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존 리(John Lee), 전 보안국장 출신으로 7월 1일 캐리 람Carrie Lam의 뒤를 이어 신임 행정장관으로 취임
- 홍콩 내 더욱 억압적인 법률을 도입할 계획 발표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홍콩 반환 2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방문
- 유엔, 이번 주 홍콩 인권현황 검토 발표
2019년 홍콩촛불집회 모습
국제앰네스티가 존 리John Lee 홍콩 신임 행정장관은 홍콩이 더 심각한 인권 붕괴 상황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접근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존 리 행정장관은 지난 7월 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한 자리에서 공식 취임했다.
존 리는 전 홍콩 보안국장으로 2019년 대규모 시위에 대한 경찰 진압 및 홍콩보안법 시행을 담당했으며, 전 행정장관 캐리 람Carrie Lam의 뒤를 이을 예정이다.
어윈 반 데 보어트Erwin van der Borght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 지역국장은 “탄압 행적을 보유한 존 리가 행정장관에 취임한 것은 홍콩 인권의 불길한 앞날을 보여주는 순간이다. 그는 홍콩의 보안국장으로서 활동가와 야당 정치인, 시민사회를 국가보안법이라는 미명으로 앞장서서 공격했으며, 2019년 시위대를 상대로 과도한 무력을 사용한 경찰을 치하했다”고 말했다.
언제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순간은 과거로부터 벗어날 기회가 된다. 그러나 홍콩 자유의 미래는 존 리 장관이 지금까지 홍콩에 큰 고통을 남겼던 자신의 강경 노선을 변화시킬 것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국제인권기준에 엄격히 따르는 방식으로 법을 지키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어윈 반 데 보어트Erwin van der Borght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 지역국장
직접 발탁한 행정장관의 취임식에 참석한 시진핑 주석
지난 7월 1일은 중국이 홍콩의 주권을 영국으로부터 반환받은 지 25년째가 되는 날이다. 또한 직전인 2020년 6월 30일 자정부터 시행되었던 홍콩보안법이 통과된 지도 2년이 된다. 홍콩보안법은 지금까지도 홍콩 내 표현의 자유, 평화적 집회, 결사의 자유 및 다른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홍콩 보안국장 및 홍콩 국가안보위원회 회원이었던 존 리 장관은 국가보안법 시행의 주요 공신이다. 이 법으로 반대 세력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이 가능했다.
야당 정치인, 활동가, 기자는 모호한 언어로 규정된 이 법을 구실로 체포되거나 고발을 당했다. 홍콩보안법 시행 이후, 약 100개의 시민사회단체가 강제 해산하거나 홍콩을 떠나야만 했다.
홍콩보안법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끄는 중국 중앙정부가 부과한 것이다. 시진핑 주석은 2017년 7월 1일 주권 반환 20주년 기념식 이후 처음으로 홍콩을 방문한다.
어윈 반 데 보어트 국장은 “시진핑 주석은 5년 전 마지막으로 방문했을 때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진 홍콩에 다시 방문한다. 홍콩은 시진핑 정부가 2020년 매우 엄격한 홍콩보안법을 시행한 이후 급격히 변화했다”고 말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 정부가 직접 발탁한 신임 홍콩 행정장관의 취임식에 참석해 현장을 감독한다. 홍콩법과 그 억압적인 적용 과정은 중국 본토의 그것과 더욱 유사해지고 있다.”
존 리: 탄압의 역사
존 리 행정장관은 2019년 홍콩 보안장관을 지낼 당시, 대체로 평화적이었던 대규모 시위의 탄압을 주도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홍콩 경찰이 여러 인권 침해를 비롯해 시위대를 상대로 고문 및 부당대우를 한 증거를 기록했다. 존 리 장관은 상급자로서 경찰의 불필요하고 과도한 무력 사용을 막거나 효과적으로 조사하지 않은 책임을 져야 했다.
이후 홍콩 정부가 모든 형태의 반대 의견을 탄압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국가보안법을 무기화하면서 그는 치안 유지 책임자가 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 법에 따라 이루어진 다수의 인권침해 사례를 기록했다.
존 리 행정장관은 악명 높은 홍콩 기본법 ‘23조’의 입법을 추진하는 등 행정장관으로서 한층 더 억압적인 법안을 추진할 계획임을 이미 암시하기도 했다. 홍콩 정부가 20년 전 통과시키려 했다가 대규모 시위에 저지되었던 이 법안은 반역, 분리 독립, 폭동 선동 및 “중앙 정부 전복” 등의 범죄를 막기 위한 법률을 홍콩 정부가 직접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존 리 장관과 고위 관계자들은 국가기밀, 사이버 보안, “가짜 뉴스” 관련 입법 등 홍콩보안법 체제에서의 정부 권한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어윈 반 데 보어트 국장은 “홍콩보안법으로 야당 인사들을 모두 제거한 홍콩 입법부는 사실상 리 장관의 입법안을 무조건적으로 통과시킬 것이며, 그 내용은 중국 본토의 유사한 법안을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러한 법은 그 정의가 극히 광범위해 자의적으로 적용하기 쉽다. 이러한 사실은 홍콩 시민들의 불안과 공포를 한층 더 증폭시킬 뿐이다.”
유엔 인권 검토
이번 주 유엔 인권위원회는 홍콩보안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홍콩 정부의 인권 이행 현황을 검토할 예정이다.
홍콩 정부는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공개적인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제앰네스티가 기록한 바에 따르면, 홍콩보안법상 “외국 세력 공모” 혐의로 고발될 우려 때문에 다수의 단체가 이번 유엔 정례인권검토 참여를 포기했다는 증거가 있다.
홍콩의 시민사회 풍경은 유엔이 홍콩의 인권상황을 마지막으로 공식 검토했던 2018년 이후 급격히 변화했다. 시민사회가 유엔 인권 체계에 쉽게 참여할 수 있게 만들었던 현지 단체 다수가 2020년 해산했다. 이러한 단체의 대표들은 대부분 홍콩보안법상 혐의를 받고 구금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망명을 떠나야 했다.
어윈 반 데 보어트 국장은 “홍콩의 이번 유엔 정례인권검토로 홍콩 정부가 최근 수 년 간 인권 존중, 증진, 보호를 전혀 이행하지 못한 사실이 주목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 신임 정부는 새로운 입법안을 채택하기 전에 순수하고 의미 있는 공개적 및 정치적 검토를 거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새로운 법은 명확하고 좁은 의미로 규정되어야 하고, 남용을 막는 적절한 안전 조치가 포함되어야 하며, 국제인권법 및 기준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어윈 반 데 보어트Erwin van der Borght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 지역국장
국제앰네스티는 홍콩에 대한 유엔의 정례인권검토에 앞서 유엔 인권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