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는 이란 정부가 전국적인 시위와 관련 사형이 선고된 모든 사람들의 사형집행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앰네스티는 1월 7일 모하마드 메흐디 카라미Mohammad Mehdi Karami, 세이에드 모하마드 호세이니Seyed Mohammad Hosseini 등 2명이 자의적으로 처형된 것을 규탄하고, 모하마드 고바들루Mohammad Ghobadlou 및 다른 사람들도 같은 결과를 맞이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1월 2일, 이란 대법원은 현재 전국적으로 진행 중인 시위와 관련하여 22세 모하마드 고바들루의 유죄 및 사형 선고를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그의 사형집행이 임박했다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지난 주, 이란 정부는 이외에도 혁명재판소를 통해 추가로 시위 관련자 5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다이애나 엘타하위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은 “이란 정부가 당국의 허가 하에 연쇄 처형을 고집하면서 시민들의 공포심을 조장하여 시위를 중단시키고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은 매우 혐오스럽다”고 말했다.
“모하마드 메흐디 카라미와 세이에드 모하마드 호세이니가 사형 선고가 확정된 후 불과 며칠 만에 자의적으로 처형된 것은 이란 정부가 여전히 사형을 억압을 위한 무기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아직 남아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언제든지 사형이 집행될 수 있음을 상기시키는 것이다.”
이란 정부가 시위 탄압을 위해 생명권을 공격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이란 시민들은 인권을 위해 나서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사형집행 위기에 놓인 사람들의 가족과 지지자들은 1월 8일과 9일, 모하마드 고바들루와 다른 사형수들이 수감된 라자이 샤흐르 교도소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당국이 허공에 사격을 하며 이들을 해산시키려 했지만 멈추지 않았다. 정부가 사형 적용과 관련된 사항을 비밀로 유지하고, 가족 및 변호인에게 사형집행을 사전 통지하는 것조차 거부하면서 가족들의 괴로움은 더욱 커졌다.
처형될 중대한 위험
모하마드 고바들루는 2023년 1월 2일 대법원이 그의 유죄 및 사형 선고를 확정하면서 사형이 집행될 중대한 위험에 놓였다. 그는 테헤란의 혁명재판소에서 매우 불공정한 엉터리 재판을 거친 후, ‘세상에 부패를 전파’ efsad-e fel arz 했다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그가 정부 관계자들에게 자동차로 돌진하여 1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을 다치게 만들었다는 고문을 통한 ‘자백’을 얻어냈고, 이를 근거로 유죄 판결을 이끌었다.
모하마드 고바들루는 이와 동일한 혐의로 테헤란의 형사법원에서도 재판을 받았는데, 이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유죄가 선고된다면, 두 번째 사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다.
이란 정부가 당국의 허가 하에 연쇄 처형을 고집하면서 시민들의 공포심을 조장하여 시위를 중단시키고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은 매우 혐오스럽다.
다이애나 엘타하위, 국제앰네스티
당국은 모하마드 고바들루의 정신 건강에 대한 적절한 검진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그의 어머니는 모하마드가 교도소 수감 중 정신과 치료 약물을 복용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22년 12월 29일, 한 정신의학 전문가 단체는 사법부 수장에게 공개서한을 보내며 모하마드의 정신 건강 상태와 판단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밀 검진을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모하마드 고바들루의 변호인은 대법원에 그의 사건에 대한 사법심사를 요청했지만,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다.
불공정한 엉터리 재판으로 처형되다
2022년 12월 5일, 앨부르즈의 한 혁명재판소에서 매우 불공정한 엉터리 재판 끝에 모하마드 메흐디 카라미와 세이에드 모하마드 호세이니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2022년 11월 3일 시위 도중 준군사조직인 바시지 대원 1명이 숨진 것에 대해 ‘세상에 부패를 전파’했다는 혐의를 받고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2022년 11월 30일 이들의 재판이 시작된 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유죄와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에 앞서, 이란 국영 언론은 이들의 강요에 의한 ‘자백’을 공개하였고 이들을 ‘살인자’로 표현하며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위반했다. 두 사람은 자신이 선임한 변호인과 접견하는 것도 거부당했다. .
세이에드 모하마드 호세이니는 이후 자신의 변호인에게 당국이 고문 및 부당대우를 통해 자신에게 ‘자백’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그가 정신을 잃을 때까지 발길질을 하고, 쇠막대로 그의 발바닥을 때리거나 온몸에 전기 충격을 가했다는 것이다.
두 사람은 체포된 후 두 달만에 처형되었다. 두 건 모두 비밀리에 집행되었으며 변호인과 가족들에게 사전에 고지되지도 않았다.
위험에 처한 시위자 수십 명
국제앰네스티는 시위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수천 명이 자의적으로 체포 및 기소된 정황으로 볼 때, 이외에도 시위와 관련해 많은 사람들이 사형에 처해질 위험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테헤란의 혁명재판소에서 매우 불공정한 엉터리 재판을 받고 ‘신에 대한 적대’모하라베 혐의로 사형이 선고된 모하마드 보루가니Mohammad Boroughani 역시 그 중 한 명이다. 그는 마체테 칼을 휘두르고, 주 청사 건물에 방화를 저질러 공무원 1명에게 부상을 입혔다는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다. 12월 24일, 대법원에서는 그의 유죄 및 사형 선고를 확정했다. 1월 11일, 이란 대법원 홍보국장은 트위터Twitter를 통해 대법원의 사법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모하마드 보루가니의 사형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아르샤 타크데스탄Arshia Takdestan, 자바드 루히Javad Roohi, 메흐디 모하마디 파르드Mehdi Mohammadi Fard, 마누체흐르 메흐만 나바즈Manouchehr Mehman Navaz, 살레 미르하셰미Saleh Mirhashemi, 사에드 야고비Saeed Yaghoubi, 마지드 카제미Majid Kazemi는 모두 11월 이후 유죄 및 사형이 선고되어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다.
또한 아볼파즐 메흐리 호세인 하질루Abolfazl Mehri Hossein Hajilou, 모센 레자자데 가레골루Mohsen Rezazadeh Gharagholou, 사에드 시라지Saeed Shirazi, 아크바 가파리Akbar Ghafari, 투마즈 살레히Toomaj Salehi, 에브라힘 리기 (리키) Ebrahim Rigi (Riki), 파자드 (파르진) 타하자데Farzad (Farzin) Tahazadeh, 파하드 다하자데Farhad Tahazadeh, 카르완 샤히파르바네흐Karwan Shahiparvaneh, 레자 에슬람두스트Reza Eslamdoost, 하자르 하미디Hajar Hamidi, 샤흐람 마루프몰라Shahram Marouf-Mola 등 수많은 사람들이 현재 사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외에도 시위와 관련해 사형이 선고되었거나 선고될 위험에 놓인 사람들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다이애나 엘타하위 부국장은 “국제사회가 이란 시민들을 지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란 정부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시급히 행동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 각국 정부는 국제법상 범죄 및 중대한 인권침해에 연루되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모든 관계자들을 수사하고,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체포 영장을 발부하기 위해 보편적 사법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경
2022년, 이란 정부는 전국적인 시위와 관련된 남성 2명의 사형을 집행했다. 2022년 12월 8일, 모센 셰카리Mohsen Shekari는 매우 불공정한 재판을 통해 ‘신에 대한 적대’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후 체포된 지 3개월도 되지 않아 사형이 집행됐다. 2022년 12월 12일, 마지드레자 라한바르드Majidreza Rahanvard는 매우 불공정한 재판에서 ‘신에 대한 적대’로 유죄가 선고된 후 2주만에 공개 처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