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인권 승리의 순간들!

부당한 구금에서 풀려난 사람들

1월,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파이줄라 잘랄 교수가 탈레반에 자의적으로 체포 및 구금되었다가 석방되었습니다.

2월에는 스리랑카의 변호사이자 앰네스티 양심수인 히자즈 히즈불라가 스리랑카의 엄격한 테러방지법^PTA으로 약 2년간 미결 구금된 끝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PTA에 따라 구금되어 있던 아나프 모하메드 임란과 디바니야 무쿤탄 역시 8월과 9월에 각각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2월 온두라스에서는 용수권 옹호자이자 양심수인 ‘과피놀 8’이 인권 활동을 이유로 감옥에서 2년 이상을 보낸 끝에 조건 없이 석방되었습니다.

3월에는 이웃 나라인 과테말라에서 마야 선주민 환경운동가이자 양심수인 베르나르도 카알 솔이 자신의 활동과 관련된 부당한 혐의를 받고 수감된 이후 조기 석방되었습니다. 앰네스티의 2021 Write for Rights 캠페인을 통해서 그를 지지하는 50만건 이상의 액션이 이루어졌습니다.

2022년 4월 5일 앰네스티 케냐 지역사무소에서 마가이 마티오프 은공이 자신의 석방을 축하하고 있다.

그 외에도 3월 남수단에서는 2017년, 15세의 나이로 사형을 선고받아 2019 Write for Rights에서 700,000건 이상의 액션이 이루어졌던 마가이 마티오프 은공이 석방되었습니다.

8월에는 수업 중 과학과 종교의 차이에 대해 토론했다는 이유로 구금된 학교 교사 흐리데이 찬드라 몬달이 풀려났습니다. 그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는 이후 취소되었습니다.

5월에는 만성 자가면역질환을 앓고 있는 18세 팔레스타인인 아말 나클레흐가 16개월에 걸친 앰네스티 및 활동가들의 캠페인 끝에 이스라엘 행정 구금에서 풀려났습니다.

7월, 러시아 법원은 ‘바디 포지티브’의 일환으로 여성 생식기 그림을 그리고 인터넷에 게시했다가 ‘외설적 소재를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은 율리아 츠베트코바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8월에는 국제앰네스티의 긴급 행동의 결과로 소셜미디어 게시물과 관련해 배교 혐의로 구금됐던 몰디브의 활동가 러스툼 무주타바가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10월에는 팔레스타인 국적의 모하메드 알 쿠타리 박사가 사우디아라비아 교도소에서 석방됐습니다. 그의 아들인 하니 알 쿠다리 박사와 함께 임의 구금되고 3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날조된 혐의를 기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니 알 쿠다리 박사는 2월에 형기가 만료되었음에도 지금까지 감옥에서 풀려나지 못했으며, 그의 석방을 위해 앰네스티는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11월에는 팔레스타인 관할 교도소에서 고문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팔레스타인 남성 6명이 국제앰네스티가 개입한 지 2주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앰네스티 아르헨티나의 지원 덕분에, 우크라이나 일가족이 전쟁을 피해 11월 아르헨티나에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다룬 단편영화를 이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예멘에서는 언론인 유니스 압델살람이 평화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1년 이상 임의 구금되었다가 12월 석방되었습니다.

유족에게는 정의를, 가해자에게는 처벌을

4월, 말라위에서는 2018년 알비노인 맥도널드 마삼부카를 살해한 남성 12명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며 정의가 구현됐습니다.

온두라스 서부 리오 블랑코 지역의 구알카르케 강에 있는 베르타 카세레스의 모습

6월에는 환경 및 선주민 인권활동가 베르타 카세레스가 2016년 살해당한 사건에 대해 다비드 카스티요가 그녀의 살해를 공모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으며 마침내 일부나마 정의가 구현됐습니다. 앰네스티는 베르타 살인 사건의 다른 가해 용의자들에 대해서도 마땅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10월에는 미국 정부의 압박과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 이후, 이스라엘 국방부가 지난 1월 검문소에서 이스라엘군의 부당대우로 사망한 팔레스타인계 미국인 오마르 아사드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11월,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지난 5월 이스라엘 군인에게 살해된 팔레스타인계 미국인 기자 시린 아부 아클레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이스라엘 정부에 통보했습니다.

12월, 레바논 법원은 지난 8월 구금 중 사망한 시리아 난민 바사르 압델 사우드에게 고문을 한 혐의로 국가 안보 관계자 5명을 기소했습니다.

전 세계 사형폐지를 향한 계속되는 진전

1월 카자흐스탄에서는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이 폐지됐습니다. 4월에는 파푸아뉴기니 역시 그 뒤를 이어, 사형제 재도입 이후 30년만에 사형을 폐지했습니다.

2021년 11월 3일 쿠알라룸프르에서 싱가포르에 헤로인을 밀수한 혐의로 사형이 선고된 나가엔스란 K. 달마링엄의 사형집행이 임박하자 이에 항의하며 의회에 탄원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한 활동가가 플래카드를 들고 있는 모습

5월, 잠비아 대통령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잠비아의 사형폐지 절차를 밟기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6월에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11개 범죄에 대한 의무적 사형 선고 폐지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9월에는 적도 기니에서 형법의 사형 조항을 삭제한 새로운 법이 적용되었습니다.

한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케냐, 말라위,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를 비롯해 아직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을 폐지하지 않은 압도적 다수의 국가들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인 국내법 제정 및 국제적 합의

국가적 수준

미국의 난민 및 이주민 권리에서 중요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3월에 미국 국토안보부가 아프가니스탄 이민자를 임시보호지위^TPS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조치로 2022년 3월 15일 이전 미국에 입국했으나 비자가 없는 아프간 이민자들은 강제 추방되지 않으며, 탈레반 집권하의 아프가니스탄으로 돌아간다는 급박한 우려를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미국은 아프간 난민들에게도 시민권을 얻을 경로를 제공하는 아프간 조정법^AAA 통과를 위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5월에는 표현의 자유 보호와 증진을 위한 승리로, 인도 대법원에서 152년간 지속된 선동법의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6월 시에라리온 정부는 1902년 제정된 시대착오적이고 차별적인 ‘정신보건법^{Lunacy Act}’보다 한층 더 국제인권기준에 맞는 새로운 정신건강 관련 법안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가 2021년 5월 이 문제를 다룬 보고서를 통해 집중적으로 촉구했던 사항입니다.

6월 니제르 의회는 명예훼손 및 모욕을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삭제한 사이버범죄법 개정안을 채택했습니다. 이 법은 인권옹호자, 활동가, 언론인들을 표적으로 임의 구금하는 데 상습적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미국에서는 6월, 더 안전한 지역사회 법안^{Safer Communities Act}이 통과되면서 앰네스티 미국과 파트너 단체들이 오랜 시간 캠페인을 벌였던 총기폭력에 관한 법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공동체 폭력 개입^CVI 프로그램에 2억 5천만달러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니제르 분쟁지역에서 진행한 아동 활동으로 유엔 감시가 강화되는 등 성과가 나타난 것을 확인했습니다. 7월에는 유엔 사무총장이 아동 및 무력분쟁에 관한 특별대리인에게 니제르 3중 국경지역까지 포함되도록 ‘중부 사헬 지역의 향상된 감시 역량을 증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앰네스티가 2021년 9월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권고사항 중 하나였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국제앰네스티는 일부 기업들이 인권 의무를 더욱 진지하게 받아들인 사례도 확인했습니다.

앰네스티의 요청에 따라, 시에라리온 당국은 코노 구역에서 작업하는 광산회사 메야에게, 메야의 활동이 현지 주민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앰네스티의 우려에 대해 답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메야는 주민들의 안전과 지역사회의 식수 접근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미얀마 전쟁범죄에 항공연료 공급망이 연관된 사실에 대한 앰네스티의 조사가 다수의 회사가 미얀마에 대한 항공연료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미얀마로 운송된 항공연료는 미얀마군이 치명적인 공습을 수행하는 데 사용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중 푸마 에너지는 앰네스티의 조사 결과가 알려진 지 2주도 되지 않아 미얀마 철수를 발표했습니다. 타이 오일 및 노르웨이 운송업체 윌헬름센 역시 공급망에서 철수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으며, 이후에도 더 많은 업체가 동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적 수준

국제앰네스티의 보고서 발표에 따라, 마이클 링크 유엔 특별보고관은 3월 이스라엘이 인종차별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후 7월에는 발라크리슈난 라자고팔 유엔 특별보고관 역시 같은 입장을 발표하며 커져가는 전문가 평가의 목소리에 합류했습니다.

4월에는 유럽연합^EU이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대한 정치적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이 기념비적인 규제 제도는 무엇보다도 대형 IT 플랫폼에게 혐오의 옹호 및 잘못된 정보 유포 등, 자신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발생하는 제도적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할 의무를 부과하게 됩니다.

환경 정의에도 중요한 진전이 이루어졌습니다. 7월 유엔 총회에서는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2021년 말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의안이 통과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7월에는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등 유럽의 10개 국가가 7개 팔레스타인 시민사회단체를 ‘테러리스트’ 및 ‘불법’으로 지정한다는 이스라엘 국방부의 결정을 거부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8월 이스라엘군이 해당 단체들의 사무실을 급습하자 이에 대해 우려를 표했으며, 유엔 전문가들은 10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시민사회에 대한 공격을 규탄했습니다.

9월 유엔 인권이사회는 제51차 회의에서 아프가니스탄에 관한 특별결의안을 발표했습니다. 앰네스티는 유엔 특별보고관에 여성과 소녀들의 상황에 대한 주제 보고서를 준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여러 국가가 이 의견을 지지했으며, 결국 최종 결의안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10월, 유엔 인권이사회는 베네수엘라 진상조사단의 임기를 2024년 9월까지로 갱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과거 및 현재 진행 중인 국제범죄 및 인권침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핵심적인 독립적 국제 메커니즘입니다. 또한, 11월 인권이사회는 2022년 9월 16일부터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시위와 관련해 이란의 인권침해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새로운 진상조사단을 수립한다는 내용의 역사적인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0월에는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OHCHR 스리랑카 책임규명 프로젝트의 임기가 다시 2년간 연장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향후 책임 규명 과정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 및 보존하는 역할을 합니다. 스리랑카 정부에게 지난 역사적 및 현재의 인권침해를 모두 시정하고 중단하라는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여성 인권 승리

2022년 2월 21일 보고타에서 콜롬비아 대법원이 임신 24주 이내의 임신 중지에 대한 비범죄화 결정을 내리자 임신중지 지원 활동가들이 축하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의 성과 재생산권에 대한 새로운 진전으로, 2월 콜롬비아에서 임신 24주 이내의 임신 중지가 비범죄화됐습니다. 2020년 아르헨티나의 임신중지 합법화와 2021년 멕시코의 임신중지 비범죄화에 이은 소식이었습니다.

5월에는 스페인 하원에서 강간을 방지하고 기소할 중요한 정책이 포함되어 있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6월 핀란드 의회에서도 유사한 내용이 통과되어, 강간을 규정할 때 상대의 동의 여부가 핵심이 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핀란드는 북유럽 지역에서 가장 엄격했던 임신중지법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0월 통과시켰습니다.

9월에는 아르헨티나에서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보장했다가 부당하게 기소된 의사 미란다 루이스가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LGBTI 인권의 주목할 만한 승리

트랜스젠더의 존엄, 행복, 가정 생활의 권리를 인정하는 중요한 결정으로, 한국 대법원은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는 것이 트랜스젠더의 법적 성별을 인정하지 못하는 즉각적인 사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7월에는 스위스에서 국민투표 결과 3분의 2의 찬성표를 얻어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었습니다. 슬로베니아 역시 10월 헌법재판소 판결을 통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며 뒤를 이었습니다.

트랜스젠더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칸영화제 수상작 영화 ‘조이랜드’에 대한 파키스탄의 상영 금지 조치가 11월 철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