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2월 27일 시작한 제52차 유엔 인권이사회 회기에 맞춰 각국에 전달된 시민사회 공개 서한(원본: 영문)을 한국어로 번역한 내용입니다.
국제앰네스티는 해당 서한에 연명하며 국내외 시민사회와 함께 북한 당국을 대상으로 한 책임 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국 정부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영어 원문은 한국어 본문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3년 2월 27일
Re: 북한인권 침해 책임 규명에 관한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안을 지지하라
여러분께,
제52차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 앞서, 우리는 귀 정부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의 책임 규명에 관한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기를 갱신하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이하 OHCHR)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북한인권 결의안을 지지해 줄 것을 촉구하는 편지를 씁니다.
2013년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이하 COI)를 설치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2014년 COI 보고서는 북한에서 ‘국가 최고위층의 정책에 따라’ 절멸, 살인, 강간, 고의적 기아, 강제 실종을 포함한 반인도범죄가 자행되어 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나라 중 하나입니다. 북한은 관리소로 알려진 정치범수용소를 포함, 자의적 수감, 고문, 집단 처벌, 강제 실종, 처형, 그리고 구금 시설에서의 강제 노동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무조건적인 순종을 이어 왔습니다. 2022년 북한 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을 구실로 거의 모든 공식·비공식 무역을 차단하며 극단적이고 불필요한 수준으로 기본적인 자유를 제한해 왔습니다. 북한은 고립과 억압 정책을 강화했는데, 이는 수백만에 이르는 주민들을 식량 불안과 건강 악화로 몰아넣음으로써 인도주의적 위기를 심화했습니다.
북한 정부는 지난 20여 년간 유엔 인권 기구와의 의미 있는 협력을 거부해왔습니다. 또한, 북한은 COI의 조사 결과를 거부하고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접촉하지 않은 채 북한의 인권 침해를 감시하고 이를 문서화하기 위해 설립된 OHCHR 서울사무소 폐쇄를 요구해왔습니다. 북한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를 경험한 피해자들은 정의 실현을 보지 못한 채 20년 이상을 견뎌왔습니다. 이분들은 완전한 구제를 받아야 하며 결코 잊혀서는 안 됩니다.
2022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북한 내에서 반인도범죄가 자행됐고,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고 볼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인권 침해를 종식시키고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필요한 시스템 개혁에 대한 북한의 노력이 부재한 상황에서,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국제사회가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나 임시 재판소 또는 이에 상응하는 메커니즘을 설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책임 규명 방안을 모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책임 규명 업무를 위한 OHCHR의 역량을 보강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귀 정부에 이와 같은 갱신을 지지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에 더해, 우리는 ‘향후 책임 규명 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가능한 전략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정보와 증언을 평가하는’ OHCHR의 책임 규명 업무의 권한을 업데이트하고, 이를 다른 국제 책임 규명 메커니즘과 일치하게끔 강화할 것을 권고합니다. 여기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 법률 전문가가 국제법 기준과 일치하는 가장 심각한 국제 범죄 및 국제법 위반 증거를 수집, 통합, 분석하도록 할 것. 이는 협력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과 함께 이와 같은 범죄에 대한 사법권을 가지고 있거나 미래에 있을 수 있는 국가, 지역, 또는 국제 법원 및 재판소에서 공정하고 독립적인 형사 소송이 가능하게 하기 위한 목적임.
또한, 우리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및 기타 관련 유엔 특별 절차와 함께 인권 침해 피해자 및 그들의 가족, 인권 활동가, 탈북인 커뮤니티와 협의하여 COI 임기가 종료된 이후의 북한 내부 인권 상황에 대한 연구를 준비할 것을 권고합니다.
COI 설립 10주년을 계기로, 우리는 귀하께 피해자와 그들의 가족을 위한 정의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포함하여 북한의 참혹한 인권 상황을 다시 한 번 다뤄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연명 단체/개인 명단 | |
연대에 서명한 100개 이상의 국가에 위치한 300개가 넘는 단체를 대표하는 34개 단체, 비정부기구 및 연대체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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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에 서명한 개인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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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February 2023
Re: Support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on Accountability for Abuses in North Korea
Dear Excellencies,
In advance of the 52nd session of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we write to urge your government to support the resolution o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orth Korea, DPRK) to renew the mandate of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DPRK and the strengthened capacity of the Office of the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regarding accountability in North Korea.
Ten years have passed since the Council established the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PRK in March 2013. The 2014 Commission of Inquiry report found that the North Korean government, “pursuant to policies at the highest level of the State,” committed crimes against humanity, including extermination, murder, rape, deliberate starvation, and enforced disappearances.
North Korea remains one of the most repressive countries in the world. It maintains fearful obedience of the population through threats of arbitrary imprisonment, torture, collective punishment, enforced disappearance, executions, and forced labor in detention and prison camps, including its system of political prison camps known as kwanliso. In 2022 the North Korean government used the Covid-19 pandemic as a pretext to maintain extreme and unnecessary restrictions on basic freedoms, while barring almost all official and unofficial international trade. North Korea deepened isolation and repression, exacerbating the country’s humanitarian crisis with millions of citizens enduring severe food insecurity and lack of health care.
The North Korean government has refused to meaningfully cooperate with UN human rights bodies for the past 20 years. It rejected the findings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and does not engage with the Special Rapporteur and has called for the abolishment of the OHCHR Seoul office, established to monitor and document human rights violations in North Korea. The victims of grave human rights violations in North Korea have endured more than two decades without justice. They are entitled to full redress and should not be forgotten.
In her 2022 update to the Human Rights Council, the High Commissioner stated that, “there were reasonable grounds to believe that crimes against humanity have been committed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nd may be ongoing.” In the absence of North Korea’s commitment to systemic reforms needed to end human rights violations and hold those responsible to account, the High Commissioner said, “it is incumbent 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pursue accountability avenues, including through referral 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or the establishment of an ad hoc tribunal or another comparable mechanism.”
In this context, it is essential that the Human Rights Council renew the mandate of the Special Rapporteur and the OHCHR’s strengthened resources for accountability work. We urge your government to support those renewals. Furthermore, we recommend that the mandate of the OHCHR’s accountability work to “assess all information and testimonies, with a view to developing possible strategies to be used in any future accountability process” be updated and strengthened to align with other international accountability mechanisms by including the following language:
having legal experts collect, consolidate and analyse evidence of the most serious international crimes and violations of international law consistent with international law standards, with a view to cooperating and sharing information and facilitating fair and independent criminal proceedings in national, regional or international courts or tribunals that have or may in the future have jurisdiction over these crimes.
We also recommend the Human Rights Council request that the OHCHR prepare, in consultation with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DPRK and other relevant UN special mechanisms, a study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since the end of the COI’s mandate, in consultation with victims of abuses and their families, human rights defenders, and diaspora North Korean communities.
We encourage you to use the occasion of the 10th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the Commission of Inquiry to recommit to addressing North Korea’s dire human rights situation, including by advancing avenues toward justice for victims and their families.
Sincere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