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에서는 3주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무기거래조약의 필요성에 관련한 5가지 피해 사례를 연재합니다.
시리아 : 폭력적 진압으로 생명을 잃다 – 칼레드 알 하메드
차드: 강제 실종된 야당 지도자 – 입니 오우마르 마하마트 살레
스리랑카 : 경찰의 손에 죽임을 당하다 – 라기하느 마노하란 (3월 1일)
콜롬비아 : 분쟁 양 당사자 모두에게 위협당하는 이들 – 산 호세 드 아파르타도 평화공동체 (3월 6일)
그리스 : 경찰의 섬광 수류탄에 다친 기자 – 마놀리스 카이프레오스 (3월 8일)
아프리카 차드 : 강제 실종된 야당 지도자 – 입니 오우마르 마하마트 살레
차드의 야당인 자유와 개발당의 지도자 입니 오우마르 마하마트 살레(사진, 아래)는 2008년 2월 3일 차드 수도 엔자메나에 위치한 자택에서 차드 치안군에게 체포됐다. 목격자는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군인들은 무기를 들고 우리를 제지했고, 그 중 네 명이 입니 오우마르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 입니 오우마르는 군인들과 함께 집에서 나왔습니다. 군인 중 한 명은 문 쪽에 서있던 사람이 입니 오우마르를 모른다는 거짓말을 했다며 그쪽으로 총을 쏘았습니다.“
입니 오우마르와 다른 세 남성은 2008년 2월 초 무장 반군이 차드의 수도 엔자메나에 이틀 간 공격을 가하는 동안에 체포됐다. 차드 정부는 입니 오우마르와 세 남성이 무장 반군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2월 2일과 3일, 엔자메나 곳곳에서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차드 정부는 이후 이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았고, 무장 반군은 국경을 넘어 수단으로 후퇴했다. 당시 수백 명의 민간인들이 죽거나 부상을 입었고 많은 사람들이 자의적으로 구금되어 고문당하고 강제실종 되었다. 당시 벌어진 교전은 인접국인 수단과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었다. 차드와 수단 양국 정부는 서로 상대편이 무장반군을 지원하고 근거지를 제공한다고 비난하고 있었다.
엔자메나 지역에는 수 차례에 걸친 군 헬리콥터의 공격이 있었다. 국제앰네스티가 입수한 무기 파편은 공중발사용 S-5M 57mm 고폭 파편 로켓에서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 종류의 로켓은 보통 4기에서 32기를 장착할 수 있는 로켓 발사대에서 발사되고, 군용기나 공격용 헬기에 탑재된다. 이 로켓은 폭발력이 막강하며 비유도탄이기 때문에 군사 목표물과 민간 목표물을 구분할 수 없어 민간인 거주 지역 근처에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2008년 2월 27일 차드 정부는 입니 오우마르 사건 등 엔자메나 공격 당시 발생한 인권 침해 사건들을 조사하기 위해 조사위원회를 설치했다. 2011년 5월 23일에는 이 조사위원회의 후속 위원회의 설치를 골자로 하는 대통령령이 통과되기도 했다. 하지만 조사위원회는 여러 차례에 걸친 인터뷰와 조사에도 불구하고 입니 오우마르 살레에게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파악할 수 없었다. 입니 오우마르의 소재와 행방은 2011말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입니 오우마르를 차드 치안군에 의한 강제 실종 피해자로 간주하고 있다. 지난 20년간 국제앰네스티는 차드의 야당 인사 및 기타 인물들에 대한 실종 사건들을 기록해왔는데, 2006년 4월 엔자메나와 2007년 11월 차드 동부 달 타마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대표적인 강제실종 사건이다. 효과적인 무기거래조약의 부재로 인해 손쉽게 무기를 구할 수 있는 이곳의 상황은 인권침해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차드의 주요 무기 공급처
국제앰네스티는 벨기에, 프랑스, 리비아, 세르비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다수 국가에서 차드로 무기가 이전된 사례들을 기록했다.
유엔 세관 데이터에 의하면 프랑스는 2003년에서 2010년 사이 미화 470만 달러에 해당하는 무기와 탄약을 차드에 수출했다. 하지만 실제 수출내역을 보면 이중 거의 대부분인 미화 430만 달러에 해당하는 “전쟁 군수품”이 2008년에 수출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2008년은 엔자메나 공격이 있었던 해였다. 2006 ~ 2010년 프랑스에서 차드로의 무기수출이 기록된 연간 정부 보고서에 의하면 누적 무기 수출액은 대략 미화 248만 달러에 달한다. 이는 프랑스가 차드 정부에 기부한 군용 및 민간 장비를 제외한 수치다. 2008년 2월 14일에 프랑스 국방부는 프랑스 군이 리비아에서 차드로 탄약 이전을 지원했다는 것을 시인했다.
유엔 세관 데이터에 의하면 세르비아는 2006년 대략 미화 90만 달러에 해당하는 ‘기타 카트리지와 관련 부품’을 차드에 수출했다. 이스라엘 중개인이 세르비아 정부에 제출한 차드의 최종사용자증명서(2006년 7월 4일 발행)에는 ‘육군’과 ‘차드 보안군’이 사용할 5.56mm 탄약 200만 발을 요청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2007년 3월 2일, 남아프리카에서 벨기에로 운송되었던 프랑스제 AML 90 장갑 전차 40대가 차드에 도착했다는 보고가 있었다. 이 장갑전차는 차드 동쪽의 수단과의 접경 지대에서 사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차드 당국에 AML90 전차를 공급한 것으로 알려진 벨기에 기업은 해당 무기 운송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국제앰네스티의 요청을 거부했다. 하지만 벨기에 당국은 차드로 장갑차 수출을 허가한 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벨기에 당국은 해당 장갑차의 프랑스 판매를 허가 했고, 추후 판매나 이전에 관해서는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았다.
수단 다르푸르 지역에서 활동하는 차드 무장 반군에게 은밀하게 공급되는 무기에 관한 정보를 확보하기는 더욱 어렵다. 하지만 차드 무장 반군이 중국산 소형 무기와 경무기를 사용했다는 증거가 있다. 2007년, 무장반군인 ‘변화를 위한 세력의 모임’은 중국산 무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시인한 바 있고, 다른 무장반군인 ‘민주개발 연합군’으로부터 압수된 무기들도 중국산 무기였다. 2006년에는 차드에 인접한 다르푸르 북쪽의 엘 게네이나 마을에서 ‘민주적 변화를 위한 연합 전선’의 일원이 중국산 QLZ87 35mm 자동 유탄 발사기를 휴대하고 있는 장면이 촬영되기도 했다. 당시는 이 단체의 지휘관이 중국을 방문했다고 밝힌 즈음이었다.
권고 사항
차드 정부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입니 오우마르 마하마트 살레의 소재와 행방을 즉시 공개하고 이를 그의 가족과 변호인에게 알릴 것
- 입니 오우마르 마하마트 살레의 강제 실종 사건에 대해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실시하고 책임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