구나. 왜 이러니? 인민들에게 저런 것을 보여주다니. 초라하다.’라고 생각이 들더라.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또 물어보니까 그래야 올바른 대통령 선거를 할 수 있다고 말하더라. 북한은 그렇지 않다. 최고인민회의,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후보가 누가 있고, 어떻게 후보로 나오는지 북한 사람들은 전혀 모른다. 단지 선거일로부터 한 달 전쯤 후보자 사진과 신상, 경력이 나온 것이 벽에 써 붙기 시작하는데, 그냥 ‘이 사람이다’ 이런 식이기에 무조건 그 사람을 뽑아야 한다.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지만 선거를 한다고 말은 하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자기 원하는 사람을 뽑고 그런 게 없다. 위에서 특정 사람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후보라는 것도 사실 별 의미 없다. 일반 사람들은 그저 선거날에나 ‘아, 이 사람이 대의원이구나’라고 아는 게 다일 뿐 그 사람을 원해서 뽑고 그런 게 없다.”

“내가 한국에 와서 선거를 해 보니까 투표 종이에 도장을 찍으면 되더라. 그런데 찍어도 그만, 안 찍어도 그만이라고 들었다. 북한에서는 절대 그럴 수 없다. 한국과 북한은 선거 방식이 완전 다르다. 한국처럼 선거장에서 투표 용지에 표시하고 그런 과정도 없다. 먼저 선거장 앞에 줄을 길게 선 다음 들어간다. 거기에는 서기장, 무슨 위원 등 선거위원회 위원들이 있다. 공민증^신분증을 보여주면 지방인민회의 선거의 경우 시 대의원, 도 대의원 투표 용지를 각각 나눠 준다. 우리 같은 경우는 그걸 들여다볼 새도 없다. 그렇게 선거표를 받아서는 하얀 막 뒤의 선거함에 가서 그냥 넣는 게 끝이다. 한국에서처럼 선거표를 보고 표시를 하고 그런 과정이 없다. 그냥 선거함 안에 내가 받은 선거표를 넣고 나가면 끝이다. 선거표를 보지도 못하고, 그냥 주는 것을 함에 넣으면 끝이다. 그러면 투표가 된 것이다.”

“나는 10년 넘게 인민반장을 했다. 인민반장은 자기 인민반에 속하는 세대 인원을 순서대로 줄 세워서 들여보내는 역할을 한다. 명단에 올라와 있는 사람 중에 빠진 사람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누가 투표를 했고 안 했는지 다 체크를 한다. 명단에 있는 사람이 투표를 안 하면 큰일난다. 보위부에 끌려 다니거나, 그런 식으로 큰 일이 난다. 무조건 해야 한다. 투표를 안 했다는 것은 당의 지침에 반대하기에 안 한다는 의미가 된다. 그래서 투표는 무조건 다 할 수밖에 없고, 다 하게 한다.”

“몸이 불편한 사람들, 예를 들어 장애인이나 아파서 일어날 수 없는 환자들을 위해서는 선거 당일 인민반장인 나와 다른 반장 2명, 즉 선거관리위원들이 투표함을 들고 다니면서 투표하게 한다. 그런데 장애인이나 암 환자 같은 아픈 사람들은 매 집마다 가지고 다니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한 집에 모이게 한다. 제일 심하게 앓고 있는 사람 집으로 모인다. 80이 넘어 잘 걷지 못하는 노인들도 다 한 집에 모인다. 그렇게 모이면 그 사람들이 투표함에 각자 넣는다. 환자 명단이 다 있어서 그걸 보고 찾아간다.”

“북한에서는 아침 7시에 선거를 시작해서 정오 12시에는 사실상 다 끝난다. 일하는 사람들은 아침 8시까지 나가야 하니까 먼저 투표를 하고 9시부터는 집에 있거나 일을 안 나가는 사람들이 투표하러 간다. 딱 12시까지 하고 평양에 보고해야 한다. 나라 전체가 다 그때까지 보고한다. 그러면 중앙당에서 확인하고 “100% 찬성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방송에서 리춘히 아나운서가 막 발표한다.”

“투표는 사람들이 많이 갈 수 있고 마당도 넓은 큰 회관 같은 공공장소를 하나 마련해 거기서 한다. 선거날에는 아침부터 학생들도 나오고 ‘기동예술선전대’도 나오고 여맹원들도 나오는데 옷차림은 다 치마 저고리를 입는다. 아침부터 계속 음악을 틀어 놓고, 춤추고, 놀고, 깃발을 달고 그렇게 하면서 분위기를 띄운다. 그리고 선거 명부는 커다란 판에다가, 예를 들어 한 선거구에 2천 명이 선거를 한다고 하면 그 명부를 다 적은 뒤에 벽에 붙여 놓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한다.”

“나는 북한에서 2019년 3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했다. 북한에서는 선거할 때 투표 용지 같은 걸 주는데 거기에 우리가 투표해야 할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다. 그냥 그 한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다. 즉, 북한에는 투표 용지에 한 명의 후보 이름만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보니까 여러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고 자기가 마음 가는 사람을 찍는 것이더라. 하지만 북한은 아니다. 지역에서 한 명의 후보가 대의원 선거에 나오고, 그 사람 사진이 벽에 붙으면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만 무조건 투표를 해야 한다.”“투표하면서 선택할 수 있는 건 없다. 투표 용지를 받아서 그냥 투표함에 그대로 넣는 것이 끝이다. 물론 반대하는 사람은 용지에 ‘X’ 표를 해라고 말하기는 한다. 하지만 반대하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안다. 그렇게 하면 잡혀 가니까. 투표함이 있는 곳에는 본인만 투표할 수 있도록 밖에서 보이지 않게 가림막을 다 쳐 놓기는 했다. ‘X’ 표를 하려면 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선택권도 없이 투표하는 것이기에 그냥 ‘X’ 표를 할 것도 없이 자신이 받은 투표 용지를 그대로 투표함에 넣고 오기만 한다. 투표 용지는 접어서 넣지는 않고 그냥 펴진 상태로 넣는다.”

“만약 내가 속한 선거 분구가 200분구라면 그 분구에서 선거에 나온 사람은 딱 한 명이다. 나는 그 사람에게 투표해야 한다. 우리는 그 사람이 어디서 뭐 하는 사람인지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게 우리 삶이랑 무슨 상관 있겠는가? 그냥 나라에서 그 사람에게 투표하라니까 하는 것이다. 대의원 후보자에 관해 사진과 그 사람의 직업, 경력 같은 것을 나라에서 알려주기는 한다. 그걸 보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나 같은 경우는 관심이 없어서 안 봤다. 일단 그 사람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게 아니니까. 그리고 선택권도 없으니까. 선거란 것은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이기에 참가할 뿐이었다.”

“선거를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하면 그건 반동이다.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할 수도 없다. 그냥 ‘선거’라고 하면 다 참가해야 한다. 북한에서는 ‘선거하면 다 참가해야 한다’는 사상이 박혀 있다. 안하고 싶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다. 안 하면 잡혀 가니까.”

“북한의 선거는 형식상 하는 것이다. 선거를 한다고 하면 어느 누가 대의원 선거에 나왔다고 하면서 그 사람의 사진, 이름과 경력 같은 게 나붙는다. 그런 모습은 한국이랑 거의 같다. 그런 것은 한 달 전쯤부터 걸어 놓는다. 그리고 몇 일 전에는 당에서 선거장에 꽃도 장식해 놓고 멋지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도 한다.”“선거날 선거장에 들어가면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가 있다. 먼저 초상화에 인사를 해야 한다. 그 다음 투표함이 두 개가 있다. 왼쪽 아니면 오른쪽에 넣어야 하는데 옆에서 선거 일 보는 사람이 어느 방향에 넣어야 하는 지를 대충 알려준다. 하나는 찬성, 하나는 반대라고 보면 된다. 투표함 가기 전에 남녀 한 사람씩 두 사람 정도가 앉아 있는데 그 사람에게 투표 용지를 받는다. 그 사람들은 수백, 수천 명의 유권자가 기록된 명부를 가지고 있다. 받은 투표 용지에는 대의원 이름이 적혀 있다. 그 종이를 찬성함에 넣으면 된다. 잘 모르는 사람 같은 경우 실수해서 반대함에 넣을 수도 있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오른쪽 찬성에 넣어라.” 이런 식으로 말해준다. 그러면 ‘오른쪽이 찬성이구나’ 생각하고 거기에 넣고 온다. 따로 종이에 기표를 하고 그런 것은 없었다.”

“선거를 한다고 하면 인민반에서 집집마다 돈을 얼마씩 거둔다. 선거분구 위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이다. 그리고 위에서도 그 사람들에 대해 돈을 조금 주기도 한다. 이 사람들은 다 봉사하는 사람들이다. 집집마다 인민반장이 돌아다니면서 각자의 선거 번호를 알려준다. 103, 104 이런 식으로 번호를 준다. 그러면 나는 내 번호를 가지고 그날 선거분구에 간다. 그러면 거기서 내가 오늘 선거에 참가했다는 표시를 한다. 그렇게 한 후 투표 용지를 받아 간다. 그렇게 선거장에서 초상화에 먼저 인사하고 투표하고 한 발 뒤로 뺀 다음 뒤돌아서 다시 인사하고 나온다.”

“선거날은 시끌벅적하다. 선거날에는 아침 5시부터 일어난다. 선거만 하면 그 날은 쉬니까 사람들은 빨리 선거하러 가려고 한다. 빨리 하고 와서 놀고 싶지 않겠나? 그래서 새벽 일찍부터 가서 다 한다. 선거날은 공휴일이다. 아침 근무서는 사람, 환자 빼고는 선거장에 노랫소리도 계속 나게 하기 위해서 오전 8~9시 이후에 투표하도록 나라에서 통제하기도 한다. 만약 그러면 오전 9시 이후에 줄을 쫙 선다. 선거는 한 네댓시간 하는데 정오에 다 끝난다. 그 후 투표자 명단을 확인하는데 만약 투표하러 안 온 사람이 있을 경우 야단난다. 만약 다른 지역에 있다가 못 오는 경우에는 출신 지역에 전화해서 선거분구 번호를 알려주면 현재 있는 지역에서 투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355번이면 그 번호를 들고 자기가 있는 곳의 선거장에 가서 투표를 하면 된다.”

“설령 반대표가 있다고 해도 그런 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도 않는다. 그냥 다 찬성했다는 식으로 선전할 뿐이다. 만약에 반대를 했다고 하면, 나중에 담당 보안원이나 보위지도원이 그 사람을 주시하는 등 요시찰 대상이 될 것이다. 감시 대상이 되는데 누가 반대하겠는가? 간혹 술 마시고 취했다가 반대에 넣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선거에서 자기가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

“북한의 선거는 의무적이다. 참가하지 않았다가는 반역자로 몰린다. 그래서 선거하는 날에는 100% 다 투표한다. 차림새부터 단정하게 하고, 선거하는 곳에 가서는 다리가 아프다고 해도 ‘차렷’ 자세로 투표해야 한다. 종이도 한 손으로 쥐면 안 되고 두 손으로 쥐어야 한다. 선거장 안에는 안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3~4곳을 거쳐야 한다. 만약 투표할 때 한 손으로 용지를 넣거나 그러면 거기서 간부들이 따로 불러내어 혼낸다. ‘왜 그렇게 넣었느냐’, ‘니 사상이 나쁜 거 아니냐’, ‘고깝냐’ 이런 식으로 달달 갈구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투표할 때 모두 정중하게 한다. 거기서 하라는 대로, 몇 발자국 앞으로 걸어서 인사하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를 다 그대로 한다.”“한국에서도 선거를 해봤다. 한국에서는 투표 용지에 명단이 쭉 있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 옆에 도장을 찍더라. 북한은 아니다. 수표^[1]로 한다. 뽑을 사람의 이름을 딱 적는다. 자기 글자를 남기는 것이다. 그렇게 수표한다. 예를 들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후보 누구라고 나오면, 나는 내가 뽑을 대의원 이름을 ‘아무개’ 이런 식으로 종이에 쓰면 된다. 그렇게 쓰고 나서는 투표함에 종이를 넣는다. 북한에서 했던 마지막 선거를 생각해보니 후보에 대한 찬성, 반대 칸이 있었던 것 같고, 찬성한다면 찬성에 표시를, 반대한다면 반대 칸에 ‘X’ 표시를 하면 되었다.”

“그런데 한국처럼 칸막이를 하고 그런 것은 없다.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간격을 두고 투표한다. 한국에서는 기표할 때 주변에서 못 보게 하지 않나? 하지만 북한에서는 아예 못 보게 하는 것은 아니고, 잘 보지 못하게 칸마다 2m 정도 간격을 두기는 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가 뭘 적는지 보지는 못한다. 관리하는 사람도 못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