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2022 정기 총회 및 50주년 기념 주제 포험에 참석한 회원들과 앰네스티 활동가들
지난 50년 간, 많은 회원, 지지자, 활동가들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를 통해 다양한 인권을 말하고 행동했습니다.그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하고, 기록하지 못함이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한국지부가, 지금의 한국 인권사가 여러분의 행동과 마음이 모여 만들어진 결과물임은 분명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난 50년의 시간을 돌아봅니다. 이 글을 빌어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한국지부의 시작
1961년, 언론인 송지영님이 5.16 군사 쿠데타 이후 내란 음모죄로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당시 그는 국제앰네스티 설립 이후 첫번째 캠페인 대상자로 선정되어 세계 각지의 탄원 덕에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어 목숨을 건집니다. 아직 한국지부가 없던 당시, 국제앰네스티와 한국의 첫 연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지부의 태동
국제앰네스티 전신인 국제앰네스티 한국위원회가 처음으로 발족된 발족식의 모습.
1970년대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처음 창설되어 한국에서의 활동을 시작하던 시기였습니다. 시민 운동 탄압이 강력하던 시절, 양심수 석방, 사형제도 폐지, 고문 철폐 등 당시 국제앰네스티가 집중하던 활동은 한국 사회 내의 문제 의식과 잘 이어졌습니다.
당시의 국제앰네스티는 자국 내 인권 문제에 대한 활동을 허용하지 않는 ‘자국 활동 원칙’이 있었기에 한국 내 양심수를 위한 캠페인을 직접적으로 진행하지는 못했지만 구호 기금 설치 운용이 가능했기에 양심수들의 변호사 수임료 지급이나 수감자 가족의 생계보조금 지원 등 금전적인 지원을 이어나갔습니다. 한편, 정치적 수인의 재판 방청을 진행하고 이를 국제사무국에 전달하여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 순으로)한승헌님, 이병린님, 윤형두님, 강기철님
한국지부 활동은 시작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 회원이었던 한승헌 변호사는 사형수의 죽음을 애도한 글과 관련하여 반공법 위반 협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국제앰네스티 국제대의원총회는 한승헌 회원의 석방을 요청하는 전문을 한국 정부에 발송해 그의 기소를 취하하기 위해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지부의 해산과 새로운 시작
1980 신년교례회에 참석한 각계 회원들. 함석헌 선생, 문익환 목사, 리영희 교수, 고영근 목사, 홍성우 변호사
회원들의 활동이 점점 활발해지며 활동 영역을 넓혀오던 한국지부는 5.17 사태를 거치며 또 한 번의 억압과 탄압에 직면합니다. 당시 한국지부 이사들은 수사정보기관에 붙들려가 사퇴를 강요 받았고, 사무실에는 기관원들이 난입해 수색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여러 위험과 어려움, 활동 축소, 국내 활동 제한 원칙에 대한 의견 불일치 등으로 인해 한국지부는 결국 자진 해산됐습니다.
하지만 잠시 숨을 고르며 멈춰 있던 한국지부를 다시 일으킨 건 또 한 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 지역에 있던 회원 그룹들은 다시 모여 조직을 재점검하고, 힘을 모아 새로운 시작을 알립니다.
자진 해산 결의
여러 억압과 제약, 국내 활동 제한 원칙에 대한 의견 불일치 등으로 활동이 축소된 한국지부는 결국 임시 총회 끝에 자진해산됩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 조절위원회 정기 총회에 모인 회원들
지부가 폐쇄된 후 개별적으로 런던과 연락하며 활동을 이어오던 서울, 대구, 광주 등 여러 지역 그룹들은 지부 활동을 다시 재개하고 더 체계적으로 가져가기 위해 ‘연락위원회’를 발족합니다. 이후 ‘조절위원회’로 명칭을 바꾼 조직은 1992년 한국지부를 재승인 받아 1993년 한국지부의 새로운 시작을 엽니다.
대중에게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인권선언 50주년 행사. 길거리를 거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국지부 활동가들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한국지부가 재개된 이후, 지부는 기존의 탄원/애드보커시 중심의 활동에서 범위를 넓혀 인권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확대하고 인권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인권 사진전’, ‘세계 인권 선언 50주년 기념 콘서트’ 등 인권과 대중의 접점을 만들어내는 행사들을 활발히 열었고, 이 시기부터 앰네스티와 함께하는 회원들 역시 빠르게 증가하게 됩니다.
세계인권선언 50년을 맞아 한국에 세계인권 선언 사진 전을 연 국제앰네스티. 한 관람객이 벽에 걸린 사진 앞에서 사진을 관람하고 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세계인권선언 사진전을 개최해 인권 침해의 순간들을 사진이란 매체로 대중에게 전했습니다.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맞아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이 콘서트는 MBC에 녹화방영됐고 HOT, 젝스키스 등 당시 인기 가수들이 대거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일본군 성 노예제, 이주 노동자
일본군 성 노예제 정의 촉구 시위에 함께 참여한 앰네스티 활동가와 피해 생존자들. 피해 생존자들과 참여자들이 함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00년대는 국제앰네스티가 다양한 국내 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해였습니다. 2004년 <국가보안법에 반대합니다> 보고서를 시작으로 2005년 <60년이 넘도록 계속되는 기다림: 일본군 성 노예제 생존자들을 위한 정의>, 2006년 <한국: 착취당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 보고서 등, 한국 사회 내에 오랜 시간동안 뿌리내리고 있는 인권 문제를 꾸준히 조사하고, 기록하고 알리는 활동이 진행됐습니다.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60년이 넘도록 계속되는 기다림’ 커버이미지. 소녀상의 얼굴이 보고서 한 가운데 들어가 있다.
일본군 성 노예제 피해 생존자들의 증언을 기록하고 60년 넘게 해결되지 않은 정의가 조속히 실현될 것을 촉구하는 <60년이 넘도록 계속되는 기다림: 일본군 성 노예제의 생존자들을 위한 정의>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국제앰네스티에서는 이 보고서를 기반으로 2007년 전 세계 11개 지부에서 국제 연대 집회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2008년 촛불 집회에서 시민들을 무력으로 제압하는 경찰들
2008년 있었던 “촛불 시위” 당시 시위 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과도한 무력을 사용했다는 조사 결과와 증언자들의 증언이 담긴 <대한민국: 시위에 대응하는 경찰력 집행을 개선하라>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표현의 자유, 병역거부권, LGBTI 인권
2016년, 국제앰네스티가 진행한 유령 집회 캠페인
2010년대에도 한국 사회의 인권 문제에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활동은 계속됐습니다. 기존부터 활동을 이어오던 국가보안법 문제, 이주 노동자 문제 등과 더불어, 한국지부가 들여다보는 인권 사안은 더 다양하고 넓어졌습니다. 2015년 <감옥이 되어버린 삶: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 인권 상황> 보고서, 2018년 <임무 실패: 한국에서의 경찰의 집회 대응>, 2019년 <침묵 속의 복무: 한국 군대의 lgbti 보고서> 등 한국지부가 기여할 수 있는 여러 인권 문제에 보고서와 캠페인으로 기여했습니다. 특히 2018년에는 헌법 재판소에서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는 결정이 발표되어 한국지부의 활동이 이뤄낸 결실을 확인할 수 있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북한 의료 보건 보고서 커버 이미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북한을 떠나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인 40명 이상과 이들을 치료한 국내 의료전문가들과의 면담을 통해 작성한 북한 내 건강권 관련 보고서 <지원이 절실한 와해 상태의 북한 보건의료>를 발표해 북한의 의료 실태를 대중에 알렸습니다.
병역 거부권 관련 보고서 커버 이미지
국내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의 인권 상황을 알리고, 병역 거부권 인정을 권고하는 보고서 <감옥이 되어버린 삶: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 인권 상황>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유럽, 독일, 한국의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8,081명의 탄원 서명을 수집해 국방부에 전달했습니다. 그후 2018년까지 세계 병역거부자의 날이 되면 ‘평화의 페달을 밟자’라는 의미의 자전거 행진을 진행해 병역거부권 인식 제고에 노력했습니다.
백남기 농민 사망에 대한 정의 촉구를 요청하는 시민들의 플래시 몹. 횡단보도 중간에서 폴리스라인을 쳐놓고 시민들이 함께 다이인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2015년 시위 중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사망한 고 백남기 농민의 사건을 계기로 조사, 작성된 보고서 <임무 실패: 한국에서의 경찰의 집회 대응>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이 보고서를 기반으로 국제앰네스티는 경찰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를 효과적으로 규제하는 기준 및 한계 등을 규정해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서울 퀴어 퍼레이드에 참여해 군형법 제 92조의6 폐지를 요구하는 앰네스티 활동가들과 회원들이 함께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오랜 활동의 결과는 하나, 둘씩 결실을 맺었습니다.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한국 병역법이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에 어긋난다면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15년 넘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외쳐온 당사자들과 활동가들, 한국지부가 함께 이루어낸 성과였습니다.
서울 퀴어 퍼레이드에 참여해 군형법 제 92조의6 폐지를 요구하는 앰네스티 활동가들과 회원들이 함께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한국 군대 내 LGBTI 인권 실태와 LGBTI를 범죄하는 군형법 제92조의6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안 폐지를 권고하는 보고서 <침묵 속의 복무: 한국 군대의 LGBTI>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보고서를 기반으로 국방부 등 정부 주요 부처에 애드보커시를 진행하는 한편 전 세계 여러 지부와 함께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촉구하는 탄원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2019년 진행된 퀴어퍼레이드에서는 단 하루만에 3,000명 시민들이 탄원에 참여해 함께 목소리를 모아주기도 했습니다.
젠더 정의, 기후위기, 비차별
2020년은 한국을 포함해 전 지구적 인권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부터 기후위기로 인한 각종 인권 침해까지 모두의 인권을 위협하는 사안들이 우리의 삶을 위협했습니다.
‘n번방 사건’으로 드러난 한국의 뿌리깊은 젠더 폭력 문제, 유수의 트랜스젠더 사망 사건이 알려준 국내 성소수자의 고통과 소외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 한국지부가 바라보아야 할 미래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를 위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코로나19 인권 문제, 기후위기, 디지털 성범죄, LGBTI 인권 등의 문제에 기여하기 위해 적극적인 캠페인 활동을 벌였습니다.
한편, 오랫동안 한국지부가 목소리를 내온 인권 문제에서 긍정적인 소식을 다수 들을 수 있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일본군 성 노예제 문제와 관련해 서울 지방법원에서는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2020년 <사형집행 중단(모라토리엄) 결의안>에 처음으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2022년 대법원은 군형법 제 92조의6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파기 환송을 했습니다. 모두 회원과 지지자들이 함께한 꾸준한 발걸음이 인권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목격할 수 있는 순간들이었습니다.
2022년: 국제앰네스티 50년
2022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50년을 맞아 새로운 인권 미래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모두의 인권’을 위해 회원과 지지자 여러분과 함께 용기있게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면서 아래의 가치를 지켜내고 싶습니다.
평등과 비차별
모두가 인권을 누리는 세상은 평등과 비차별의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에서 가능합니다. 앰네스티와 함께하는 회원과 지지자 그리고 시민 모두가 만들어 낼 변화에 자긍심과 긍지를 느낄수 있도록 담대하고 혁신적인 인권 캠페인을 이끌어가겠습니다.
젠더 정의와 교차 정의
젠더정의와 교차정의를 찾는 활동에 주력하겠습니다. 한국사회에서 젠더와 다양성, 교차성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새로운 디지털 공간에서 발생하는 젠더 기반 폭력과 증오 범죄에 함께 맞서겠습니다.
기후위기와 인권
기후위기가 인권의 위기임을 명백히 하고, 기후위기로 인한 불평등 문제에 맞서 시민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기후정의Climate Justice활동에 집중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캠페인, 액티비즘, 인권교육을 통해 우리 모두의 인권의식을 높이고 인권옹호활동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인권을 둘러싼 정치⋅경제⋅사회적 상황은 암울하고, 우리의 자원은 충분하지 않지만, 시도하기를 주저하거나 실패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창의적으로 재빠르게 행동한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찾아올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