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얀마 군부가 아웅산 수치에게 부패 혐의를 이유로 7년 형을 언도한 판결에 대해, 메그 드 론드Meg de Ronde 국제앰네스티 지역 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아웅산 수치에 대한 날조된 소송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적 의도가 담긴 불공정한 것으로, 일말의 투명성조차 철저히 결여되어 있다. 이 같은 조치는 미얀마 전역의 악명 높은 감옥 및 심문 시설에 수감된 수천 명의 다른 사람들에 대한 혐의에도 적용되고 있다.”
“약 2년 전 권력 장악 후 미얀마 군부는 법원 및 수감 체계를 인권의 불모지로 바꿔 놓았다. 언론인, 활동가, 정치인, 의사, 시위자, 그 외 수많은 사람이 평화롭게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투옥되고 있다.”
“폭력의 종식 및 자의적 구금자 석방을 촉구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유엔 안보리의 드문 질책 이후로 채 열흘도 되지 않아 이러한 판결이 나왔다는 사실은, 미얀마 군부에 더 많은 압력이 신속히 가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유엔 안보리는 군부 지도자들에 대해 항공 연료 금수를 비롯한 포괄적 무기금수조치 및 표적 제재targeted sanctions[1]를 부과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미얀마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한다.”
배경
다수의 보도에 따르면, 축출된 민간 지도자 아웅산 수치는 2022년 12월 30일 부패 혐의로 최근 유죄 판결을 받아 총 3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아웅산 수치는 쿠데타가 시작된 2021년 2월 1일에 자의적으로 구금되었다.
미얀마 정치범지원협회Assistance Association for Political Prisoners·AAPP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 시작 이후로 1만 6000명 이상을 체포했다. 또한, 군부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사형제도를 집행해 4명을 처형하기도 했다.
1. ↑ 표적 제재(targeted sanctions): 국가의 특정 집단 또는 개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인 제재 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