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뉴스

국제형사재판소(ICC) 10년, 세계 지도자들의 지지가 필요하다

2012년 7월 1일로 설립 10주년을 맞은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 Amnesty International

국제앰네스티는 가장 심각한 범죄에 희생된 이들의 정의회복을 위해 노력한 지난 10년 을 축하하며, 이제 각국 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제대로 된 지지를 보여줄 때가 되었다고 밝혔다.

마렉 마크진스키(Marek Marczyński) 국제앰네스티 국제사법정의팀장은 “국제형사재판소는 그 존재 자체로 전 세계 극악한 범죄의 피해자들에게 정의 실현에 대한 희망을 줬다”며 “정부는 국제형사재판소를 정치적•재정적으로 지원할 것을 공개적으로 약속함으로써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지지를 보여줘야 한다” 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1994년부터 전 세계 수많은 비정부기구들과 함께 집단학살과 인도에 반하는 범죄 및 전쟁범죄의 가해자들을 법으로 심판하기 위한 상설 국제 재판소의 설립을 위해 활동해왔다. 이 노력은 2002년 7월 1일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을 위한 로마규정의 발효로 결실을 맺었고, 60개국이 최초로 여기에 서명했다. 십 년이 지난 지금, 그 두 배가 넘는 오대주의 121개국이 로마규정의 당사국으로 있다.

오늘날 헤이그에 위치한 국제형사재판소는 중앙아프리카공화국과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리비아, 수단 다르푸르, 우간다 등에서 일어난 범죄를 조사하고 기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과 콜롬비아, 가자 지구 등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범죄 혐의에 대해 새로운 조사에 착수할지 여부도 확정하는 과정에 있다. 2012년 3월 14일, 국제형사재판소는 콩고민주공화국의 토마스 루방가(Thomas Lubanga)가 소년병을 모집 및 동원했다는 혐의에 대해 최초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마크진스키 팀장은 “앞으로 이런 범죄를 저지르려는 자들은 조만간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생각을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권단체들은 지난 6월 15일 취임한 국제형사재판소 신임 검찰관 파투 벤수다(Fatou Bensouda) 에게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에 관해 경고했다. 로마규정의 일부 서명국은 용의자들을 체포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는 다르푸르에서 저지른 집단학살과 인도에 반하는 범죄 및 전쟁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의 수배를 받고 있는 오마르 알바쉬르(Omar al-Bashir) 수단 대통령도 포함된다. 그가 종종 공식 방문하는 우방국들은 그를 법의 심판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마크진스키 팀장은 “각국 정부가 강력한 국제형사재판소를 지지하고 체포영장을 적극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피해자들은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시리아를 예로 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로마규정의 서명국이 아닌 국가들에서 일어나는 인도에 반하는 범죄를 방치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는 다르푸르와 리비아의 사례에서 그랬던 것과 대조된다.

국제앰네스티는 정의 실현과 피해자 배상을 위한 국제형사재판소 기금 확보에 기여할 것을 각국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또한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등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에 앞장섰던 국가들이 지금은 충분한 자금 지원을 거부함으로써 재판소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에 대한 커다란 우려를 표했다. 아직도 많은 국가들이 피해자를 위한 신탁 기금에 자발적인 정기 후원을 약속하지 않은 상태다. 이 기금은 피해자를 조력하고 피해자에게 법원이 명령한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신탁 기금 활동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해결하고 회복을 돕는 데 필수적이다. 신탁 기금은 피해자들에게 회복과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들을 통해 이미 많은 이들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훨씬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 마크진스키 팀장은 “우리는 가해자가 법의 심판을 받고 피해자가 극악한 범죄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다시금 약속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영어 전문 보기

It is time for governments the world over to show proper support for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Amnesty International said as the ICC celebrated a decade of pursuing justice for people who have fallen prey to some of the most serious crimes imaginable.

“The very existenc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has given hope for justice to victims of heinous crimes around the world that justice will be done,” said Marek Marczyński, International Justice Research, Policy and Campaign Manager at Amnesty International.

“Governments should demonstrate their support for the ICC by publicly committing to backing up the court politically and financially.”

Since 1994 Amnesty International has campaigned together with thousands of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from across the globe for the establishment of a permanent international court to bring to justice the perpetrators of genocide, crimes against humanity and war crimes.

That campaign came to fruition when the Rome Statute – the founding treaty of the ICC – came into force on 1 July 2002 and the first 60 states signed up. Ten years later, that number has more than doubled to 121 states parties from all continents.

Today,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with its seat in The Hague, has begun investigating and seeking to prosecute crimes in the Central African Republic, Cote d’Ivoir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Kenya, Libya, Sudan’s Darfur region and Uganda.

It is also determining whether to open new investigations into alleged crimes in other places including Afghanistan, Colombia, and Gaza.

On 14 March 2012, the ICC delivered its first judgment, convicting Thomas Lubanga of recruiting and using child soldiers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People planning to commit these crimes now have to think twice now, because sooner or later they will be held accountable for their actions,” said Marczyński.

Yet the rights groups warned of serious challenges ahead for the Court’s new Prosecutor, Fatou Bensouda who took office on 15 June. Some states signed up the court’s Rome Statute have failed to arrest suspects – including Sudanese President Omar al-Bashir who is wanted by the ICC on charges of genocide, crimes against humanity and war crimes committed in Darfur.

Despite that he frequently undertakes official state travel to friendly states willing to shield him from justice.

“The failure of governments to back a strong ICC and provide muscular enforcement of its arrest warrants is deeply troubling. Victims deserve better,” he added.

Pointing to Syria, it noted that the UN Security Council is failing to address crimes against humanity taking place in countries that have not signed up to the Court, despite having done so in the cases of Darfur and Libya.

Amnesty International is also calling on governments to play their part to ensure the ICC has the funds it needs to deliver justice and reparation to victims. It cited a growing concern that states that led the charge to set up to the ICC, including the UK, Germany, France, Japan and Italy, are now cutting it off at the knees by refusing to fully fund it.

Many states have yet to commit to regular voluntary contributions to the ICC Trust Fund for Victims. The Trust Fund is responsible for assisting victims and delivering court-ordered reparation to victims.

The activities of the Trust Fund are essential to help address the suffering of victims and to help them rebuild their lives. Through projects to provide rehabilitate and care for victims, the Trust Fund is already making an important impact in the lives of many.

But much more resources are required. “We urge our government to ask it to restate its commitment to bring perpetrators to justice and making sure victims receive reparation for the heinous crimes perpetrate against them,” said Marczyńs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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