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긴급한 화석연료 사용의 단계적 감축이 인권보호의 핵심

화석연료는 기후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이미 건강, 식량, 식수, 주거, 노동권은 물론 생명권까지 저해하고 있다. 이는 소외되거나, 차별받는 이들 그리고 빈곤하거나 억압받고 있는 사람에게 더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이들은 또한 지역사회의 화석연료 추출, 생산 및 관련 기반 시설로 인해 식수와 식량의 오염, 대기 오염, 종 다양성 훼손, 강제퇴거 및 기타 인권침해와 같은 직접적인 인권 피해를 너무나 자주 받고 있다. 이러한 사업에 반대하는 인권 옹호자들은 종종 공격과 괴롭힘을 당하며, 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러시아의 끔찍한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화석 연료 가격의 극적인 상승은 화석 연료에 대한 지속적인 의존이 신용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으며,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다. 화석연료 기업 대변인들이 화석연료의 단계적 감축 결정을 뒤집고 오히려 국내 화석 연료 사용 확대를 옹호하기 위해 석유와 가스의 가격 상승을 이용하는 것은 정도를 벗어난 것이다. 그러한 행동은 탄소 배출 증가와 그로 인한 인권 침해에 기여할 것이며, 이는 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대신, 각 국은 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늘리고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즉시 실행함으로써 국민들이 적절한 비용으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과학자들은 이미 기후 위기에 대해 “지금까지 중 가장 암울하다”고 경고했다. 인권은 기후 비상사태 해결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인간의 존엄과 안녕을 중시하는 모든 이들은 특히 기후 위기에 가장 책임이 적음에도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전 세계적 기후 정의를 요구하는 데 전적인 노력을 다해야 한다.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이 지적한 바와 같이, “화석연료는 지구와 인류는 물론 경제에 있어서도 막다른 골목”이다.

정부간기후변화협의체^IPCC에서 지난 4일 발행한 기후변화 완화에 관한 보고서는 지구온난화가 인류에게 재앙적인 수준까지 도달하는 것을 피하고 싶다면 화석연료 사용을 신속히 대폭 줄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한 수그러들 기세 없는 화석 연료 시설의 지속적 설치는 온실가스 배출의 ‘잠금’^lock-in 효과를 가져올것이라고 밝힌다. 화석 연료 보조금을 폐지하는 것이 국고 증가와 함께 중대한 배출량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도 제시한다. 충분한 국제적 자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 기온 상승을 1.5°C- 2°C 미만으로 제한하기 위해 2030년까지 투입되는 자본은 필요한 수준보다 3-6 배까지 낮다. 특히 개도국에서 그렇다.

때문에 보고서는 국제금융협력의 가속화가 필수임을 시사한다. 놀랍게도, 기후 변화의 속도를 줄이고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적응을 돕는 것 보다 화석연료 확장에 대한 공공 및 민간 금융 흐름이 여전히 더 크다고 지적한다. IPCC가 지적한 바와 같이, 화석연료의 단계적 감축과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조치가 빠를수록 대기 중 탄소를 제거하기 위한 대규모의 장치를 배치할 필요성이 낮아진다. 이러한 장치는 지연된 배출량 감축을 상쇄할 수 없다. 다수의 그러한 장치들은 사람들, 특히 선주민과 차별, 강제퇴거, 식량불안, 그외 인권 피해에 직면한 이들을 드러내기에, 대규모의 인권침해를 방지하는 데 있어 화석연료의 단계적 감축은 중요하다.

과학자들의 최근 경고는 분명하다. 각 국은 화석연료를 신속히 단계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행동에 나서야 한다. 이는 화석 연료 보조금 지급 중단, 석탄, 이탄, 프래킹, 타르 모래와 같이 가장 오염이 심한 화석 연료 생산 중단, 그리고 즉각적인 화석 연료 확장의 중지에서 시작된다 (단, 적절한 비용의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임시조치로서 깨끗한 조리용 스토프 사업은 제외한다). 국제적으로 각 국은 전 세계적으로 기존 운영 중인 화석 연료 탄광과 모든 석탄, 석유, 가스 생산을 공평하고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의로운 전환이 신속히 가능하도록 저소득 국가에 대한 국제 원조의 대폭적인 증가가 필요하다.

이것이 국제앰네스티가 최근 1,300개의 시민사회단체, 3,000명의 과학자, 그리고 101명의 노벨상 수상자와 함께 함께 화석연료확산방지조약^{Fossil Fuel Non-Proliferation Treaty}을 채택하고 시행하라고 요구한 이유다. 이 조약은 화석연료의 추가 확산을 막고, 공정하게 기존 생산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며, 전 세계 기온이 1.5°C 이상 상승하는 것을 막고, 모든 노동자와 지역사회, 국가를 지원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조기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파리협정을 보완하는 이러한 새로운 글로벌 협정은 필수적이다. 현재 계획에 따르면, 각 국은 2030년까지 살기 적합한 행성으로서 지구에 허용되는 양보다 두 배 많은 화석 연료를 생산할 계획이다.

기후 위기의 핵심 요인인 ‘화석 연료’와 싸우고 있는 기후 투쟁의 최전선에서, 인권공동체는 지역사회와 개인이 협력과 다른 영역의 지지자들과 협업을 강화해야한다. 우리는 함께, 기후 정의를 위한 싸움에 힘과, 기술, 그리고 지지층을 결집시키는데 시급히 기여해야 한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집합적 운동의 힘은 이 문제의 심각성만큼이나 커야 한다. 우리는 지금, 방향을 바꿔야 한다. 행동할 기회의 창이 닫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