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시간 기준 6월 24일, 미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번복하고 미국인들의 임신중지 권리를 박탈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국제앰네스티는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로 대 웨이드 판결 번복에 대한 국제앰네스티 미국 지부 성명문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번복하고 미국인들의 임신중지 권리를 박탈한 미대법원의 금일 판결은 미국 역사의 암울할 이정표가 되었다. 미국 내에 있는 임신 가능한 수백만 명은 자신의 신체, 미래, 가족의 안녕에 영향을 주는 매우 사적인 결정조차 직접 내릴 수 없는 미래를 마주하게 되었다. 이번 결정은 임신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미국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것이다. 우리 중 누구든 주변에 임신중지를 했던 지인이 있을 것이다. 미국 내 여성 중 1/4이 삶을 살아가며 (어느 순간에는) 임신중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원치 않는 출산을 해야 할 것이다.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지를 찾는 상황에 내몰리게 될 것이다. 이번 결정은 여성과 소녀, 임신 가능한 사람들의 몸을 통제하기 위해 수 십년간 이어진 캠페인의 결과다. 이러한 행동들이 임신중지를 범죄화하는 전례 없는 입법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이는 임신 조절에 대한 접근권, 젠더 평등, 결혼 평등 및 기타 차별금지법에 영향을 주는 다른 법들을 포함해, 미국 내 여러 인권을 박탈하고자 하는 법들에 길을 열어주는 것이기도 하다.
대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임신중지는 여전히 인권이며 전 세계 국가들은 이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이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목도하는 전 세계 국제앰네스티 지지자들에게 전한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감정을 느끼든 – 분노이든, 두려움이든, 배신감이든, 슬픔이든 –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결정에 반대하는 다수의 미국인 중 한 명이다. (혹은) 인권을 위한 풀뿌리 운동을 벌이고 있는 전 세계 1000만명의 지지자 중 한 명이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다. 우리는 다수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은 1973년 미대법원의 판결이다. 이 판결 이후 미국에서는 연방 차원에서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해 왔다. 그런데 지난 5월 3일, 미디어 매체 <폴리티코Politico는 미대법원에서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결를 뒤집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판결문 초안 유출본을 공개했다. 이 판결이 뒤집힐 경우 절반 이상의 주에서 임신중지를 전면 금지하거나 그에 준하게 금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후 미국 전역에서 이러한 판결 번복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이어졌다. 다수의 시민들이 목소리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 시간 기준 6월 24일, 미대법원은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번복했다.
In response to today’s Supreme Court decision to overturn Roe v. Wade, Tarah Demant, Interim National Director for Programs, Advocacy and Government Affairs, said:
“Today marks a grim milestone in the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as the Supreme Court has overturned Roe v. Wade and stripped Americans of the right to an abortion. Millions of people who can become pregnant in the United States now face a future where they will not be able to make deeply personal choices that affect their bodies, their future, and the well-being of their families. This ruling affects each and every person in the United States, regardless of their ability to become pregnant. You know someone who has had an abortion. We all do, as approximately one in four women in the United States will seek an abortion in their lifetime.
“People will be forced to give birth. They’ll be forced to seek unsafe abortions. This is the outcome of a decades-long campaign to control the bodies of women, girls, and people who can become pregnant. And it paves the way for unprecedented state legislation to criminalize abortion, as well as other bills that will aim to strip human rights from people in the United States, including the potential for bills that will affect access to birth control, gender, and marriage equality, as well as other anti-discrimination laws.
“For our supporters and those around the world watching this moment with the same sense of horror and pain that we feel we say: whatever you’re feeling – anger, fear, betrayal, sadness – you’re not alone. You’re one of the vast majority of Americans who disagree with today’s decision. You’re one of 10 million people around the world who make up this grassroots movement for human rights. This is where our power and our hope springs from: We are the majority.
“For more information on how you can join Amnesty in the fight for a world where all of us can make decisions that are best for our lives, please visit amnestyusa.org/abor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