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가니스탄 원조, 아프간 실향민 인권 보장에 사용되어야

아프가니스탄 원조, 아프간 실향민 인권 보장에 사용되어야

7월8일 도쿄공여국회의는 아프가니스탄 인권보장으로 향하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
한국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재건과 복구지원을 위해 2002년부터 2008년까지 1.8억 달러의 무상원조를 지원했고 치안 유지 및 지방 재건을 위해 군대를 파견 하는 등 아프가니스탄에 인적·물적 지원을 해왔다. 지난 10년간 이미 지원되었거나 약속된 국제사회의 원조 금액만도 700억 달러가 넘는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은 끝이 보이지 않는 분쟁을 피해 고향을 떠나 기본적인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슬럼에서 살며 강제퇴거 당하는 등, 총체적인 인권침해 환경에 놓여있다.

이에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2월 보고서 『전쟁을 피하려다 절망을 만나다: 곤경에 처한 아프가니스탄 국내 실향민 (Fleeing war, finding misery: The plight of the internally displaced in Afghanistan, ASA 11/001/2012)』을 발표하고 분쟁 때문에 고향을 떠난 후, 적절한 주거, 음식, 물, 건강, 그리고 교육의 권리를 박탈당한 채 도시 슬럼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근이 살아가는 국내실향민의 상황을 알리고, 원조가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아프가니스탄 정부 및 공여국을 대상으로 캠페인에 돌입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일본지부도 지난 6월 한 달간 ‘아프가니스탄 국내실향민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총 5,000장의 탄원을 모아 한국과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

한국과 일본을 비롯해, 벨기에, 캐나다, EU,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등 13개 지부가 아프가니스탄 캠페인에 참여했다.

특히 한국지부는 현재 한국과 일본이 아프가니스탄에 원조를 제공하는 주요 아시아 국가라는 점과, 오는 7월 8일 도쿄에서 아프가니스탄 원조공여국회의(Tokyo Donor Conference)가 열리는 점에 착안해 일본지부와 공동으로 양국의 외교부에 ‘국내실향민의 인권문제’에 관심과 지원을 요구하는 탄원 캠페인을 전개했으며, 6월 30일까지 총 5,000장의 탄원엽서를 전달하는 성과를 올렸다.

탄원엽서와 국제앰네스티의 권고사항을 전달받은 김은영 외교통상부 서남아태평양과장은 “분쟁으로 인해, 난민문제 못지 않게 국내 실향민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에 동감한다” 며 “이번 공여국회의에서 국내 실향민 문제가 논의 의제로 채택되진 않았지만, 향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박진옥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국장 대행은 “아프가니스탄 국내실향민의 수가 이미 50만 명을 넘어선 지금, 실향민 문제는 명백한 인권 위기이며, 아프가니스탄 재건의 성패를 가늠하는 큰 도전과제”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도쿄공여국회의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갈수 있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라고 밝히고, “공여국은5,000명의 한·일 양국 시민의 한결 같은 외침을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제앰네스티는 오는 공여국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호리아 모사디크 아프가니스탄 조사관을 파견하고, 오는 7일 도쿄 소재 아오야마 가쿠인 대학에서 휴먼라이츠워치와 함께 기자회견을 연다.

※붙임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보내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이사장 서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