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뉴스

한국: 정치적 동기에 의해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다

북한군을 조롱하는 듯한 이 사진은 박정근이 트위터에 올린 것으로, 박정근은 ‘반국가 단체 활동에 호응하고 가세’한 이유로 10개월 실형을 선고 받았다. © Private

[캠페인자료] 국가보안법: 안보의 이름으로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제약하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에서 논쟁을 잠재우기 위한 정치적 동기에 따라 국가보안법이 적용되고 있어 인권침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가 29일(목) 발간한 브리핑 ‘국가보안법, 안보의 이름으로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제약하다’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수는 4년간(2008~2011년) 95.6퍼센트 증가했다.

이번 브리핑에서는 국가보안법이 타당한 근거 없이 사생활과 공적인 공간까지도 감시하고, 통제하는 새로운 경향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모호한 조항은 정부 정책, 특히 대북정책에 비판적인 것으로 보이는 시민단체나 개인을 대상으로 자의적으로 적용되었다.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북한 관련 이슈를 토론하는 개인이 기소당할 위험은 더욱 커졌다.

라지브 나라얀(Rajiv Narayan) 국제앰네스티 한국담당 조사관은 “국가보안법은 정부에 비판적인 사람들을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행위를 가려주는 가림막(smoke screen)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이 적용되었을 때 사람들은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고 밝혔다.

라지브 조사관은 “누구도 한국 정부가 자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권리가 있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고, 적용범위를 넓히는 것이 곧 자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인권침해는 이제 끝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제앰네스티는 대선후보들에게 국가보안법을 폐지, 혹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작성, 전달할 예정이다.

유엔은 1992년부터 한국에 국가보안법 개정을 요청해왔다.

지난 수십 년간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의적으로 적용되어 왔고, 이러한 추세는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브리핑에서는 북한을 지지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개인과 단체들에 대해서도 국가보안법의 적용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 새로운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경향으로 인해 토론의 공간이 점점 더 위축되고 있으며 한국에서 표현 및 결사의 자유가 심각하게 약화되었다.

최근 국가보안법은 정치적·학문적 토론을 제한하고, 정부의 공식 조사결과에 대한 비판을 막는 데 이용되었다.

국가보안법상 모호한 조항은 경찰과 국가정보원에 의해 남용될 소지가 남아있다. 가장 논란이 되는 제7조는 누구든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한 사람에게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보안법과 관련하여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중 많은 경우가 법원에서 기각되지만, 국가보안법 적용은 여전히 증가추세에 있다.

이 브리핑에서는 주요 사례 중 하나로 온라인 토론을 억제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당국이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박정근(24세) 사례를 다루고 있다. 박정근은 2012년 11월 21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박정근은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정근은 국제앰네스티에 “북한 트위터 계정의 내용을 리트윗했다. 북한 지도부를 농담삼아 풍자하려는 의도였다”고 말했다.

2011년 10월 박정근의 집이 압수수색을 받을 당시 영장에는 ‘박정근이 사용하는 트위터라는 SNS 서비스는 유력한 선동매체도구’라고 되어있었다. 11월 21일 판결문은 일부 게시물이 패러디인 것을 인정했지만, 박정근이 ‘반국가단체활동에 호응하고 가세’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정근은 북한을 지지하지 않으며, 북한에 매우 비판적인 사회당원이다.

경찰은 다섯 차례 걸쳐 박정근의 정치적 신념에 대해 조사했다. 경찰은 박정근이 트위터가 북한에 유력한 선전 도구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물었다. 각 조사는 다섯 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박정근은 “내가 북한 공산주의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북한 문화에는 관심이 있다. 나는 그것을 알 권리와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다” 고 말했다.

박정근은 국가보안법의 수사대상이 되면서 “내 뇌가 국가의 소유” 인 것 같은 느낌이라고 했다.

박정근은 모든 수사과정으로 인해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너무 지쳤다고 말했다. 박정근은 수면 장애를 겪고 있었고, 신경이 예민해져 있고, 스트레스를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에서 서적을 판매했던 김명수는 2012년 2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불온’ 서적을 소유·판매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보안수사대는 북한 관련 서적이나 마르크스주의 혹은 사회주의에 관련된 주제를 다룬 책과 제목에 ‘혁명’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책들을 압수했다.

문제가된 책들은 국회도서관과 대형서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은 김명수가 ‘국가의 존재와 안보를 위협’하려는 의도로 책을 소지하고 판매했다고 판결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은 피의자 및 가족들은 부당대우를 당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하기도 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정부에 국가보안법 적용과정에서 발생한 부당대우에 대해서 즉각, 투명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영어전문 보기

South Korea: The politically motivated onslaught on free speech

South Korea has seen a dramatic increase in the abuse of national security laws in a politically motivated attempt to silence debate, Amnesty International said on Thursday.

A new report shows a 95.6% increase over the past four years (2008 to 2011) in the number of people questioned on suspicion of violating the National Security Law [NSL].

Figures released by the National Prosecutors Office show the number of new cases under the NSL rose from 46 in 2008 to 90 in 2011. The majority were accused of posting pro North Korean content online. Eighteen websites were closed for such content in 2009, rising to 178 by October 2011.

The report highlights a new trend in the authorities using the NSL to encroach into more and more aspects of public and private life without justification.

Vaguely worded clauses in the law are being used to target arbitrarily individuals and groups perceived to be critical of the government and especially their policies on North Korea.

Individuals that use social media as a platform for discussion on issues like North Korea are increasingly at risk of criminal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The NSL is being used as a smoke screen to hound critics of the government, with serious consequences for those targeted,” said Rajiv Narayan, Amnesty International’s East Asia Researcher.

“No one is denying the right of South Korea to ensure the security of its citizens. But that is not what is being witnessed with the arbitrary and widening application of the NSL. Such abuse has to end.”

Amnesty International has written to all candidates in the imminent Presidential election urging them to commit to abolish or fundamentally reform the NSL in line with required international standards.

The UN has been calling on South Korea to reform the NSL since 1992.

For decades the NSL has been used arbitrarily against those perceived to be supportive of North Korea and this continues to be the case.

Yet, the report highlights an emerging trend in which the NSL is being used increasingly to target individuals and groups that cannot be described as taking a pro-North Korea stance.

This development is an attempt to narrow the space for public debate which seriously undermines freedom of expression and freedom of association in the country.

The NSL has recently been used to restrict political and academic debate and to curb criticism of official investigations.

Ill-defined clauses in the NSL have left it open for such abuse by the police and security services. The most controversial clause is Article 7 that provides for imprisonment for up to seven years for anyone who ‘praises, incites or propagates the activities of an anti-government organization…’

Whilst the courts have rejected many of the requests from prosecutors for detention warrants under the NSL, there has still been a disturbing increase in its application.

One case highlighted in the report is that of 24 year old Park Jung-geun, who was targeted by the authorities with the intention of stifling online debate. On 21 November 2012, he was sentenced by Suwon District Court to ten months in prison and 2 years’ suspended sentence. Park is expected to appeal against this sentence.

Park told Amnesty International: “I re-tweeted tweets from a North Korean Twitter account. My intention was to lampoon North Korea’s leaders for a joke.”

The warrant authorizing the search of his home in October 2011 stated that: “Park Jung-geun used the Social Network Service Twitter as a very effective method of propaganda.” While the 21 November judgment acknowledged that some of Park’s twitter postings were parody, the judge ruled that his overall acts constituted “supporting and joining forces with an antistate entity.”

But Park Jong-geun is no supporter of North Korea; he is a member of the Socialist Party, which is very critical of North Korea.

The police interrogated Park about his political beliefs on five occasions and asked if he was aware that Twitter is a powerful propaganda tool for the North. Each session lasted five hours.
According to Park, “Even though I disagree with North Korean communism, I’m interested in North Korean culture…I have a right to know about it, to express my freedom.”

Park feels that as a target of a gruelling NSL investigation “my brain belongs to the state”.
The whole process has left him physically and mentally exhausted, he has difficulty sleeping, is very nervous and is seeking treatment for stress.

In February 2012, bookseller Kim Myeong-soo was sentenced to 6 months in prison and 2 years suspended imprisonment for violating the NSL by owning and selling the ‘wrong’ books.

In an investigation and trial lasting 5 years, the Special Investigation Bureau (Boan Susadae) of the Gyeonggi provincial police force objected to books on North Korea, Marxism, Socialism or with “revolution” in the title.

All the books were stocked in the National Assembly library or sold in large bookstores. However, the court determined that by owning and selling them Kim was intent on “endangering the existence and security of the State”.

Individuals detained under suspicion of breaching the NSL have also been ill-treated by the authorities as have their families according to testimony given to Amnesty International.

The organization is calling on the government to implement prompt, transparent and independent investigations into these alleg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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