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6일, 민주화 지지자 47명에 대한 홍콩 최대 규모의 국가보안법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하나 영 Hana Young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 지역 부국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2021년 3월, 47명을 피고인으로 무더기 기소하며 시작된 유례없는 이 소송은 터무니없이 불의한 처사였다.”
“본질적으로 폭력적인 홍콩 국가보안법의 실체를 낱낱이 드러내는 이번 재판에서, 일부 피고인은 정당의 ‘예비 선거’에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최대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피고인들은 감형 가능성을 대가로 존재도 하지 않는 범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거나, 불의한 홍콩 국가보안법 아래 승산 없는 싸움을 하는 것 사이에서 불가능한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47명 중 대다수는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사실상 보석을 어렵게 만드는 극도로 엄격한 보석 기준으로 인해, 재판없이 구금된 상태로 2년을 보냈다.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이들에게 자행된 불의 자체는 결코 돌이킬 수 없다.”
“홍콩 정부는 이번 대규모 재판을 통해 홍콩 내에서의 유의미한 정치적 참여를 모두 차단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 당일 여러 위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법원 앞에 모여 이번 기소에 항의하며 시위를 벌인 사실은, 앞으로도 홍콩 당국이 반대의 목소리를 완전히 꺾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홍콩 사람들은 투옥의 위협 없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평화로운 정치적 반대는 범죄가 아니다.”
“47명에 대한 혐의는 국가 보안을 위협한다는 가상의 주장에 전적으로 토대를 두고 있다. 이번 소송으로 인해 여전히 구금되어 있는 모든 사람을 즉시 석방하고, 이들 모두에 대한 혐의도 기각되어야 한다.”
배경
2020년 6월에 제정된 홍콩 국가보안법에 따라 진행된 홍콩 최대 규모의 기소에서 피고인 47명은 ‘국가 전복 음모’ 혐의로 공동 기소된 상태이다.
이 혐의는 2020년 입법회 선거를 앞두고 자체 조직한 ‘예비 선거’를 이들이 주도하고 참여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선거는 중국 중앙정부가 공직 후보 대상자를 엄격히 심사하는 새 선거제를 도입함에 따라 당국에 의해 연기되었다.
당시 홍콩 행정장관 캐리 람 Carrie Lam은 ‘예비 선거’가 불법이라면서, 이는 몇 주 전 발효된 홍콩 국가보안법을 위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선거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해 정당이 실행하는 자체 조직의 ‘예비 선거’를 홍콩의 존립, 영토 보전 또는 정치적 독립성에 대한 실질적 위협으로 간주하는 것은, 국제 인권 기준들이 ‘국가 보안’을 적용할 때 요구하는 높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